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203 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설치 기술 표준 개발, 성능시험장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보급 기반 구축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집광채광, 태양광 인버터)

□ 지원규모 : 80백만원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신규지원 대상 과제 목록

구분	연번	분야	과 제 명	정부출연금 (’19년)	총 사업기간
인증 기반 구축	1	집광 채광	태양광 집광 채광기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능 및 안전 기술기준 고도화 사업	80백만원 이내	24개월
	2	태양광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인증시험 기반구축	80백만원 이내	24개월

※ 정부출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2개 공모과제 중 지원예산에 따라 1개의 과제만 선정

※ 과제 세부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공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를 통해 조회

ㅇ 제기기간 : 2019.3.25(월) ~ 2019.4.26.(금) 18:00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제 기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주임 (Tel.052-920-0723)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ㅇ 국·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의 과제수 및 참여율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전산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구 분	내 용
전산 접수기간	2019. 4. 1(월) ∼ 4. 26(금) 18:00 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2019. 4. 1(월) ∼ 4. 26(금) 18:00 까지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ㅇ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주임
(Tel.052-920-0723)

※ 전산 등록기간 중 전산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즉,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인정)

※ 우편 송부시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등을 기재할 것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사업공고 참조

5.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사업공고 (’19.3월)	▶	신청서 접수 (’19.3~’19.4)	▶	사전검토 (’19.5월)	▶	선정평가 (’19.5월)
산업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5월)	▶	신규과제 확정 (’19.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19.6월)
전담기관		산업부		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 정도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지원대상”, 60점 미만시“지원제외”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득점 순으로 선정

6.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7. 유의사항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ㅇ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과제 참여연구원의 총합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8. 문의처

□ 사업계획서 등 “전산 등록 관련” 문의

ㅇ 산업기술 R&D 종합포털 상담콜센터(☎ 1544-6633)

□ 과제 내용 및 평가 등 “사업 관련” 문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주임(☎ 052-920-0723)

[붙임] 신규 지원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

RFP1
과 제 명		태양광 집광 채광기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능 및 안전 기술기준 고도화 사업
사업기간		총 24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19년 80백만원 이내 (총 15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실내 루버(Louver)형 집광채광시스템, 태양광 추적식 광이송렌즈형, 광케이블형 등을 제외하고 고정형 집광 채광기에 대해서만 KS표준이 제정되어 있어, 다양한 품목의 국내 보급 확대·개발 활성화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표준의 정비 및 시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기반구축 동향	국내	ㅇ 고정식 및 추적식 제품이 각종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고정식 제품에 대해서만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태 ㅇ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의 경우 KS표준이 아닌 시공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국외	ㅇ 국내와 마찬가지로 고정식 및 추적식 제품 모두 보편화되어있으나,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음 ㅇ 유럽(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에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최종목표		ㅇ 태양광 집광 채광기 등 성능 및 안전 기술기준 제·개정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내 집광·채광설비 기술기준의 KS표준화
주요내용		ㅇ 태양광 조명분야 국가표준개발 및 로드맵 작성 - 산·학·연 전문위원회 구성 및 국내·외 표준화·기술 동향 분석 - 국내표준화 경제적 가치, 국내 표준화 수명주기 연구 등 - 태양광 집광채광기 제어 관련 국가표준화 도입 검토 ㅇ 태양광 집광 채광기 성능 및 안전기술기준 제·개정 -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표준화 - 조명제어 성능 및 안전 시험 표준화 - 광학소재 성능, 신뢰성 시험 표준화 - 시공기준 내 집광·채광설비 시공기준의 기술기준 KS표준화 - 기술기준 및 인증에 사용되는 국제규격의 KS표준화 - 성능 및 안전검증을 위한 모의광원 등 시제품 개발 및 제작 ※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의견수렴 필요

RFP2
과 제 명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인증시험 기반구축
사업기간		총 24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19년 80백만원 이내 (총 90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인버터 용량이 증가 추세로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KS인증 체계 마련 시급 ㅇ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 대용량 인버터 KS인증품 사용 필요
기반구축 동향	국내	ㅇ 국내 태양광 인버터 인증은 마이크로, 소형, 중대형으로 나누어져 KS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기관들의 설비 구축 역시 그에 맞춰 최대용량 250kW로 설치되어 있음
	국외	ㅇ 강제(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혹인 임의 인증(미국, 일본 등)으로 안정성, 전자파, 성능 시험 진행중이며, 용량 제한 구분은 없는 상태임
최종목표		ㅇ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인증시험 기반구축을 통한 인증시스템 정립
주요내용		ㅇ 중대형 태양광 인버터 표준(KS C 8565) 개정 -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성능 및 안전성 규격 개정 검토 ㅇ 대용량 인버터 시험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 기존 KS규격 대비 추가 필요 시험 검토 및 제안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 관련 분야 KOLAS 시험평가 능력 확보 - 대용량 인버터(1MW 이하)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평가 - 1MW 태양광 인버터 시험설비 구축 - 환경 및 IP시럼 관련 장비 구축 ※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의견수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