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 12. 31 규칙 제1108호〕

개정 2011. 11. 15 규칙 제11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2. 타 시·군에서 창업하여 철원군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 신고 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과 이전 후 각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3조<삭제 2011. 11. 15>

제4조(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투자 고용보조금)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 교육훈련보조금)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투자 시설보조금)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 컨설팅비용)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5>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한다.

제11조(부지매입보조금 등<개정 2011. 11. 15>)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 한다) 내의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 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한다.

⑤ 이전기업이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 중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1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5>

⑥ 제5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체결 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15>

제12조(사업의 영위)  제9조부터 제11조와 제16조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7년을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 인원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1.11.15>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제15조<삭제 2011. 11. 15>

제16조(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한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투자비용의 5%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진입도로 및 관광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선도산업 및 특화업종 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13조,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5>

④ 투자비용 인정시점은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별지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요한 육상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2,000만원까지 3년간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익년 6월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은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를 기준으로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기업의 신용등급 등 부실기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철원군 기업유치 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1. 15>

1. <삭제 2011. 11. 15>

2. <삭제 2011. 11. 15>

3. <삭제 2011. 11. 15>

②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 10명 미만인 기업 2 이상이 집단화 하여 관내로 이전하면서 별표 1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의 경우 이전기업의 지원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11. 11. 15>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5>

1.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기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 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규모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지매입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11. 1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하여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하여 별표 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15>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5>

제20조<삭제 2011. 11. 15>

제21조(사후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 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1.11.15>

제22조(위촉대상) 조례 제25조의 기술전문가와 경영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4년제 대학의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식견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기타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성과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35조의 성과금 지급은 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유치 규모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삭제 2011. 11. 15>

제26조(보조금의 신청) ①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 까지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지방이전기업에 지급 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도·군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요청액 등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5. 지방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지방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6. <삭제 2011. 11. 15>

② <삭제 2011. 11.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 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창 설 □ 증 설
투 자 유 형			□ 단 독 □ 합 작( %)
공 장 소 재 지					산 업 단 지 명
총분양(임대)금액			천원		분양(임대)가(원/㎡)
분 양 면 적(㎡)			총 면 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
외국인투자금액			만원(USD 상당)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명
보조금신청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외 국 투 자 가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신 고 일
	업 종(분류번호)
	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	년 월 일	공 장 등 록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철원군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	총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고용 : 명
보 조 금 신 청 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외 국 투 자 가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신 고 일
	업 종(분류번호)
	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	년 월 일	공 장 등 록 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주 생 산 품
상시고용 현황	명	신 규 고 용	명
교육훈련 기관		총 소 요 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외 국 투 자 가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신 고 일
			업 종(분류번호)
			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 단 독 □ 합 작( %)
사 업 구 분			□ 신 규 □증 설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시설일지	소 재 지		강원도 철원군
	착 공 일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신 ․ 증설개요		시 설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액(원)
보조금신청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컨설팅비용 지원신청서

외 국 투 자 가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	사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철원군
	업 종(분류번호)
	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		만원(USD 상당), %
사업장 규모	부 지 및 건 물
	종 업 원 수
컨설팅 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 원
컨설팅사 개요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비 고
보조금신청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별지 제6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서류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7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사업개시일
이전前			공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신규공장시설		기존 공장이전시설
				투자금액		취득금액①		감가상각누계액②			공장시설가액③ = ① - ②
계
건 축 물
시설장비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액				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 적 율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천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취득세, 등록세)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7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8호의2 서식] <신설 2011. 11. 15>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이전前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상시고용인원 (명)			총 인 원			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7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이전前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상시고용인원 (명)				총 인 원			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인원(명)
교육훈련내용									소요금액(천원)
보조금 신청액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7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사업개시일
공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금액						비고
계
토 지
건 물
기계 및 장비
기 타
지원금 신청액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등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2호 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일
물류운송비용			합 계			육상운송비				비고
보조금 신청액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별지 제13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앞 면)

지원대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 면 적 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투자금액 (ⓐ+ⓑ+ⓒ)			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명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			천원					기반시설 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1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 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17호서식]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신규고용 인원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
.				`

[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별지 제19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로 ◦◦에 소재한 ◦◦을 철원군 ◦◦읍,면 ◦◦로 ◦◦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① 지방이전 기 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			고용규모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 산 지원액	산업 단지	임대료 감면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분양가 차액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개별 입지	임대료 감면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매입가 차액보조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고용보조		대상인원: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교육훈련보조		대상인원: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② 특이 사항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 11. 15>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기 업 투자금액		천원	고용규모
	업종(분류번호)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	고용보조		대상인원 : 명
			총금액 : 천원
② 점검 사항	점검 년월일	이행 여부 및 관련서류 확보				변동사항
	. . .

[작성요령]

① 지방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점검사항은 지방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예: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보고서 등) 등에 대한 점검을 기록하고 지방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22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신청서

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	신고 또는 시작일
	사업내용
	투자금액				만원 (USD 상당)
	실제 투자금액				만원 (USD 상당)
투자방법	□ 신 규 □ 증 자
투자지역	강원도 철원군
질적평가	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 2. 고용창출 효과 :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포상금지급 대상 및 기여도	소 속			직위(급)			성 명	기여내용		기여도(%)			확인
													(인)
													(인)
													(인)
													(인)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투자유치 활동경위서 1부 (신청자 작성, 투자가 확인) 2.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별표 1】<개정 2011. 11. 15>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지급기준

(단위 : 억원)

유 형 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보조금 지급 산출기준	지급 한도액
1. 이전기업 (제11조 관련)	상시 고용인원 10인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0% 범위	10
		정상임대료×30% 범위	5
2. 중·대규모 이전기업 (제18조 관련)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30% 범위	30
	상시 고용인원 150인 이상 또는 25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범위	40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범위	60

※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함.

【별표 2】<개정 2011. 11. 15>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기준

(단위 : 억원)

유형별	대 상 요 건	보조금 지급 산출기준	지급한도액
투자보조금 (제10조 관련)	대기업	투자비의 10%범위	20
	중소기업	투자비의 15%범위	20

【별표 3】<개정 2011. 11. 15>

고용 및 교육훈련ㆍ본사이전보조금 지급기준

(단위 : 억원)

유형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 한도액
1. 고용보조금 (제13조 관련)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이하 (12개월 범위)	10
2. 교육훈련보조금 (제14조 관련)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이하 (6개월 범위)	10
3. 본사이전 보조금 (제9조 관련)	초과인원 1명당 월 1백만원 이하	5
※ 제16조 제3항 관련 관내기업 지원은 50명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급

【별표 4】<삭제 2011. 11. 15>

【별표 5】<개정 2011. 11. 15>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단위 : 억원)

유형별	대 상 요 건	보조금 지급 산출기준		지 급 한도액
특별지원 보 조 금 (제19조 관련)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또는 700억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50% 범위		50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부지매입 보 조 금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10
		임 대 료	임대료의 30퍼센트	5
		투 자 보 조 금	투자비의 10퍼센트	10
		교육훈련 보 조 금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 (6개월 범위)	10
		고 용 보 조 금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 (12개월 범위)	10

【별표 6】

성과급 지급 기준(조례 제35조 관련)

1. 지급기준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산식
2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억불 이상	0.1% 0.05% 0.03% 0.01%	유치금액 × 1/1,000 10천불+(유치금액-1천만불)×5/10,000 30천불+(유치금액-5천만불)×3/10,000 45천불+(유치금액-1억불)×1/10,000

○ 포상금 한도액은 6천만원까지로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위 지급기준의 5분의 1로 한다.

2. 차등적용 기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	1.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	1. 투자가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3. 기타사항

가.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 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급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         로 지급할 성과급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급 금액         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기 성과급이 지급된            투자금액)]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         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급 지급 산정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성과급의 지급은 외자도입일의 기준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