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8-456호

법무부 공고 제2018-151호

「지하수법」에 따른 적절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자진신고기간(2차)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적절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2차)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8년 6월 30일(1개월)

2. 자진신고대상 : 2013.7.1. 부터 2018.6.30. 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 [별표2] 참고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

나.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첨부) 및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구비서류	해당서식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도서식 없음 각 시설별(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매립시설)로 개별법에 따른 누출방지시설 및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증, 시설설계도, 설치사진 등)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상․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도서식 없음 관측정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계도, 설치사진 등)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수질측정결과 보고)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	‧ ‘수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및 ‘수질규칙’ 제5조에 따른 오염조치사항신고서	‧ ‘수질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함, 이 경우 이행완료 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 기간 내 이행 완료 불가 사유 및 그에 대한 증명서류

- 이행완료 일자를 명시한 조치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면제

○ 「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벌칙 조항

구분	위반내용	벌칙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7조의2제3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39조제9호)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7조의2제4호)

○ 현재 기소중지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 종료 이후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관련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첨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자진신고서

접수번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자진신고서					앞면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운영기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 (해당사항 V 표시)		□ 지하수보전구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지하수보전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 지하수보전구역 내 매립시설 □ 지하수보전구역 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정화명령부과시설 □ 지하수보전구역 외 매립시설
자진신고 구분 (해당사항 V 표시)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지하수 오염방지조치)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지하수오염조치사항 신고서)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유예신청		□ 신청 □ 미신청	유예신청기간
유예신청 사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제외신청		□ 신청 □ 해당없음 *뒷면 신청가능한 경우 참조	제외사유
주의사항 안내		○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면제되는 위반사항은 오염예방 및 오염여부 확인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오염사항 전체에 대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자진신고대상은 의무위반일(위반행위 종료일)이 공소시효내(5년, 2013.7.1.～ 2018.6.30.)에 포함되는 모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해당됨 ○ 현재 기소중지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 신고기간 종료 이후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첨부서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 해당시설(가, 나, 다, 라 모두 첨부) 가. 누출방지시설 설치 이행 서류 1부 나. 누출여부확인시설 설치 이행서류 1부 다. 관측정 설치 이행서류 1부 라. 관측정 수질측정기록부 1부 2.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 해당시설 가.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1부 3. 유예 신청할 경우 가. 기간 내 이행 완료 불가 증명서류 1부
환경부 공고 제2018-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법」제16조의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시설 관리자 자진신고를 하며, 앞으로는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자진신고서 작성방법							뒷면
신고인	상호(명칭)	해당시설의 상호(명칭)을 기재
	성명(대표자)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폐업한 경우 운영 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소재지 기재 (전화번호: 신고인의 전화번호 기재)
	시설운영기간	신고인이 신고대상 시설물을 운영(소유)한 기간을 기재 (예시: 2013.1.5.～2015.2.3.)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 (해당사항 V 표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 ) [별표2]에 따른 해당시설에 “V” (예시: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의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 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정화명령부과시설”에 “V”표시 * 지하수보전구역: 전남 무안, 충남 당진(정확한 지적도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자진신고 구분 (해당사항 V 표시)		금번 자진신고를 하게 된 근거 조항에 “V”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아니한 경우
유예신청		금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유예신청		유예신청기간		유예신청기간 기재 단, 1년의 범위내에서 신청가능 (예시 : 2018-12-5)
유예신청 사유		유예신청하는 부득이한 사유 기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제외신청		지하수시료채취가 불가*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제외 가능 * 지하수시료채취 불가한 경우 : 관측정을 토양오염 부위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로 설치하였으나 지하수의 수위가 안 잡히는 경우 등 **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수질규칙 별표3에 따라 정화완료 후 2년동안 반기 1회 수질측정을 한 결과 지하수오염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등		제외사유		제외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 기재
첨부서류		1.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해당시설(아래 사항 모두 첨부하여야 함) ○ 각 시설별(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매립시설)로 개별법에 따른 오염방지시설(누출방지시설 및 누출여부 확인시설)의 설치방법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 시설설계도, 설치사진 등 ○ 관측정 설치 이행서류 : 관측정 설치를 했다는 증빙서류, 사진 등 ○ 관측정 수질측정기록부 : 수질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해당시설 ○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 수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유예 신청할 경우 ○ 기간 내 이행 완료 불가 사유 증명서류 : 이행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