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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R&D 사업화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수요조사 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2,067
등록일: 2018-10-22
첨부파일
[첨부]에너지 RD 규제 개선 수요조사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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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신기술 관련 규제의 부재 및 기존 규제의 비현실성 등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적용(안) 수립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타당성이 높은 수요는 관계기관 건의 예정 입니다.
해당 에너지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조사 개요
(조사목적) 에너지 신기술 및 서비스 확산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 R&D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수요를 파악하고 샌드박스 적용 및 개선(안) 마련
(조사내용) 에너지 R&D 사업화 과정에 겪는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규제 샌드박스 적용 수요 및 방안
(조사기간) ‘18.10.18 (목) ~ ’18.11.07 (수)
(참여대상) 에너지 R&D 또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개인
(참여방법)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작성후 e-메일 회신 (※ 첨부양식의 수요조사 안내사항 필독 후 작성 요망)
(회신 및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최태환 연구원 (02-3469-8422, dreamtaehwan@ketep.re.kr)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