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2019. 1.

	종자생명산업과

Ⅰ		‘19년 사업대상자 추가 공모 계획

1. 사업 개요

목적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 온실,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기간 : ‘09 ~ 계속

지원비율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생산자단체

지원품목 : 식량작물(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딸기종묘, 마늘종구, 화훼종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과수묘목, 녹비·사료작물종자

2. `19년 사업규모 및 추진경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19년 총 사업예산 : 9,561백만원(FTA기금)

◎ 내역사업 : ①우수종묘증식보급 7,210(계속 2,970 + 신규 4,240),

②종자산업진흥센터운영 1,636, ③종자홍보·박람회 715

‘19년도 우수종묘증식보급 신규사업 공모 결과 8개소 선정(`18.10)

❍ 신규사업 예산(4,240백만원)–기선정 6개소*(2,740) = 선정차액 1,500 발생

* 기선정 6개소 : 마늘(경남, 제주), 육묘(진천, 천안), 과수(봉화), 식량작물(충북)

☞ ‘19년도 신규사업 잔여사업비 1,500백만원에 대한 추가공모 추진

3. `19년 사업대상자 추가공모 계획

‘19년도 신규사업자 추가공모 규모 : 1,500백만원(약 3~5개소)

❍ 품목별 선정규모는 접수 마감 후 사업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가급적 ‘19년도에 기 선정된 사업자가 없는 품목을 우선 지원

‘19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절차

① ‘19년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농식품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③ 지원품목 및 품목별 선정규모 결정

- 신청 접수 후 신청상황, 기 지원현황,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④ 기본요건 서면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시설설치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설설치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⑤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Ⅱ		향후 추진 일정

‘19년 사업자 추가 선정계획 통보(시·도)

❍ 사업신청 기간 : ‘19. 1. 14. ~ 2. 28. 18:00 (공문 제출)

‘19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평가 : ‘19. 3. 7(예정), 세종청사

❍ 신청자는 발표자료(ppt등) 사전제출 및 발표(세부일정 추후 공지)

[참고 1] ‘19년도 기 선정 신규사업자

지원분야	시군명	사업주체	2018 사업비 (단위: 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7개분야		11개소	13,900	5,710	5,710	2,480
씨감자 (2)	강원	감자원종장	1,500	750	750	-	2년 (`18~`19)
	제주	농업기술원	2,000	1,000	1,000	-	2년 (`18~`19)
마늘종구 (2)	경남	농업기술원	1,600	800	800	-
	제주	농업기술원	1,000	500	500		2년 (`19~`20)
육묘 (2)	충북 (진천)	농업회사법인 티움프러그	1,000	300	300	400
	충남 (천안)	농업회사법인 제일	1,500	450	450	600
버섯종균 (2)	충북 (음성)	힘찬영농조합	1,000	300	300	400	2년 (`18~`19)
	전남 (해남)	해남버섯 영농조합	1,500	450	450	600	2년 (`18~`19)
고구마종순 (1)	충북	농업기술센터	940	470	470	-	2년 (`18~`19)
식량작물 (1)	충북	농산사업소	660	330	330	-
과수묘목 (1)	경북 (봉화)	농업회사법인 일진	1,200	360	360	480

[참고 2]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2년)	20∼30억	<식량>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중규모 (1∼2년)	8∼20억
소규모 (1년)	2∼8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1] `19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최근진 연구관 양미희	044-201-2481 044-201-248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9,987	20,073	20,073	53,282
국 고	30∼50%	9,338	8,983	8,983	25,386
지방비	30∼50%	6,665	7,210	7,210	19,811
자부담	40%	3,984	3,880	3,880	8,085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특수미·맥류·잡곡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재배면적 기준이 사업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며,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2년)	20∼30억	<식량>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중규모 (1∼2년)	8∼20억
소규모 (1년)	2∼8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 패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가능)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Ⅲ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9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2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9년 8～10월

- 2020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0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19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9	‘20	‘21	‘22	‘23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20	‘21	‘22	‘23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시설·장비명)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육묘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육묘업) 등록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붙임3]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지원작물 및 사업주체 확대, 총사업비 기준 변경 등

구 분	현 행(2018)	개 정(2019)	개정 사유
ㅇ지원작물 확대	ㅇ식량작물(씨감자, 고구마) ㅇ녹비작물	ㅇ식량작물(씨감자, 고구마, 특수미·맥류·잡곡) ㅇ녹비·사료작물	ㅇ식량작물 종자 민간부분 인프라 구축 필요 ㅇ사료작물 종자 자급율 향상 등 시책건의 반영
ㅇ사업주체 확대	ㅇ약용작물, 화훼종묘, 고구마종순 -시·도, 시·군	ㅇ약용작물, 화훼종묘, 고구마종순 -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ㅇ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 고려
ㅇ총사업비 기준	ㅇ품목별 상이(5개분류) -약용(20∼40) -씨감자, 고구마(20∼30) -육묘(12∼20) -딸기, 과수, 화훼(8∼12) -마늘, 버섯, 육묘(2∼8)	ㅇ3개 카테고리 -대규모 : 20∼30억 -중규모 : 8∼20억 -소규모 : 2∼8억 *대규모 2년, 중규모 1∼2년, 소규모 1년	ㅇ사업자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재배면적 기준	ㅇ품목별 최소 재배면적 설정(필수요건) -과수묘목 500ha 등	ㅇ사업신청 필수요건에서 제외 -다만,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	ㅇ 지자체 등 현장 건의 반영
ㅇ사업신청 제한	-	ㅇ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신청 제한	ㅇ행정력낭비 방지를 위한 페널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