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안심살생물제 관리사업 등 9개 사업)

2019. 1. 2.

환     경     부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2

□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3

□ 20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14

Ⅱ. 사업안내서	87

1. 사업추진계획	88

2. 사업신청	94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03

4. 협약체결	108

5. 과제관리	110

6. 협약의 변경	114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115

8. 연구성과의 활용	116

9. 기술료 징수	116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118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19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119

※ 붙 임(1~12)	126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9-4호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19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1.31(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9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3개 과제 내외 총 17억원 내외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3개 과제 내외 총 20억원 내외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 물정보 Data 분석·예측을 통해 지역 및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 개발	1개 과제 내외 총 5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7개 과제 내외 총 31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4개 과제 내외 총 17억원 내외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	▪ 표토침식을 예측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22억원 내외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4억원 내외
생태모방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 다양한 생물 기능 모방 연구결과 활용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높고 상용화가 가능한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개발	8개 과제 내외 총 16억원 내외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가치 증진	10개 과제 내외 총 76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국내 특이 살생물제 효능시험방법 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2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독성동태 평가기반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2년 이내	9억원 내외 (총 2년 21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살생물제 신경독성 평가기술 개발	2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2년 7억원 내외)	-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오염 긴급방제기술 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4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수환경 유출사고 종료 후 수생태계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40억원 내외)	-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3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국토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45억원 내외)	-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미량 및 신종오염 물질 최적 관리 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온라인 GC/MS 활용 잔류미량유기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4년 12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온라인 SPE-LC-MS/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4년 13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미확인(Unknown)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생물학적 분석기법 기반 미확인(Unknown) 및 혼합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정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년 49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년 5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고도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하수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4년 38억원 내외)	-	-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확산 방지	지정	실증화	통합	응용	부지(오염)특성 시나리오별 안정화(Stabilization)/고형화(Solidification) 기술 개발	5년 이내	‘19년 6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4년 이내	‘19년 7억원 내외 (총 4년 35억원 내외)	-	-
		자유	실용화	개별	개발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바이오)	3년 이내	‘19년 2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	-
		자유	실용화	개별	개발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화학)	3년 이내	‘19년 2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	-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개발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5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5년 84억원 내외)	-	-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 기술	4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4년 48억원 내외)	-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	4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4년 44억원 내외)	-	-
	맞춤형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도시 생태계 회복력(resilience) 향상 기술	4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4년 37억원 내외)	-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한 대기오염물질(VOCs) 검출용 무전원 색변화 감지 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공기정화식물의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특성을 모사한 생태모방형 저에너지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생물 계층구조 모사 및 균류 산화∙분해 기능을 활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용 다공성 흡착‧여과 필터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딱총새우 집게 구조의 캐비테이션버블 발생 특성을 모사한 초기 녹조발생 대응을 위한 나노버블 생성 충격파 발생 장치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생물의 항균특성 모사를 통한 유해미생물 서식방지 가능한 방오‧항균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동식물의 수분 흡착 및 보존기능을 모사한 수분 수집 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수생 생물 생태계 특성을 모사한 수변 생물을 이용한 오염환경 맞춤형 수질정화 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화	개별	응용	생물특성 모방 미세플라스틱 종류별 감지 센서와 포터블 검출기기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 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	3년 이내	5억 원 이내 (총 3년 15억원 내외)	-	-
	폐비닐‧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	3년 이내	7억 원 이내 (총 3년 21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기술개발	3년 이내	7억 원 이내 (총 3년 21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6억 원 이내 (총 3년 1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PE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6억 원 이내 (총 3년 18억원 내외)	-	-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 고품질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비고정층 방식의 열분해가스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	-
	폐유리병 재활용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생태모방환경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를 감면

◦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 2 ∼ ‘19. 1. 31,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1. 18 ~ ’19. 1. 31,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술	김승원 전문위원 신이슬 연구원 유대현 연구원	02-2284-1404 02-2284-1407 02-2284-1414	02-2284-1429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전성원 전문위원 이지원 연구원 김현태 연구원	02-2284-1401 02-2284-1415 02-2284-1412	02-2284-1429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문상기 전문위원 이세명 연구원	02-2284-1402 02-2284-1411	02-2284-1429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문상기 전문위원 이주현 연구원	02-2284-1402 02-2284-1410	02-2284-1429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사후대응	김정관 전문위원 김다민 전문위원	02-2284-1390 02-2284-1392	02-2284-1399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	▪표토환경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02-2284-1390 02-2284-1391	02-2284-1399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맞춤형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02-2284-1387 02-2284-1389	02-2284-1399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02-2284-1387 02-2284-1389	02-2284-1399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폐유리병 재활용 기술	권성안 전문위원 정찬도 연구원	02-2284-1381 02-2284-1382	02-2284-1399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사업설명회 일정

◦ (1차) 안심살생물제, 화학사고대응, 상·하수도혁신, 수요대응형물공급사업 해당

-  ‘19. 1. 10.(목) 13:3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2차)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 표토보전관리, 도시생태계, 생태모방, 생활폐기물재활용 사업 해당

-  ‘19. 1. 11.(금) 13:3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상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 20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사업공통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공고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19년도 신규과제수*
1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
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
3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1개 과제
4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7개 과제
5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6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	2개 과제
7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8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8개 과제
9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10개 과제
	* 총괄과제수 기준

1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국내 특이 살생물제 효능시험방법 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2억원 내외)
2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독성동태 평가기반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2년 이내	9억원 내외 (총 2년 21억원 내외)
3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살생물제 신경독성 평가기술 개발	2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2년 7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살생물제 효능평가 기술
과 제 명	국내 특이 살생물제 효능시험방법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2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원 내외 (총 2년 12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특이 살생물제 효능시험방법 개발 ○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의 효능시험법 개발 우선순위 선정 - 살생물제품 국내 유통현황 분석 ※ 제품군별 제조·판매·수입 및 사용량 등 조사 - 효능시험법 실태조사를 통한 개발대상 제품군 선정 ※ 국내·외 표준화된 시험법 조사, 국내 특화된 시험법 필요 항목 조사 등 ○ 국내 특이 살생물제* 효능평가 기술 개발 * 기피제(쌀벌레, 좀벌레, 공간형 및 기타 기피제) 반드시 포함 - 국외 유사시험법의 수정·보완을 통한 표준시험법 개발 혹은 시험법 부재한 항목에 대한 신규 평가기술 개발 ○ 국내 살생물제 적용가능성 평가 - 국내 살생물제(물질·제품)*에 대한 효능평가시험 실시 및 검증 * 유통량, 유해성 고려하여 대상 선정 및 평가 통해 시험법의 적정성(용이성, 정확성, 재현성 등) 검증 - 기 판매제품 유효성분의 적합성, 농도설정 등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제품라벨 표시사항(안) 제시 ※ 효과·효능, 사용법 등 제품라벨 등을 통한 충분한 살생물제 정보제공 가능성 제시 ○ 대상생물 시험종 및 표준화된 사육법 제시 - 국내서식, 시험용이성, 대표성 등을 고려한 대상 시험종 제안 - 접근 용이한 표준화된 사육법(시설, 설비 등 포함) 제시 □ 살생물제 효능시험방법 현황 조사 ○ 보존제류(방부제류) 및 방오제 등 국내외 효능시험방법 현황 조사 ※ 보존제류(방부제류): 제품보존용, 표면처리용, 섬유·가죽류용, 건축자재용, 재료·장비용, 사체·박제용(목재용 보존제 제외) - 제품군별 효능시험방법 및 특징 분석* DB 구축 * 시험대상(미생물 등 표적생물체) 및 용도별 특성에 따른 효능평가 요구사항 등 - 제품군별 국내 유통 살생물제 적용가능성 검토 ※ 보완·개발 등 필요사항 도출 포함
기술개발 목표	○ 국내외 효능평가방법 현황 DB 구축 및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 국내 특이 살생물제에 대한 효능평가기술 개발 - 표준시험법 및 절차서(SOP) 마련(기피제 등 4종 이상) 및 국내 살생물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평가 - 대상생물 시험종 및 표준화된 사육법 제시 - 개발된 효능평가방법을 통한 제품라벨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제시
최종성과물 (예시)	○ 국내외 살생물제 효능시험 실태조사 DB 구축 ○ 살생물제 표준 사육법, 효능시험방법 및 절차서(SOP)
최소성과 목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0 이상) 달성 ○ 공청회, 정책자문회의 등 개최를 통한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적용타당성 확보 ○ 정책활용: 1건
유의사항	○ 국내 특이 살생물제의 경우, 신규 효능시험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황조사 진행 필요 ○ 국내 효능평가 시험분석기관의 적용가능성(시험조건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시험법 및 절차서(SOP) 개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시 활용가능 하도록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필요시 협의체 개최 검토 ○ 식약처, 농진청 등 국내기관 및 WHO, OECD, EPA, ECHA 등 국외기관 조사대상 포함 ○ 제품현황(살생물제 제품 품목, 유효성분 등) 및 시험법 실태조사 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 진행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살생물제 독성동태 평가기술
과 제 명	독성동태 평가기반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2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9억원 내외 (총 2년 21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흡입 노출평가기술> □ 살생물제 흡입노출에 대한 독성동태(ADME) 기반 흡수평가모델 개발 ○ 살생물제 제품유형, 노출패턴 등에 따른 ADME* 평가기술 확보 * ADME: Absorption(흡수), Distribution(분포), Metabolism(대사), Excretion(배설) - 살생물제의 흡입노출에 따른 독성 및 독성동태 평가 ※ 대상 살생물제 제품선정은 추후 환경부, 과학원, 기술원 등과 협의 필요 -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한 폐 및 주요장기로의 노출 평가 ※ 전신분포(whole body dosimetry)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함 ○ 수학적 모델링 등을 활용한 흡입노출에 따른 인체 내 흡수평가모델 개발 ※ 다양한 제품유형별 대사속도, 생체이용률 및 조직분포 등 고려 ○ 개발된 모델에 따른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실시 - 독성동태에 기반한 인체 reference dose* 산출 및 정확성 검증 * reference dose: 인체독성참고치. 식품 및 환경매체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 <피부 노출평가기술> □ 살생물제 피부노출에 대한 흡수평가모델 개발 ○ 살생물제 피부노출에 따른 인체 흡수평가모델 개발 - 제제 형태(액체상, 기체상, 스프레이)와 조성에 따른 흡수도 산정 -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한 혈액 및 주요장기로의 노출 평가 ※ 전신분포(whole body dosimetry)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함 - 수학적 모델링 등을 활용한 피부노출에 따른 인체 내 노출평가모델 개발 ○ 개발된 모델에 따른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 인체 reference dose* 산출 및 정확성 검증 * reference dose: 인체독성참고치. 식품 및 환경매체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
기술개발 목표	<흡입 노출평가기술> □ 살생물제 흡입노출에 대한 독성동태 기반 흡수평가모델 개발 ○ 살생물제 흡입노출에 따른 독성동태 확인 및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인체 내 흡수평가모델 개발 - 살생물제 흡입노출에 따른 reference dose 산정 - 개발 모델 및 예측평가에 대한 검증 및 활용성 검토 ○ 살생물제 독성 및 독성동태(ADME) 평가 - 흡입노출에 대한 ADME 기반 독성정보 DB 마련 <피부 노출평가기술> □ 살생물제 피부노출에 대한 흡수평가모델 개발 ○ 살생물제 피부노출에 따른 흡수도 확인 및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인체 내 흡수평가모델 개발 - 제제 형태(액체상, 기체상, 스프레이)와 조성에 따른 흡수도 산정 - 개발 모델에 대한 검증 및 정책 활용방안 마련
최종성과물 (예시)	○ 흡입 노출에 따른 ADME 기반 살생물제 독성정보 DB 구축 ○ 살생물제 흡입 및 피부 흡수모델 및 스크리닝 기술 제시
최소성과 목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0 이상) 달성 ○ 정책활용: 1건
유의사항	○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독성평가 결과는 DB화 할 것 ○ 평가 대상물질 선정 및 평가법 개발관련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술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 ○ 시험 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하여 향후 정책 활용도 제고 ○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흡입 및 피부) 대상 살생물제는 최소 2개 이상 반드시 고려할 것 ○ 연구기관에서는 독성동태 관련하여 과제 제안 시 in vitro실험 또는 in vivo실험 또는 두 가지 실험방법 모두 고려 가능 ○ DB 구축 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 진행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살생물제 신경독성 평가기술
과 제 명	살생물제 신경독성 평가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3억원 내외 (총 2년 7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신경독성 평가기술> □ 살생물제 신경독성 평가기술 확보 ○ 국내외 살생물제 신경독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 살생물제 신경독성 관련규제, 시험방법 및 항목 등 포함 ○ 살생물제(물질·제품) 신경독성 평가 및 DB 구축 - 살생물제 제품형태, 노출경로 등을 고려한 대상 물질 선정 ※ 대상 살생물제 제품선정은 추후 환경부, 과학원, 기술원 등과 협의 필요 - 살생물제(물질·제품) 신경독성 평가를 위한 in vitro, in vivo 독성평가 방법 제시 ※ 신경(교)세포주 이용 및 동물대체모델 우선적으로 고려 - 단일 및 혼합 살생물제에 대한 신경독성 DB 구축 ※ 혼합조합의 경우, 안심살생물제사업내 복합사용과제에서 도출한 DB 활용 가능 ○ 살생물제(물질·제품) 신경독성 스크리닝 기술 개발 및 검증
기술개발 목표	<신경독성 평가기술> □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경독성기술 개발 ○ 살생물제 신경독성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스크리닝 기술 확보 - 신경독성 평가방법 제시 및 단일 및 혼합 살생물제 신경독성 DB 구축 - 살생물제 신경독성 스크리닝 기술 개발 및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최종성과물 (예시)	○ 살생물제 신경독성 DB 구축 및 시험평가법·스크리닝 기술 제시
최소성과 목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0 이상) 달성 ○ 정책활용: 1건
유의사항	○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독성평가 결과는 DB화 할 것 ○ 평가 대상물질 선정 및 평가법 개발관련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술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 ○ 시험 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하여 향후 정책 활용도 제고 ○ DB 구축 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 진행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

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오염 긴급방제기술 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연구계획에 따라 최대 9억원 내외로 신청가능) (총 40억원 내외)
2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수환경 유출사고 종료 후 수생태계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연구계획에 따라 최대 9억원 내외로 신청가능) (총 40억원 내외)
3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3년 이내	4억원 내외 (연구계획에 따라 최대 5억원 내외로 신청가능) (총 15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개발
과 제 명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오염 긴급방제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8억원 내외 (연구계획에 따라 9억원 내외로 신청가능) (총 3년 4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 □ 유해화학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 오염방제기술 개발 ○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현장처리용 이동식 방제장치 (흡입·이송·저류·회수·간이처리) 개발 ○ 실제 하천·호소 또는 테스트베드에서 현장적용성 및 성능평가 실시 ※ 1차년도 계획에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포함 <세부1> □ 하천·호소오염 확산방지용 이동식 긴급방제장치 개발 ○ 하천 대상의 이동식 보, 부유성 펜스 및 호소 대상의 부유성 펜스 개발 ○ 실제 하천·호소 또는 테스트베드에서 현장적용성 및 성능평가 실시 <세부2> □ 하천·호소오염 방제용 다목적 흡착소재 및 방제제 개발 ○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오염 방제용 흡착소재 및 흡착방제제 개발 ○ 실험실 수준에서 성능평가 실시
기술개발 목표	<총괄> □ 규격 목표 ○ 이동식 일체형 방제장치(흡입·이송·저류·회수) 개발 - 100m 이상 이송 가능한 펌핑시스템 - 이동식 3㎥ 미만의 모듈형 탱크에 3시간 이내로 저류·회수 가능한 장치 - 최소인원(3명 이하)으로 설치 가능하며 오염수 유출량의 95% 이상 저류·회수 가능한 장치 □ 성능 목표 ○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현장처리용 이동식 일체형 방제장치(흡입·이송·저류·회수)의 처리효율 95% 이상 <세부1> □ 규격 목표 ○ 1시간 이내의 차단 및 저류시간 확보가 가능한 부유성 펜스 개발(하천 및 호소) ○중·소규모 하천에서 설치 가능한 이동식 보 개발 □ 성능 목표 ○ 유해화학물질 95% 이상 확산방지 및 제어 가능 <세부2> □성능 목표 ○ 다목적(수면용 및 수중용) 흡착소재 및 방제제 (흡착포/흡착붐/흡착롤 등) - 실외(포장보관)에서 5년 이상 장기 보관 가능한 소재 적용 - 유해화학물질 특성별 흡착효율 95% 이상 ○ 흡착방제제 자체 건조중량 대비 20배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흡착 가능
최종성과물 (예시)	○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현장처리용 이동식 방제장치 (흡입·이송·저류·회수·간이처리) 및 수환경 유출사고 시나리오별 방제매뉴얼 ○ 하천 대상의 이동식 보, 부유성 펜스 및 호소 대상의 부유성 펜스 ○ 다목적(수면용 및 수중용) 흡착소재 및 방제제(흡착포/흡착붐/흡착롤 등) 시제품 ○ 각 장치/기술별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특허 SMART분석 평균 B등급 이상, 정책활용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대상물질) 사고대비물질 중 고체 및 액체상 물질 38종 ※ 38종을 대상으로 물질의 특성(비중, 용존성, 반응성 여부 등)에 따른 이동형 현장처리 대상물질 분류 필요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디오시안산 이소포론, 메타-크레졸, 삼염화인, 시안화나트륨, 아크릴산, 에틸렌디아민, 염화벤질, 옥시염화인, 클로로술폰산,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파라-니트로톨루엔, 페놀, 포름산, 포름알데히드, 노말-부틸아민, 메틸 아크릴레이트, 메틸 하이드라진, 메틸비닐케톤, 메틸아민,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벤젠, 산화프로필렌, 시안화수소, 아세트산에틸, 아크롤레인, 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알릴알코올, 알릴클로라이드, 에틸렌이민, 염화비닐, 이황화탄소, 트레에틸아민, 니트로벤젠 ○ 최종 방제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총괄·세부 기술 간의 기술성능(처리성능, 처리시간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필요 ○ 신청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사분야 과제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제시하여야 함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개발
과 제 명	수환경 유출사고 종료 후 수생태계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8억원 내외 (연구계획에 따라 9억원 내외로 신청가능) (총 3년 4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 □ 사고 종료 후 퇴적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 기술 개발 ○ 잔류 유해화학물질의 준설·제거 및 모니터링 기술 연계 방안 연구 ○ 준설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 그룹별 물리화학적/생물적 제거 효율 평가 ○ 준설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현장적용성 검증 및 성능평가 실시 ○ 사고종료 후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세부1> □ 사고종료후 잔류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피복/준설 기술 개발 ○ 유해화학물질 성상 및 국내 하상계수 특성을 고려한 피복기술 개발 ○ 비확산형 친환경 준설기술 개발 ○ 잔류 유해화학물질 피복/준설 기술 현장적용성 성능평가 실시 <세부2> □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퇴적예측 및 제거현장 생태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퇴적토 내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및 이동경로 판단 기술 개발 ○ 사고 상황별/물질별 유해화학물질 수체이동 및 퇴적토 침전지역 예측모델 개발 ※ 퇴적토 침전 예측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활용 ○ 생태독성 기반 확산방지기술 적용 의사결정지원 및 처리 후 안전성 판단기법 개발
기술개발 목표	<총괄> □ 규격 목표 ○ 처리 속도 : 2㎥/hr 이상 ○ 준설 후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 □ 성능 목표 ○ 오염 준설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을 평균 90% 이상 제거 ○ 준설토에서 분리된 잔류 유해화학물질의 최소 50% 이상을 무독성물질*로 전환 * 생태독성을 기반으로 무독성 검증 ○ 유해화학물질이 제거된 준설토는 토양 또는 재활용 환경기준을 만족해야 함 <세부1> □ 규격 목표 ○ 준설 속도 : 10㎥/hr 이상 ○ 준설시스템 : 적용 수심 –2~-40m, 시공능력 : 정밀도 10cm □ 성능 목표 ○ 준설기술 - 기존 준설방식 대비 부유물질 발생 50% 이상 저감 - 준설 위치 외곽 오염물질 확산율 5% 이내 ○ 피복기술 - 오염물질 차단율 90% 이상 - 홍수기 호소 피복재 유실률 5% 이내 <세부2> □ 성능 목표 ○ 퇴적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 확산량 측정 정확도 90% 이상
최종성과물 (예시)	○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퇴적예측 및 제거현장 생태안전성 평가 기술 - 수체-퇴적토 간 물질이동 모델 기반 모니터링 지역 선정 매뉴얼 - 확산방지기술 적용 여부 의사결정 시스템/매뉴얼 - 제거현장 생태안전성 평가기술/매뉴얼 - 10종 이상 유해화학물질 대상 퇴적토 내 물질변환 DB ○ 잔류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 기술(피복/준설) - 비확산형 친환경 준설기술/매뉴얼 - 장·단기용 피복기술/매뉴얼 ○ 사고종료 후 퇴적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 장치 - 오염 준설토 내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 및 무독성 처리 장치 - 각 장치/기술별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 하천·호소 저토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어(모니터링/확산방지/제거) 기술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특허 SMART분석 평균 B등급 이상, 정책활용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대상물질) 고체 및 액체상의 사고대비물질 중 난용성 및 비중이 물보다 큰 물질 15종 - 톨루엔,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메타-크레졸, 염화벤질, 옥시염화인,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파라-니트로 톨루엔, 페놀, 벤젠, 알릴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이황화탄소, 인화아연, 니트로벤젠 ○ 신청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사분야 과제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제시하여야 함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과 제 명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4억원 내외 (연구계획에 따라 5억원 내외로 신청가능) (총 3년 1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화학사고 발생전후 변화측정 및 피해복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통합 DB 구축 - 화학사고 유형·규모, 생태·인체 영향 발생시기, 화학물질 노출 수준 및 환경매체 중 화학물질 농도 등의 DB자료 항목별 구체화 - 유류 유출사고, 수환경 유출사고, 가스/VOCs 유출사고 등의 피해확산 범위와 피해복구 종료시점 관련 사례 연구 ○ 화학사고 생태·인체 측면의 피해복구 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 생태·인체 피해복구 여부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기술 개발 - ‘화학사고 피해복구’의 기술적 정의 및 피해복구 여부 판단기준 설정 - 피해대상 매체/수용체별 피해복구 수준 지표 및 판단기준 개발 ※ 매체/수용체별 피해복구 수준 요소의 가중치 설정기준 포함 - 피해지역 주민 복귀 결정을 위한 피해복구 지표 개발 및 판단기준 설정 ○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적용성 검증 - 종료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제 화학사고 발생사례를 선별(선별기준 제시)하여 검증 ※ 1차년도 계획에 피해복구 종료 관련 사례분석 포함 - 유관부처 담당자, 산학연 관계자 및 과거 사고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설문, 심층면담 등)를 통해 실효성 검증 ○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화학사고 발생 전후 변화측정 및 피해복구 여부 평가 관련 DB와 연동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화학사고 피해복구 수준 평가 알고리즘 개발 - 피해지역 및 주민을 복구완료 또는 지속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복귀 여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 - 정책결정자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유관부처, 지자체 등 화학사고 피해복구 주체가 화학사고 수습활동 이후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의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시에 활용
최종성과물 (예시)	○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관련 정책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 - 화학사고 생태·인체 측면 피해복구 여부 판단을 위한 통합 DB ○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관련 기준 및 적용 가이드라인 - 매체/수용체별 피해복구 여부 판단 기준 - 피해지역 주민 복귀 결정을 위한 피해복구 지표 - 화학사고 피해복구 수준 평가 알고리즘 -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
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정책활용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기존 수행된 ‘생태계오염 모니터링 및 생태계 통합영향평가 기술 개발’,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기술 개발’,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기술 개발’ 과제의 결과물과 연계 ○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의사소통 체계 운영 및 필요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추가

3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국토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45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분 야 명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사업
세부기술명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과 제 명	국토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2019~2021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총 45억원 내외 (‘19년도 5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중소형급(500kg 이하) 위성의 영상레이더(C-밴드, 5.4GHz) 탑재체 기술자립을 위한 고해상도 광역관측 핵심기술 개발 - 고성능 빔포밍 기술확보 : 빔포밍 속도(≤10 μ초) 향상, SCAN 방식 대비 영상 공백 20% 이상 향상 ○ 고성능 빔포밍 기술기반 C-밴드 영상레이더 알고리즘 개발 - C-밴드 영상레이더 지상모델 활용 알고리즘 시범 개발
기술개발 목표	<총괄> □ 수자원정보 진단용 영상레이더 개발전략 수립 및 고성능 빔포밍 기술개발 ○ 반사판 기반 영상레이더 고성능 빔포밍(Beamforming) 기술개발 - 광역 관측용(관측폭 ≥120km, 해상도 10×10m) 고성능 빔포밍 기술확보 ※ 빔포밍 속도(≤10 μ초) 향상, SCAN 방식 대비 영상공백 20% 이상 향상 ○ 고성능 빔포밍 기술기반 C-밴드 영상레이더 지상모델 개발 - 고성능 빔포밍 C-밴드 영상레이더 구현을 위한 기존 복합밴드* 영상레이더 장치 개선·보완 * 유의사항 중 유관사업 참조 ※ 고성능 빔포밍 C-밴드 영상레이더 지상모델 조립 및 시험 ○ 수재해(홍수,가뭄 등) 감시 및 수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탑재체 사양 및 개발 전략 도출 - 고성능 빔포밍 기술 활용 홍수, 가뭄 재해감시, 수자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조류, 수질사고 대응 등) 전략 수립 ※ 전문수요기관의 요구가 반영되어야하며, 디지털빔포밍 기술개발에 반영 [세부] □ 고성능 빔포밍 기술기반 C-밴드 영상레이더 알고리즘 개발 - C-밴드 영상레이더 지상모델 활용 알고리즘 시범 개발 ※ 기존방식 대비 C-밴드 영상레이더 검보정 알고리즘 처리 성능 향상에 대한 정량적 목표 및 달성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최종성과물 (예시)	○ 광역 관측용(관측폭 120km 이상, 해상도 10×10m이하) 고성능 빔포밍 기술 ○ C-밴드 영상레이더 지상모델 ○ 홍수, 가뭄 재해 감시 탑재체 사양 및 개발 전략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SMART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 1건 이상 또는 표준(국제, 국가, 단체) 제/개정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총괄주관기관은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 및 활용” 전문기관 수행 ○ 유관사업인 항공우주연구원 복합밴드(C, X, Ku) 영상레이더 연구사업과 연계 활용방안 제시

4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미량 및 신종오염 물질 최적 관리 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온라인 GC/MS 활용 잔류미량유기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2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온라인 SPE-LC-MS/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13억원 내외)
3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미확인(Unknown)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0억원 내외)
4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생물학적 분석기법 기반 미확인(Unknown) 및 혼합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16억원 내외)
5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정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49억원 내외)
6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5억원 내외)
7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고도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하수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8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온라인 GC/MS 활용 잔류미량유기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과 제 명	온라인 GC/MS 활용 잔류미량유기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9년~22년(4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3억원 내외 (총 4년 12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온라인 실시간 GC/MS 측정 및 분석시스템 개발 ○ 측정방법의 모듈화에 의한 분석법 전환 전자동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실험실 규모의 온라인 GC/MS 측정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ng/L 수준) ○ 현장 시범 적용용 온라인 실시간 GC/MS 측정시스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온라인 실시간 GC/MS 성능 최적화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정수, 하수) 선정 및 현장 운영(최소 3개월)을 통한 오프라인 GC/MS와의 성능 비교평가 ○ 정수/하수 처리공정 관리 시스템 내 측정자료의 유/무선 전송/저장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기존 오프라인 측정기술 대비 전처리 자동화를 통한 측정 성능·정밀도 10% 이상 개선 ○ 기존 오프라인 측정기술 대비 시료 소요량(예 : 0.5리터) 10배 이상 개선 ○ 기존 측정기술 대비 운영비용 10% 이상 절감 ※ 기존 오프라인 측정기술(선진국 또는 측정기술 상위 3개사 기술수준)의 성능, 정밀도, 시료 소요량, 운영비용 등은 연구자 제시 □ 대상물질 ○ 내분비계 장애물질 7종 이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30종 이상, 냄새물질 10종 이상 분석 ※ 대상물질 분류표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대상물질을 선정 및 제시
최종성과물 (예시)	○ 온라인 GC/MS 활용 미량오염물질 자동 분취-전처리-분석 정량 자동화 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 실험실 규모의 온라인 실시간 GC/MS 측정시스템 성능 평가서(QA/QC 포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과 정수/하수 처리공정관리시스템과 통신 및 데이터처리 방안 ○ 대상물질 분석 결과서
성과목표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달성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실적 2건 이상 ○ 개발 기술에 대한 공인성적서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공정시험법 반영 등)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대상물질 선정 시 1순위 물질을 우선 선정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온라인 SPE-LC-MS/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과 제 명	온라인 SPE-LC-MS/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9년~22년(4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3억원 내외 (총 4년 13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온라인 실시간 SPE-LC-MS/MS 측정 및 분석시스템 개발 ○ 온라인 SPE을 위한 대상 물질별 최적 SPE material 평가 및 선정 기술 개발 ○ 실험실 규모의 SPE-LC-MS/MS 측정시스템 성능확보 및 성능시험 평가(ng/L 수준) ○ 현장 시범 적용용 온라인 실시간 SPE-LC-MS/MS 측정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온라인 실시간 SPE-LC-MS/MS 성능 최적화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하수방류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현장 운영(최소 3개월)을 통한 오프라인 LC-MS/MS와의 성능 비교평가 ○ 온라인 SPE Target 물질에 대한 원수/정수/하수 DB 구축 ○ 온라인 SPE 기법을 이용한 미량오염물질 실시간(또는 semi-continuous) 모니터링, 분석결과 자동처리 및 해석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기존 분석기법 전처리 대비 회수율 10% 이상 향상 ○ 기존 전처리 방법 대비 소요시간 50% 이상 단축 ○ 기존 오프라인 LC-MS/MS 분석법 대비 측정 오차범위 15% 이내 ○ 기존 오프라인 LC-MS/MS 대비 운영비용 10% 이상 절감 ※ 기존 오프라인 측정기술(선진국 또는 측정기술 상위 3개사 기술수준)의 전처리 대비 회수율, 소요시간, 운영비용 등은 시료량 및 동시처리 갯수를 고려하여 연구자 제시 ○ 다성분 동시 분석(7종 이상)을 위한 고회수율 SPE 개발 □ 대상물질 ○ 각종 농약 15종 이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50종 이상, 잔류의약물질(PPCPs) 40종 이상, 소독부산물(DBPs) 8종 이상,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7종 이상 분석 ※ 대상물질 분류표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대상물질을 선정 및 제시(단, 1순위 물질을 우선 선정)
최종성과물 (예시)	○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등 분석 가능한 온라인 SPE-LC-MS/MS 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 실험실 규모의 온라인 실시간 SPE-LC-MS/MS 측정시스템 성능 평가서(QA/QC 포함) ○ 대상 물질별 최적의 SPE material 정보 DB 구축 ○ 대상물질 분석 결과서
성과목표	○ 특허 : SMART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실적 2건 이상 ○ 개발 기술에 대한 공인성적서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공정시험법 반영 등)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식약처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공유, 활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 필요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미확인(Unknown)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과 제 명	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미확인(Unknown)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9년~21년(3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미량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LC-HRMS 기반 표적분석기술 개발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표준물질/내부표준물질 관리기술 개발 □ 신규/신종/미확인 물질 확인 및 분석을 위한 추정/비표적 분석기술 개발 ○ 분석결과 빅데이터 처리 및 유효정보 획득을 위한 S/W 개발 ○ 화학물질 DB를 활용한 추정분석기술 개발 ○ MS/MS 분석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표적 분석기술 개발 □ 현장 적용을 통한 표적/추정/비표적 분석기술 성능평가 및 최적화 기술 개발 □ 수환경 내 미량/신종/미확인 물질 DB 구축 ○ 상수원, 하수, 방류수 내 미량/신종/미확인 물질 스크리닝 및 DB 구축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미량오염물질 300종 이상 분석 가능한 표적/추정/비표적 분석기술 ○ 표준물질/내부표준물질 500종에 대한 시약뱅크 ○ 기존 분석기법 전처리 대비 회수율 10% 이상 향상 ※ 기존 분석기법의 전처리 대비 회수율 등은 연구자 제시 □ 대상물질 ○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잔류의약물질(PPC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 기타 각종 신규화학물질(emerging compounds)
최종성과물 (예시)	○ 미량오염물질 300종 이상 분석 가능한 전처리 및 표적/추정/비표적 분석기술 매뉴얼 ○ 표적/비표적(suspect/nontarget) screening 데이터 해석 및 미확인(unknown) 물질 분자구조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사용설명서 ○ 표준물질/내부표준물질 500종에 대한 시약뱅크 리스트 ○ 상수원, 하수, 방류수 내 미량/신종오염물질/분해산물 등 환경 내 주요/우선순위 미량오염물질 DB 구축
성과목표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실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생물학적 분석기법 기반 미확인(Unknown) 및 혼합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과 제 명	생물학적 분석기법 기반 미확인(Unknown) 및 혼합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9년~21년(3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생물학적 분석기법 (미확인(Unknown) 오염물 검출 및 혼합독성 측정용 Test kit) 개발 ○ 생물학적 분석기법 적용을 위한 수동샘플링/농축 등의 최적 시료 전처리 기법 확립 및 시험기법 표준화 ○ 변이원성/유전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특성/살생물질 특성 등의 측정 성능 확보 ○ 표준시료를 사용한 작용기전, 분석도구의 표준화 ○ 국내·외 Test kit, ISO/OECD/ASTM/USEPA 등의 표준시험법과의 성능 비교 □ 주요 미량오염물질의 혼합독성 모델 개발 ○ 저농도 노출수준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혼합독성 예측모델 개발 ○ 주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기법 Ring test 및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 수처리시설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미확인 오염물질의 기여도 정량화 기술 개발 ○ 국내 정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에서의 확인 및 미확인 오염물질 위해성 저감효과 평가 기술 ○ 대상 수처리시설의 화학분석과 생물학적 분석기법의 비교평가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화학적 분석법 대비 주요 생물영향지표의 분석 비용 80% 절감 ○ 대상 분석법에 대한 실험실 간 교차시험의 정밀도 50% 이내 표준시험법 확립 ○ 변이원성/유전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특성/살생물질 특성 등의 측정이 가능한 생물학적 Test kit 개발 □ 대상물질 ○ 소독부산물(DBPs),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 기타 미확인 화학물질(unidentified chemical compounds) 및 미량오염물질의 혼합물
최종성과물 (예시)	○ 상·하수도 수질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분석기법 매뉴얼 ○ 수처리시설의 확인 및 미확인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 kit 제품설명서 ○ 주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기법 Ring test 및 표준작업지침서 ○ 국내·외 Test kit, ISO/OECD/ASTM/USEPA 등의 표준시험법과의 성능비교서 ○ 대상물질 분석 결과서
성과목표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실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공정시험법 반영 등)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Test kit 제품화,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정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과 제 명	정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19년~23년(5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원 내외 (총 5년 49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 □ 정수처리 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 국내·외 표준(혼합, 응집, 침전, 여과 등) 및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의 단위공정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웹 또는 앱 기반의 DB 구축 ○ 파일럿 규모 및 실제 정수처리장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예측 모델 적용성 평가 ○ 정수처리 전체 및 단위공정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의 제거효율예측 통합 모델 개발 ※ 모델구축대상 단위공정을 포함하여 공정구성, 공정운전 및 수질자료의 수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5곳 이상의 정수처리장 선정 <세부1> □ 산화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 고도산화공정(오존, UV/H2O2 등), 소독공정(염소 및 자외선 등)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의 제거효율, 반응기작(반응속도상수 등), 중간산물 DB 구축 ○ 산화공정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효율 예측 모델 개발 <세부2> □ 흡착 및 막여과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 활성탄 흡착공정(분말, 입상) 및 막여과공정(NF/RO 등)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효율, 제거 메커니즘 DB 구축 ○ 흡착 및 막여과 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효율 예측 모델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파일롯 검증 시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모델오차율 10% 이하 ※ 파일롯 규모는 연구자가 선정 및 근거제시 - % 제거모델 오차율 = |실험 % 제거율 - 예측 % 제거율| - 제거율 = (Cin - Cout)/Cin×100 ※ Cin = 공정유입농도, Cout = 공정유출농도 □ 대상물질 ○ 제거예측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은 대상물질 분류표 상 1순위 물질을 50% 이상 포함하여 50종 이상 분석 ※ 검증 물질은 대상물질 분류표 내 1순위 물질을 고려하되, 1∼3순위 이외 기타 물질이 있을 경우 연구자가 제시하고 이를 반영함
최종성과물 (예시)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263종 전체의 기초정보, 조사결과가 포함된 웹 또는 앱 기반의 DB 구축 ○ 표준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예측 모델 설계서 및 적용 매뉴얼 ○ 웹 또는 앱 기반의 제거예측 소프트웨어 및 사용매뉴얼 ○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대응 정수처리 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 대상물질에 대한 개발기술의 실험적 검증 결과서
성과목표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에 관한 분석방법이 확보된 기관 참여 ○ 실제 정수처리 통합공정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모델오차율 평가 필요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총괄 및 세부1,2의 세부개발 대상기술 내역은 조정 가능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실시한 미규제 물질 신규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상물질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과 제 명	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19년~23년(5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원 내외 (총 5년 5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 □ 하수처리 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 국내 하수처리장에서의 단위공정별(생물학적, 소독, 고도산화, 물리적 공정 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웹 또는 앱 기반의 DB 구축 ○ 파일럿 규모 및 실제 하수처리장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예측 모델 적용성 평가 ○ 하수처리 전체 및 단위공정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의 제거효율예측 통합 모델 개발 ※ 모델구축대상 단위공정을 포함하여 처리공정별, 계절별, 강우별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 유입성상 등이 상이한 최소 5곳 이상의 하수처리장 선정 <세부1> □ 소독 및 산화 공정을 이용한 하수 처리 시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 소독 및 산화공정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효율 DB 구축 -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결정하는 인자 파악 및 부산물 발생 예측 ○ 소독 및 산화공정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 예측 모델 개발 -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변수 개발 <세부2> □ 물리적 하수처리 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예측 기술 개발 ○ 물리적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효율 DB 구축 - 공정별(응집, 침전, 활성탄 흡착 등), 운전 및 수질 조건에 따른 거동 및 제거 효율 조사 ○ 물리적 하수처리 공정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 예측 모델 개발 -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변수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파일롯 검증 시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모델오차율 15% 이하 ※ 파일롯 규모는 연구자가 선정 및 근거제시 - % 제거모델 오차율 = |실험 % 제거율 - 예측 % 제거율| - 제거율 = (Cin - Cout)/Cin×100 ※ Cin = 공정유입농도, Cout = 공정유출농도 □ 대상물질 ○ 제거예측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은 대상물질 분류표 상 1순위 물질을 50% 이상 포함하여 50종 이상 분석 ※ 검증 물질은 대상물질 분류표 내 1순위 물질을 고려하되, 1∼3순위 이외 기타 물질이 있을 경우 연구자가 제시하고 이를 반영함
최종성과물 (예시)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263종 전체의 기초정보, 조사결과가 포함된 웹 또는 앱 기반의 DB 구축 ○ 하수처리시설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예측 모델 설계서 및 적용 매뉴얼 ○ 웹 또는 앱 기반의 제거예측 소프트웨어 및 사용매뉴얼 ○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대응 하수처리 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 대상물질에 대한 개발기술의 실험적 검증 결과서
성과목표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에 관한 분석방법이 확보된 기관 참여 ○ 실제 하수처리 통합공정에서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모델오차율 평가 필요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총괄 및 세부1,2의 세부개발 대상기술 내역은 조정 가능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기술 개발 분야
세부기술명	고도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하수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과 제 명	고도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하수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9년~22년(4년 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원 내외 (총 4년 38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미량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고도산화(오존 및 UV/H2O2 등) 하수처리 최적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각 단일공정 1,000m3/d 이상 고도산화 공정 기반 미량유해물질 처리 실증 플랜트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실증플랜트 성능평가 및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 3개월 이상 연속운전을 통한 실증플랜트 성능평가 ○ 고도산화시설 유입수 조건별 실증플랜트 운전조건 제시를 통한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1,000m3/d 규모에서 실증된 고도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하수처리 기술 개발 ※ 단, 단위공정을 조합한 복합공정 적용 시, 최소 규모의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용량 산정 (예) 오존 500m3/d + UV/H2O2 1,000m3/d 복합공정 적용 → 500m3/d으로 RFP 기준 불충족 □ 성능목표 ○ 대상 미량유해물질 제거효율은 잔류의약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독성유발물질의 경우 80% 이상, 내성균, 내성유전자의 경우 90% 이상(단, 제거 대상 물질의 그룹별 제거목표 및 처리대상 시료 농도 하한선은 연구자 자체 제시) ※ 처리 대상 물질이 법정 수질 항목으로 설정된 경우 수질기준 이하 농도로 반드시 제거 ○ 미량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산화 기존기술(외국사례 포함) 대비 운영 약품/에너지 소모량 20% 이상 절감 ※ 기존 고도산화 공정의 운영에너지 등은 연구자가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감 목표 설정 □ 대상물질 ○ 잔류의약물질(PPCPs) 7종 이상, 소독부산물(DBPs) 2종 이상,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4종 이상, 내성균 2종 이상, 내성유전자 4종 이상, 독성유발물질의 경우 독성 시험법별* 물질 각 1종 이상 * 각 독성 유발물질은 아래의 독성 시험법을 통해 검증 - 일반 독성(Baseline toxicity-Microtox assay), 에스트로겐 독성(E-Screen assay), 신경 독성(AChE assay), 유전 독성(UmuC assay) ※ 대상물질 분류표 내에 포함된 물질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 과제 수행 시 현안이 되는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대상물질의 추가 선정 및 제시
최종성과물 (예시)	○ 1,000m3/d 규모 이상 고도산화 하수처리 실증 플랜트 ○ 미량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고도산화 기반 하수처리 공정 설계서 및 최적 운영 매뉴얼(시나리오별 운영 방안 포함) ○ 대상물질에 대한 개발기술의 실증 결과서
성과목표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국내·외 인증 2건 이상 ○ 정책활용도 1건 이상 ○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실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사항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현장설치 및 검증을 위한 지자체, 위탁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 협의 병행) - 향후 본 과제 성과 활용 계획 제시 및 실증플랜트 현장 확보 증빙서류 제출 ※ 관련 기관과의 MOU 수준의 구체적 협력 계획 제시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인·검증, 매출실적 달성,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대상물질 분류표 [첨부1, 2](p.43~51)참조

첨부1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263종)

□ 1순위(80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냄새유발물질	Heptanal
2
		2,4,6-trichloroanisole
3		Propanal(Propionaldehyde)
4		Dodecanal
5		Acetaldehyde
6		beta-cyclocitral
7	소독부산물	N-nitrosodimethylamine (NDMA)
8		N-nitroso-di-n-butylamine (NDBA)
9		N-nitrosodiethylamine (NDEA)
10		N-nitrosodi-n-propylamine (NDPA)
11		N-nitrosomethylethylamine (NMEA)
12		N-nitrosomorpholine (NMOR)
13		N-nitrosopyrrolidine (NPYR)
14		N-nitrosodpropylamine (NDPA)
15	내분비계장애물질	Bisphenol A
16		Nonylphenol
17		Nonylphenol diethoxylate
18		Tetrabrombisphenol A
19		Octylphenol
20		2,4-Dichlorophenol
21		2,4,6-Trichlorophenol
22		benzo(a)pyrene
23	잔류의약물질	Acetylsalicylic Acid
24		Sulfathiazole
25		Atenolol
26		Caffeine
27		Carbamazepine
28		Clarithromycin
29		Diclofenac
30		Erythromycin
31		Ibuprofen
32		Iopromide
33		Iopamidol
34		Mefenamic acid
35		Metoprolol
36		Naproxen
37		Oseltamivir
38		Sulfamethazine
39		Sulfamethoxazole
40		Trimethoprim
41		1,7-dimethylxanthine
42		Acetaminophen
43		Amoxicillin
44		Cefaclor
45		Cefadroxil
46		Cefradine
47		Cephalexin
48		Chlortetracycline
49		Ciprofloxacin
50		Diltiazem
51		Doxycycline
52		Fenbendazole
53		Florfenicol
54		Lincomycin
55		Meclocycline
56		Pefloxacin
57		Propranolol
58		Ranitidine
5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
60		Perfluorooctanoic acid (PFOA)
61		Perfluorohexanesulfonic acid (PFHxS)
62		Perfluorodecanoic acid (PFDA)
63		Perfluoroheptanoic acid (PFHpA)
64		Perfluorohexanoic acid (PFHxA)
65		Perfluorononanoic acid (PFNA)
66		Perfluoropentanoic acid (PFPA)
67		Perfluorbutylsulfonat (PFBS)
68		Perfluordecylsulfonat (PFDS)
69		Perfluordodecanoat (PFDoA)
70		Perfluoroctylsulfonsäureamid (PFOSA)
71		1H,1H,2H,2H-Per-fluoroctylsulfonat (H4PFOS)
72		Perfluortetradecanoat (PFTA)
73		Perfluorundecanoat (PFUnA)
74		Microcystin-LR
75		Anatoxin
76		Nodularin
77	금속 및 무기물	Nickel(Ni)
78		Silver
79		Thallium(Tl)
80		Perchlorate

□ 2순위(64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냄새유발물질	Geosmin
2		2-MIB
3	소독부산물	Chlorite
4		Chlorate
5	내분비계장애물질	Di(2-ethylhexyl)adipate (DEHA)
6		Di(2-ethylhexyl)phthalate (DEHP)
7	잔류의약물질	Vancomycin
8		Cimetidine
9		Tamiflu
10		Chloral hydrate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2,4-D
12		Ethylenedibromide (EDB)
13		Isoproturon
14		Simazine
15		Trifluralin
16		Alachlor
17		Aldicarb
18		Aldrin
19		Atrazine
20		Chlorpyrifos
21		Dieldrin
22		Dimethoate
23		Dinoseb
24		Endrin
25		Heptachlor
26		Heptachlor epoxide
27		MCPA
28		Mecoprop (MCPP)
29		Carbofuran
30		Dalapon
31		Endothall
32		Epichlorohydrin
33		Fenoprop(Silvex, 2,4,5-TP)
34		Glyphosate
35		Hexachlorocyclopentadiene
36		Lindane(r-BHC)
37		Oxamyl
38		Picloram
39		2,4-DB
40		Bentazon
41		Bifenox
42		carbendazim
43		Chlordane
44		Chloropyrifos
45		Chlorothalonil
46		Cyanazine
47		Cypermethrin
48		Dichlorprop
49		Dichlorvos (DDVP)
50		dicofol
51		Methoxychlor
52		Toxaphene
53		Tricyclazole
54		Dioxin(2,3,7,8-TCDD)
55		Aclonifen
56		Chlorfenvinphos
57		Cybutryne
58		Terbutryn
59		Tributyltin compounds (Tributyltin-cation)
60		Hexachlorobenzene
61		EDTA
62	금속 및 무기물	Molybdenum
63		Barium
64		Sodium

□ 3순위(116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냄새유발물질	Dimethyl Sulfide
2
		Dimethyl disulfide
3		Styrene
4		Butylated hydroxyanisole
5		Mercaptan
6		Hydrazine
7		Quinoline
8		Triglyme
9	소독부산물	Acrylamide
10		1,1-Dichloropropanone
11		Bromochloroacetic acid
12		Dichloroacetaldehyde
13		Bromochloroacetonitrile
14		1,2-Diphenylhydrazine
15	내분비계장애물질	DCPA di-acid degradate
16		DCPA mono-acid degradate
17		RDX
18		4-Chlorotoluene
19		Tetrabutyltin
20	잔류의약물질	Tetracycline
21		Diclofenac-Na
22		N-acetylsulfamethazine
23		Ethinyl estradiol
24		17alpha-estradiol
25		Estradiol (17-beta estradiol)
26		Mestranol
27		Norethindrone (19-Norethisterone)
28		Equilin
29		Estriol
30		Estrone
31		Roxithromycin
32		Sotalol
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Chloridazon
34		Delta-hexachlorocyclohexane
35		Desethylterbutylazine
36		Desisopropylatrazine
37		Diatrizoic acid
38		Dibutyltin
39		Diethylenetriamine penta acetic acid (DTPA)
40		Dinoterb
41		DNOC
42		epsilon-hexachlorocyclohexane
43		Chlorotoluron
44		Terbutylazine
45		Azinphos-methyl
46		Captan
47		fenthion
48		Metalaxyl
49		metolachlor
50		molinate
51		Permethrin
52		profenofos
53		tebuconazole
54		tebufenozide
55		Thiobencarb
56		tolclofos-methyl
57		triadimefon
58		vinclozolin
59		3-Hydroxycarbofuran
60		Acetochlor
61		Acetochlor ethanesulfonic acid (ESA)
62		Acetochlor oxanilic acid (OA)
63		Acrolein
64		Alachlor ethanesulfonic acid (ESA)
65		Alachlor oxanilic acid (OA)
66		alpha-Hexachlorocyclohexane
67		Aniline
68		Bensulide
69		Clethodim
70		Cumene hydroperoxide
71		Dicrotophos
72		Dimethipin
73		EPTC (s-ethyl-dipropylthiocarbamate)
74		Equilenin
75		Ethoprop
76		Linuron
77		Methamidophos
78		Metolachlor ethanesulfonic acid (ESA)
79		Metolachlor oxanilic acid (OA)
80		Oxyfluorfen
81		Terbufos sulfone
82		Thiodicarb
83		Triazines & degradation products of triazines
84		Tribufos
85		2,2',4,4',5,5'-hexabromodiphenylether
86		2,2',4,4',5,6'-hexabromodiphenylether
87		2,2',4,4',5-pentabromodiphenylether
88		2,2',4,4',6-pentabromodiphenylether
89		2,2',4,4'-tetrabromodiphenylether
90		2,2,4'-tribromodiphenylether
91		2,4,5-Trichlorophenoxyaceticacid
92		Ethofumesat
93		Galaxolid (HHCB)
94		Gamma-hexachlorocyclohexane
95		Iso-Chloridazon
96		Isodrin
97		Metabenzthiazuron
98		Metazachlor
99		Metoxuron
100		Mevinfos
101		Monolinuron
102		Moschusxylen/Musk-xylen
103		Pentachlorobenzene
104		2,4'-DDD
105		2,4'-DDE
106		2,4'-DDT
107		4,4'-DDD
108		4,4'-DDE
109		4,4'-DDT
110		Alpha-Endosulfan
111		Beta-Endosulfan
112		Beta-hexachlorocyclohexane
113		Propiconazol
114		Pyrazofos
115	금속 및 무기물	Beryllium(Be)
116		Vanadium

□ 순위 외(3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항생제 내성균	sulfamethoxazole 혹은 etracycline 내성균 (택1)
2		norfloxacin 혹은 eftazidime 내성균 (택1)
3	기타	Microplastic

첨부2	기타 상수·하수 현안 물질

□ 상수분야 현안 물질(11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Triethyl phosphate
2		Tributyl phosphate
3		Tris(2-chloroethyl)phosphate
4		Tris(1-chloro-2-propyl)phosphate
5		Tris(1,3-Dichloro-2-propyl) phosphate
6		Tris(2-butoxyethyl)phosphate
7		Triphenyl phosphate
8		Tri(2-ethylhexyl) phosphate
9		Tricresyl phosphate
10		2-ethylhexyldiphenyl phosphate
11	잔류의약물질	Metformine

□ 하수분야 현안물질(53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Oxadiazon
2		Methiocarb
3		Tri-allate
4		Imidacloprid
5		Thiacloprid
6		Thiamethoxam
7		Clothianidin
8		Acetamiprid
9		Dichlofluanid
10		N,N’-Diethyltoluamide (DEET)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부식방지제)	benzotriazole
12		methylbenzotriazole
13	잔류의약물질	Azithromycin
14		amisulpride
15		candesartan
16		citalopram
17		hydrochlorothiazide
18		irbesartan
19		venlafaxine
20		metformin
21		crotamiton
22		phenytoin (dilantin)
23		propanolol
24		Clofibric acid
25		Atorvastatin
26		Simvastatin
27		Lovastatin
28		Gemfibrozil
29		Tonalide (AHTN)
30		Phantolide (AHMI)
31		Celestolide (ADBI)
32		Musk ketone (MK)
33		2-ethylhexyl 4-methoxycinnamate
34		Benzophenone
35		isoamyl benzoate
36		2-ethylhexylsalicylate
37		homosalate
38		benzophenone-3
39		4-methylbenzylidene-camphor
40		benzylcinamate
41		ethylhexyl methoxycinnamate
42		triclosan
43		methylparaben
44		propylparaben
45		ethylparaben
46		butylparaben
47	(기타)식품첨가물질	2,6-ditert-butyl-4-methylphenol
48	내분비계장애물질	Diethyl phthalate (DEP)
49		Dibutyl phthalate (DBP)
50		Diisobutyl phthalate (DIBP)
51		Dimethyl phthalate (DMP)
52		testosterone
53		4-androstene-3,17-dione

5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지정	실증화	통합	- 부지(오염)특성 시나리오별 안정화(Stabilization)/고형화(Solidification) 기술 개발	5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40억원 내외)
2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정	실용화	통합	-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4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35억원 내외)
3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자유	실용화‧ 실증화	개별	-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바이오)	3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9억원 내외)
4		자유	실용화	개별	-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화학)	3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9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세부기술명

오염물질 원위치 지중안정화 기술

과  제  명

부지(오염)특성 시나리오별 안정화(Stabilization)/고형화(Solidification)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5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9년 6억원 내외

(총 5년 40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외 대표 오염 현황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오염 시나리오 선정

- 공업단지, 도심지, 광산, 농경지, 철도부지, 군부대 및 향후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이용 고려

- 평지, 경사지, 구조물 하부 등의 부지 특성 고려

- 비소 및 중금속 등의 “단독 오염”, “복합 오염” 특성 고려

→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나리오 제시 후 그에 따른 연구계획 제시

□ 총괄, 1세부, 2세부 연구 진행표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괄		- 1세부 안정화제 활용 - 안정화제 현장 주입/ 혼합 기술 개발 - Pilot 규모 실험 수행	- 국내·외 오염현장 안정화기술 적용(3개 현장 적용) - 24개월 이상 장기 모니터링 수행 - 중금속 용출 및 주변환경으로의 영향 평가 - 안정화 기술 적용 및 사후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1세부	- 시나리오에 따른 기존 안정화제 성능 평가 및 개선안 제시 - Lab 규모 실험 수행	- 신규 안정화제 제조 및 평가 (Lab 규모) - 안정화제 평가 및 적용 안정화제 선정	- 현장적용 후 안정화제의 성능 개선 및 보완 - 총괄과 협의
2세부	- 안정화기술 적용부지 모니터링 기법 개발 - 기존 안정화기술 적용 부지 등 활용	- 선정 안정화제 대상 모니터링 기법 개발 - 기상현황, 현장상황, 민원 등 고려	- 현장적용 후 세부 모니터링 기법 수립 - 주변 환경영향 평가기법 개발 - 총괄과 협의

- “총괄”은 1차년도 수행내용은 없으나 연구 진행 관리 및 부지 확보 수행

- “1세부” 및 “2세부”는 4~5차년도 수행내용은 없으나 현장 적용 후 안정화제 및

장·단기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 지속적 수행(필요시 총괄의 위탁 수행 가능)

□ <총괄과제> 안정화제 주입/혼합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현장 적용 평가

○ 안정화제 현장 주입/혼합 기술 개발

- “1세부”에서 선정 및 개발한 안정화제 이용(오염 시나리오 고려, 5~10개 안정화제 대상)

- 바람, 강우 등의 기상현상 시나리오 선정 후 그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국내·외 오염현장 안정화기술 적용

- 확보된 국내외 중금속 오염현장 3개 부지 대상(부지 및 오염 특성이 다른 현장 고려)

- 안정화제 및 모니터링 기법 개선안 제시(“1세부” 및 “2세부”에 전달)

○ 국내·외 오염현장 안정화기술 적용부지 장기 모니터링 수행

- 3개 현장에 대한 24개월 이상 장기 모니터링 수행 (3차년도부터 수행)

- 주변환경(주변토양, 수계, 식물체 등)으로의 영향 평가

□ <1세부과제> 오염 시나리오를 고려한 최적 안정화제 개발 및 선정

○ 기개발/상용화된 안정화제 성능 평가 및 개선안 제시

- 안정화제의 형태, 크기, 주입/혼합 방식 제시 필수

○ 안정화제의 성능 개선 및 현장적용 안정화제 선정

- 1차년도 성능 개선안에 따른 신규 안정화제 3~5종 제조 및 성능 평가

○ 안정화제 현장 적용에 따른 현장적용성 및 성능 개선

- 부지 및 오염 특성을 고려한 안정화제 선정 방안 제시

□ <2세부과제> 오염 시나리오를 고려한 최적 모니터링 기법 개발

○ 기존 현장을 고려한 안정화기술 모니터링 기법 제시

- 해당 부지에 대한 최적 장·단기 안정화기술 모니터링 기법 적용

(안정화 기술 적용 부지에서 오염물질 재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인자 선별)

○ 개발 및 선정된 안정화제 적용에 대한 최적 모니터링 기법 개발

- “1세부”에서 개발/선정된 안정화제 적용 및 모니터링 수행

- 오염특성 및 안정화제 특성에 따른 최적 모니터링 기법 제시

(다양한 기상현황, 현장상황, 민원 등에 대한 고려 필수)

기술개발

목표

○ 중금속 오염토양 특성에 따른 고효율 안정화제 개발 및 선정

○ 불포화층 안정화제 등의 적정 주입/혼합 기술 확보

○ 다양한 오염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화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매뉴얼 제시

○ 대상오염물질 : 토양오염물질(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대상)

최종성과물

(예시)

○ 국내·외 다양한 안정화제 성능 평가 분석표

○ 최적 안정화제 제시 (기존 및 신규 안정화제 중 5~10종 선정/제시)

○ 최적 안정화제 현장 주입/혼합 기법 제시

○ 최적 장·단기 안정화기술 모니터링 기법 제시

○ 부지 및 오염 특성을 고려한 안정화제 선정, 주입/혼합, 장·단기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안정화기술 현장 적용 매뉴얼 제시

최소성과 목표

○ 안정화제(기존 5종, 신규 2종 이상) 선정 매트릭스 및 경제성 비교

○ 안정화 처리시스템 처리용량 : 10 ton/hr 이상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2 이상) 달성

○ 특허: 등록특허 질적우수성(SMART 4.2 이상)달성

유의사항

□ 선정 평가시 연구 가능 기존 안정화 부지 후보군 제시

□ 1차년도 연차평가 시 안정화기술 적용 국내·외 부지 후보군 3개 이상 제시

□ 2차년도 종료 전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전체 개발기술 현황 및 기술 적용현장

관련 공청회 개최(환경부 유관기관 등 대상)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반응성물질을 이용한 지중오염 정화기술 고도화
과 제 명	산화∙환원 반응성 물질을 이용한 원위치(in-situ) 고도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4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9년 7억원 내외 (총 4년 35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총괄과제> 반응성물질의 원위치 지중 전달 기술 개발 ○ 반응성 물질의 전달이 저해되는 지중 특성별 촉진 후보기술 제시 - 반응성 물질의 전달 저해 유형별 전달 촉진 후보기술 도출 및 후보기술 선정 매트릭스 개발 ○ 지중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반응성 물질 전달기술 고도화 - 지중환경과 반응성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달율 향상 기술 개발(공정변수 조절) ○ 파일럿 규모에서 제시된 후보기술의 효율 검증 - 파일럿 연구부지에서 산화 및 환원물질 전달 기술별 효율 검증 및 개선 연구 - 실용화 연구 부지 특성 평가 및 확보 ○ 실용화부지에서 반응성 물질 전달 촉진 기술 검증 및 고도화 - 실용화부지에서 산화 및 환원물질 전달 기술 검증 및 고도화 - 지중부지 특성 및 반응성 물질별 전달 촉진 기술 선정기법 표준화 □ <세부과제 1> 산화물질 기반 원위치 오염정화기술 선택도 및 반응성 고도화 기술개발 ○ 산화물질의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초기술 개발 - 산화물질의 대상 오염물질별 선택도 향상 기초기술 개발 - 산화물질의 지중환경 특성별 자기분해 반응 억제 기초기술 개발 - 자기분해 반응속도 1/3 이내로 저감, 선택도 30% 이상 향상) 및 고도화 ○ 산화물질의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술의 실용화 - 실용화부지에서 산화물질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술 검증 및 고도화 - 표준 메뉴얼 □ <세부과제 2> 환원물질 기반 원위치 오염정화기술 선택도 및 반응성 고도화 기술개발 ○ 환원물질의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초기술 개발 - 환원물질의 대상 오염물질별 선택도 향상 기초기술 개발 - 환원물질의 지중환경 특성별 자기분해 반응 억제 기초기술 개발 - 자기분해 반응속도 1/3 이내로 저감, 선택도 30% 이상 향상) 및 고도화 ○ 환원물질의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술의 실용화 - 실용화부지에서 환원물질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술 검증 및 고도화 - 표준 매뉴얼
기술개발 목표	○ <총괄과제> 반응성 물질(산화제-환원제) 지중 전달 효율 (단위시간, 단위 지중 부피당 오염지역에 전달되는 반응성 물질의 양) 기존기술대비(pumping 공급 방식 대비) 200% 향상 ○ <1세부과제> 산화물질의 자기분해 반응속도를 1/3으로 저감, 선택도 30% 이상 향상된 원위치 산화기술 개발 ○ <2세부과제> 환원물질의 자기분해 반응속도를 1/3으로 저감, 선택도 30% 이상 향상된 원위치 환원기술 개발
최종성과물 (예시)	○ 고도화된 반응성 물질의 지중 전달 기술 (전달율 200% 향상) ○ 반응성 물질의 선택도 및 자기분해 속도를 저감하는 기술 (자기분해 반응속도 1/3로 저감, 선택도 30% 이상 향상)
최소성과 목표	○ 지중 반응물질의 전달효율 향상도: 200% 이상 향상(일반 pumping 대비, 단위시간 및 단위토양당 전달된 반응물질 양) ○ 반응물질의 선택도 향상: 30% 이상 향상(선택도: 오염물질과 반응한 반응물질의 양/총 반응물질 소비량) ○ 반응물질의 자기분해 속도 1/3 이하로 저감(자기분해 속도: 오염물질이 없을 때 지중환경에서의 반응물질의 유사 1차 분해반응속도로 산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2 이상) 달성 ○ 특허: 등록특허 질적우수성(SMART 4.2 이상)달성
고려사항	○ 1차년도 연차평가시 현장부지확보 실적 제시 ○ 반응성 물질 전달효율 평가방법을 제안제가 제시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9년 총 2억원 내외 (총 3년 9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 해당분야 1. 복합 무기물질로 오염된 지하수의 생물정화(Bioremediation) 분야 2. 원위치 산화제 및 환원제 생성-재생 기술 개발 - 외부에서 산화제 또는 환원제를 미투입(지중환경 특성을 활용하여 원위치에서 산화제나 환원제를 생성하고 이를 오염물질의 처리에 활용)
기술개발 목표	○ GAIA사업 등 기존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의 차별화 및 고도화 - 기존기술 고도화 조건(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 대상오염물질 : 토양오염물질 21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6종 등 ○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지하수 정화공법의 친환경성(토양 기능 유지 등) 및 비용 경제성 평가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2 이상) 달성 ○ 특허: 등록특허 질적우수성(SMART 4.2 이상)달성 ○ (바이오) 독립영양 미생물 군집 선별 및 동력학적 특성 파악 및 지하수 처리시스템 구축 및 성능 평가 ○ (화학산화) 대상오염물질 농도저감은 외부투입 산화제/환원제와 동일이상의 성능을 가지면서 기존 산화제/환원제 소비량 대비 절감율 50% 이상
유의사항	○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분야(바이오, 화학산화) 지원 ○ 과제 신청 시 제안기술, 연구내용 등에 따라 과제명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

6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 기술	4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48억원 내외)
2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지정	공공 활용	연구단	-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5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84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 기술
과 제 명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 기술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4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12억원 내외 (총 4년 48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총괄과제) 지질별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예측 및 최적관리기술 개발 ○ 표토환경훼손 지역 특성 조사 및 연구대상지역 모니터링 ※ 표토환경훼손 피해 전주기 모니터링 지역 선정(대표성 확보) ○ 표토환경훼손 등급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및 등급분류 기법 개발 ○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예측 및 최적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성 평가 □ (세부과제 1)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해석 및 예측을 위한 모델 개발 ○ 표토훼손 공간분포 해석을 위한 물리적 모델 개발 ○표토훼손 공간분포 해석을 위한 물리적 모델 검증 및 고도화 □ (세부과제 2)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기술 개발 ○ 구조적·비구조적 저감기술 현장적용성 및 표토훼손 저감효과 평가 ※ 구조적(산림·토목 등), 비구조적(생물학적·화학적 등) ○ 표토환경훼손 사전 예방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성 평가 ※ 기존 국외기술(미국 자연자원보전국(NRCS) 등) 고도화 및 현지맞춤형 기술개발(국내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형 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 목표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예측 기술 개발 ※ 기존기술 대비 향상 및 예측 정확도 70% 이상 ○ 구조적, 비구조적 표토환경훼손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기술 개발 ※기존기술 대비 향상 및 표토환경훼손(표토침식 등) 저감 효과 70% 이상
최종성과물 (예시)	○ 표토환경훼손 등급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예측 및 최적관리기술 ○ 지역 특이성을 고려한 표토환경훼손 최적관리기술 매뉴얼(안) ○ 표토환경훼손 관리기술의 사업화 또는 비즈니스 모델(안)
최소성과 목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0 이상) 달성 ○ 특허: 등록특허 질적우수성(SMART 4.0이상)달성 ○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5명(1명이상/년)
유의사항	○ 현장실증부지와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등 필요 ※ 현장실증부지 선정 시 한국환경공단 표토침식실태조사 지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표토침식 우려 지역 또는 개발사업 주변 지역 우선 고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조체계 제시 ○ 총괄-세부과제간 차별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연구계획 제시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과 제 명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연구단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10억원 내외 (총 5년 84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총괄과제) 표토환경·생태계 통합 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개발 ○ 표토환경·생태계 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표토환경·생태계 기능 및 가치의 WEB-GIS D/B 구축 및 등급화 기술 개발 - 표토환경·생태계 평가를 위한 추적자(동위원소, 희토류, 중금속, 난분해성 오염물질 등) 및 ICT기반 첨단기술 활용방안 검토 - 훼손된 표토환경 개선을 위한 표토환경변화(표토침식, pH등 환경인자 등) 평가 기술 개발 - 전국 단위 표토침식량 정보화(WEB-GIS 등) 및 모니터링: Case Study 수행(대표성 확보) ※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 수변구역, 자연보호구역(조류번식, 기타요인으로 인한 표토유실 등 표토환경변화 발생 지역) 등 대상 ○ 표토환경·생태계 통합 관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표토환경·생태계 통합 관리를 위한 D/B구축 - 표토환경변화 예측기술(세부과제)의 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 WEB-GIS 기반 표토환경·생태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표토환경 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 시스템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등 외부 시스템 연계·활용 가능 □ (세부과제1) 빅데이터기반 표토환경 변화 예측기술 개발 ○ 표토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표토환경 변화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빅데이터 MDM(master data management) 구축을 위한 토성·토지이용·경사도별 모니터링 ○ 빅데이터 기반 표토환경변화 예측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세부과제2) 기후변화에 따른 표토환경 변화 예측 기술 개발 ○ 표토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표토환경변화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평가 ○ 극한 기상변동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표토환경변화 예측기술 개발 □ (세부과제3) 영상자료 및 해석모형 기반의 표토환경 변화 예측 기술 개발 ○ 영상자료 기반의 표토환경 변화 예측 기술 개발 및 평가 ○ 해석모형 기반의 표토환경 변화 예측 기술 개발 및 평가 ○ 영상자료 및 해석모형 기반의 표토환경 변화 예측기술 개발 및 평가
기술개발 목표	○ 표토환경·생태계 평가 및 표토환경 침식훼손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표토환경·생태계 통합 관리기술 개발 ○ 한국형 표토침식모형의 최적화 및 현장 적용 ○ 빅데이터 기반 표토환경변화 예측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표토환경 변화 예측 기술 개발 ○ 영상자료 및 해석모형 기반의 표토환경 변화 예측기술 개발 및 평가
최종성과물 (예시)	○표토환경의 생태계 서비스(기능) 및 가치 평가 기술 ○표토 침식 평가·예측·모니터링(침식량, 발생원, 이동경로 등) 기술 ○데이터 기반 Machine/Deep Learning기반 표토환경변화 예측모델 알고리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표토환경 변화 예측 기술 ○WEB-GIS 기반 표토환경·생태계 통합관리 시스템
최소성과 목표	○ 논문: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70 이상) 달성 ○ 특허: 등록특허 질적우수성(SMART 4.0이상)달성 ○ 정책활용: 5건
유의사항	○ 현장실증부지와 연계하여 개발된 표토환경변화 예측 기술의 정확도 및 현장 활용성 등 검증 필요 ※ 표토환경변화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및 표토환경 자료 축적은 다양한 조건의 시험포 조성을 통해 실측 자료 축적 및 검증 고려 ※ 현장실증부지 선정 시 한국환경공단 표토침식실태조사 지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표토침식 우려 지역 또는 개발사업 주변 지역 우선 고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조체계 제시 ○ 총괄-세부과제간 차별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연구계획 제시

7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지정	실용	통합	개발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	4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4년 44억원 내외)
2	맞춤형 도시 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지정	실용	개별	개발	- 도시 생태계 회복력(resilience) 향상 기술	4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4년 37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과 제 명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4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8억원 내외 (총 4년 44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 □ 통합 환경정보 기반 도시생태계 건강도 평가기술 개발 ○ 종합적 도시생태계 구조‧기능 분석 및 활용 기술 - 도시생태정보 측정 기술 및 장비 개발 - 도시생태계 구조‧기능 분석을 위한 측정망 구축 기법 고도화 - 도시생태계 구조 및 생물종 서식환경 탐지 기법 등을 활용한 최적 도시생태계 구조‧기능 분석 기법 개발 - 도시생태계 공간별, 기능별 활용방안 제시 및 기술의 유효성 검증 ○ 도시생태계 건강도, 민감성 및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 실생활 체감형 도시생태 환경 정보* 요소 도출 * 폭우 등 기상이변, 미세먼지, 식생활력, 개화시기 등 - 도시생태 환경 정보가 도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 도시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및 생태환경 건강성 평가기술 개발 <세부2> □도시 생물종 맞춤형 서식환경 관리 기법 개발 ○ 도시 주요 생물종(예; 깃대종, 보호종, 지표종, 교란종 등)에 대한 서식환경 및 먹이망 정보수집, 분석, 활용기술 - 도시생태계 유형 및 생태적 지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상종 선정 - 관련분야 최신 기술 (예; 위치정보센서, 환경DNA, 네트워크 분석 등) 적용가능성 분석 및 시범대상지·대상종을 통한 실증 제시 ○ 유형별 적합한 서식정보 탐지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 다양한 생물종 서식정보 수집에 적합한 탐지 기법 유효성 검증 - 개체군·군집 동태, 교란·위협요소 평가 - 목표종 선정부터 서식특성 평가, 서식현황 도면화에 이르는 전과정 체계화
기술개발 목표	<총괄> □ 통합 환경정보 기반 도시생태계 건강도 평가기술 개발 ○ 종합적 도시생태계 구조‧기능 분석을 위한 측정망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생태계 구조‧기능 분석을 통한 도시생태계 건강도 진단 기술 개발 ※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리빙랩 기반 연구 추진 (리빙랩 사업 추진 계획서(자유형식, 3페이지 내외) 반드시 작성 및 제출) <세부1> □ 도시 생물종 맞춤형 서식환경 관리 기법 개발 ○ 최신 기술 (예; 경량형 위치정보센서, eDNA 기술 등) 접목을 통한 서식환경 정보 탐지 기술 ○ 서식공간 및 분류군별 서식정보 탐지 기술 최적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다양한 생물종 서식정보 수집에 적합한 탐지 체계 매뉴얼 작성 및 유효성 검증
최종성과물 (예시)	○ 도시생태계 건강도 평가 기법 및 건강성 진단 가이드라인 ○ 도시생태계 환경 정보 취득을 위한 측정장비 및 측정망 구축 가이드라인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주요 생물종 서식정보 탐지 기술 및 가이드라인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 신규 채용, 기술이전 등
유의사항	○ 현장 운영기반 실증화 전 단계로 현장적용 site에 대한 MOU 체결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맞춤형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세부기술명	맞춤형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과 제 명	도시 생태계 회복력(resilience) 향상 기술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4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6억원 내외 (총 4년 37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도시 생태계 영향 인자 도출 및 시범대상지의 회복력 향상 - 도시공원, 도시하천 및 습지, 산림, 인공지반녹지 등 공간별 분석을 통한 대상지 요구기능 분석 - 대상지 도시공간별 취약성 평가방법 개발 및 지표 선정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집중호우, 가뭄, 생태공간 훼손), 공간변화, 시민이용 등 변화요인 분석 및 회복과정 예측 - 도시공간분석기법과 연계된 도시 생태계 회복력 향상 정량화 - 비오톱 적용을 통한 도시 생태계 유지관리 비용 절감효과 분석 - 도시 생태계 회복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 ◦ 도시 생태계 회복력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 최적화 - 도시 생태계 유형별 회복력 향상 및 다기능을 고려한 비오톱 재료·조성기법 개발 - 도시 생태계 비오톱 자생 회복력 성능 평가 및 패치공간 맞춤형 모듈형 생태복원제품 개발 -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도시 생태계 복원기술 상용화 ◦ 도시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오톱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 생태계 유형별 비오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 선정, 계획기법,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LID 설계지침 등 도시 공간계획에 연계될 수 있는 생태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발굴 - 다기능 비오톱 재료 활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 제안
기술개발 목표	◦ 도시 생태계 회복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해저감, 목표종 서식지 조성, 도시생태공간 창출 등 다기능 도시 생태공간 조성 기법 개발 ◦ 도시 복합 이용을 고려한 비오톱 조성기술 및 모듈형 생태복원 제품 개발
최종성과물 (예시)	◦ 우수 저류 및 침투, 야생생물 서식, 쾌적한 경관 제공 등 개별 환경기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오톱 재료 및 조성기술 ◦ 도시 생태계 회복력 평가 기술 및 회복력 향상·관리를 위한 도시환경계획 기술 ◦ 도시침수 예방 및 가뭄 감소, 야생생물 서식지 확보, 생태공간 확충 등 복합적인 도시 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패치공간 모듈형 생태복원 제품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 신규 채용, 기술이전 등
유의사항	○ 현장 운영기반 실증화 전 단계로 현장적용 site에 대한 MOU 체결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제시 필요

8		생태모방환경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한 대기오염물질(VOCs) 검출용 무전원 색변화 감지 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2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공기정화식물의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특성을 모사한 생태모방형 저에너지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3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생물 계층구조 모사 및 균류 산화∙분해 기능을 활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용 다공성 흡착‧여과 필터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4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딱총새우 집게 구조의 캐비테이션버블 발생 특성을 모사한 초기 녹조발생 대응을 위한 나노버블 생성 충격파 발생 장치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5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생물의 항균특성 모사를 통한 유해미생물 서식방지 가능한 방오‧항균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6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동식물의 수분 흡착 및 보존기능을 모사한 수분 수집 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7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수생 생물 생태계 특성을 모사한 수변 생물을 이용한 오염환경 맞춤형 수질정화 기술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8		자유 (품목 지정형)	실용	개별	응용	- 생물특성 모방 미세플라스틱 종류별 감지 센서와 포터블 검출기기 개발	5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한 대기오염물질(VOCs) 검출용 무전원 색변화 감지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하여 기존의 측정 장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색변화를 통해 검출할 수 있는 저가 무전원 측정 기술 개발 - 최소 3종 이상의 오염물질(VOC) 동시 감지, xylene 기준 1ppm 이하 검출, 응답속도 3초 이내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공기정화식물의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특성을 모사한 생태모방형 저에너지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생태모방형 저에너지 실내 공기오염 저감기술 개발 - 실내대기오염물질 제거율 99% 이상 - 현재의 상용기술과 대비 에너지 저감율 및 운용비 저감율에 대한 비교 우위 목표 제시(제거율 99%기준)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생물 계층구조 모사 및 균류 산화∙분해 기능을 활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용 다공성 흡착‧여과 필터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하․폐수 고도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활성탄 대비 처리효율 향상 및 교체주기 감소된 필터 개발 - I 지역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수 수질 기준 만족(TOC 15㎎/L 이하 포함) - 중금속 제거율 95% 이상(제거대상 중금속 제안자 제시) - 활성탄 대비 경제성(가격, 유지비 등) 및 성능(일일 수처리 용량, 필터 유지 시간 등) 비교 우위 목표 제시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딱총새우 집게 구조의 캐비테이션버블 발생 특성을 모사한 초기 녹조발생 대응을 위한 나노버블 생성 충격파 발생 장치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나노버블 생성 충격파 발생 장치 원천 기술 개발 - 발생 수압 : 80kPa이상(이격거리=4㎝) - 농도 (109/ml) 나노버블 초음파 발생 장치 원천 기술 개발 ○ 녹조 응집-부상-제거 기술 대비 동일 조건에서 기존 마이크로 버블 대비 시간당 녹조 제거 용량 및 비용 효율 3배 이상 개선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생물의 항균특성 모사를 통한 유해미생물 서식방지 가능한 방오‧항균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생물의 항균 특성 모사를 통한 박테리아, 곰팡이 등 실내 환경·인체 유해인자 차단 및 제거가 가능한 방오·항균 기능성 복합소재가 적용된 기능성 표면 제품(e.g. 항균 유리 및 필름 등) 개발 - 항균기능: 세균감소율 99%이상 - 항곰팡이 저항성: 1.0 log(CFU) 이하(ASTM D 6329), 0등급(ASTM G 21)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동식물의 수분 흡착 및 보존기능을 모사한 수분 수집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사막 지역에서 수분을 포집하는 곤충, 습한 지역에서 수분을 흡착하는 이끼 등의 기능을 모사하여 수분포집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소재 장치의 생산 기술 개발 ○ 휴대용 수분 포집 장치 - 최소 생산량 기준 2L/일이상(1인이 하루 최소 물 섭취량 기준) - 먹는 물 수질기준 준수 ※ 표준강수지수 –1 이하인 가뭄 지역에 생존수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활용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수생 생물 생태계 특성을 모사한 수변 생물을 이용한 오염환경 맞춤형 수질정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오염환경 맞춤형 수질 정화 기술 개발 - 유입수질에 따른 처리 효율(질소, 인, 중금속 등 제거효율) 또는 처리 수질 농도를 제안자가 제시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세부기술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과 제 명	생물특성 모방 미세플라스틱 종류별 감지 센서와 포터블 검출기기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5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3대 미세플라스틱(PE/PP/PS) 대상 검출 여부의 즉각적 확인이 가능한 감지 센서 및 포터블 검출기기 개발 ○ 실시간 미세플라스틱 검출 성능 : 1.2㎛~100㎛
최종성과물 (예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또는 특허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 ※ ‘논문, 특허’ 등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및 종료 후 3년 이내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 달성도 조사 및 평가
유의사항

9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 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년 15억원 내외)
2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	3년 이내	5억 원 이내 (총 5년 15억원 내외)
3	폐비닐‧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	3년 이내	7억 원 이내 (총 5년 21억원 내외)
4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기술개발	3년 이내	7억 원 이내 (총 5년 21억원 내외)
5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6억 원 이내 (총 5년 18억원 내외)
6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PE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6억 원 이내 (총 5년 18억원 내외)
7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 고품질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5년 30억원 내외)
8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저급 폐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5년 30억원 내외)
9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비고정층 방식의 열분해가스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5년 30억원 내외)
10	폐유리병 재활용	지정	실증화	통합형/ 개별	개발 연구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5년 30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1
과 제 명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 원 내외 (총 3년 총 15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폐비닐에 적합한 종합선별 및 고품위 원재 생산 Up-Cycling 시스템 - 이물질 제거 및 품위 향상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기술을 융합한 종합선별 시스템 개발 - 재생 폐비닐의 물성 향상을 위한 배합 및 기능부여 기술개발(Up-Cycling)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파쇄-세척-건조-선별기술을 융합한 연속처리 종합선별 시스템, 150kg/h 이상(한국형) □ 선별된 폐비닐의 물성 향상을 위한 배합, 기능첨가 및 성형기술이 일체화된 Up-Cycling 시스템, 250kg/h(선별된 폐비닐을 전량 투입) 이상 <성능 목표> □ 폐비닐 혼입 고형물, 토사류, 유기물 및 수분 제거율 90% 이상, 혼합 플라스틱 재질 분리 90% 이상 그리고 염소 농도 0.2%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합선별 시스템 개발 □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유동지수, 충격강도, 인장강도, 신율, 굴곡탄성율, 굴곡 강도 등을 만족하고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배합 및 성형 기술이 일체화된 Up-Cycling 시스템 개발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폐비닐 실증화 종합선별 라인(150kg/h 이상) 및 선별된 폐비닐의 Up-Cycling 라인(250kg/h 이상) - 산지별 폐비닐의 전처리, 선별조건 및 물성을 만족하는 배합비율 데이터 - 폐비닐 종합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설계자료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 최종년도 1개월(200시간) 이상 현장운전 결과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2
과 제 명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5억 원 내외 (총 3년 15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ICT 기반 폐플라스틱 고효율 단위선별 및 실증화 융합선별 공정 - 이물질 제거, 용기/라벨분리 및 저비용 파분쇄 전처리 기술/공정 - 발생지 및 모든 혼합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에 적합한 AI 탑재 고효율 단위선별 기술 - 단위선별 기술을 융합한 한국형 폐플라스틱 실증화 선별공정 및 장치 - AI 및 ICT 기반 비중/형상/광학/정전선별 기술들을 융합한 종합 폐플라스틱 선별시스템 및 기술 표준화(빅 데이터 구축)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ICT 기반 한국형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별시스템 및 장치개발(5톤/일) <성능 목표> □ 플라스틱 외 금속류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기술 개발, 90% 이상 □ 발생지별 혼합 폐플라스틱 재질분리가 가능한 AI 탑재 단위선별 기술개발, 95% 이상 □ 단위선별 기술을 융합한 ICT 기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각 플라스틱 순도 95% 이상)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ICT 기반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별시스템 및 장치(5 톤/일) -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기술 및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를 위한 비중, 정전, 광학, 형상 등의 AI 탑재 단위선별 기술 - 단위선별 기술을 융합한 ICT 기반 연속처리 실증화 선별공정 및 선별장치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및 국내발생 폐플라스틱 재질분리 빅데이터 - 개발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기술 표준화 자료 -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플라스틱 조성) - 최종년도 누적 운전시간 100시간 이상 설비 운영 결과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 1
과 제 명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7억 원 내외 (총 3년 21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 구조물 적용 기술개발 - 폐비닐/복합필름류의 분쇄 기술 개발 - 폐비닐/복합필름류/폐플라스틱과 무기 충진재의 복합 alloy 생산기술 개발 - 복합 alloy를 활용한 토목구조체용 preform 성형 및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체와의 융합을 통한 대용량 재활용 실용기술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폐비닐/복합필름류 분쇄기기 실증화 개발 □ 폐비닐/복합필름류/폐플라스틱의 비중 조절을 위한 무기 충진재와의 복합 alloy 생산 실증화 □ 복합 alloy preform이 적용된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체 생산기술 실증화 <성능 목표> □ 폐비닐/복합필름류 분쇄 능력 : 300 kg/일 이상 (포장재류 및 복합필름류) □ 폐비닐/복합필름류/폐플라스틱 적용량 : 콘크리트 구조체 1기 당 폐플라스틱 복합 alloy 300 kg 이상 적용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폐비닐/복합필름류 분쇄 장치 - 폐비닐/복합필름류 분쇄 크기 분포(>100x100 mm) - 성능평가 방법/결과 : 분쇄능력/분쇄물 크기분포-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체 생산 기술 실증 - 폐비닐/복합필름류/폐플라스틱과 무기충진재의 복합 alloy 구조체 및 preform 생산기술 확립 - 복합 alloy preform이 300 kg 이상 적용된 대형 콘크리트 시작품 제작(1제품/년) - 해당제품 관련 성능 성적서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 2
과 제 명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7억 원 내외 (총 3년 21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소각되던 저급 생활계 폐비닐/폐플라스틱과 재이용 공정에서 발생되는 잔재 폐기물에 대하여 - 고주파 합성 기술을 이용 - 고기능성 IBS(Inorganic Binder System, 무기계 결합제 시스템) 기반 발포형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단열 패널에 적용 기술 개발 적용 □ 폐플라스틱을 무기계 복합재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 발포형 무기계 복합재료를 이용한 단열 패널에 적용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저급 폐플라스틱과 재이용공정의 잔재 폐기물에 대하여 고주파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IBS기반 구성 재료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단열 샌드위치 패널에 적용 □ 기존 EPS 시멘트 패널에 비해 열전도율은 낮지만 부산물 적용률이 높고 화재시 안전성이 높은 난연 단열 패널 개발 및 환경영향성 검증 <성능 목표> □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경량골재 코팅-제품제작 시공성능 개선: 장단기 흡수율 비 50% 이하(기존 80% 이상) □ 다공성 고단열 골재 및 IBS를 포함하여 재료 전체의 부산물 적용률 80 vol.% 이상(천연재료는 20% 이하로 적용, 기존 부산물 적용률: 10% 이하) □ 패널의 열전도율: 기존 동일 종류 제품의 열전도율의 120 % 이하 □ 패널의 내화재성능: 난연 재료 이상(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4호 기준)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폐플라스틱 감량 및 건설용 소재 합성 기술 □ 저분자량 수지를 활용한 고형화 기술 - 발포형 무기계 복합재료 활용 패널 시제작품 개발 - 공인 인증 성적서(KS F 4734 등)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및 KS규격(KS F 4734 등)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 3
과 제 명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6억 원 내외 (총 3년 18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 개발 - 저급 폐플라스틱 중 유용플라스틱 선별회수 및 이물질 제거 순도 향상 기술 - 선별 회수된 유용플라스틱의 인공섬유제조 시스템 - 인공섬유제조 시 저급폐플라스틱의 강도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가제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저급 폐플라스틱의 인공섬유 생산 실증(1톤/일 이상) <성능 목표> □ 성능기준: 1톤/일 (폐플라스틱 투입 대비, 일 8시간 운전) □ 5일 연속운전(기준: 8시간/일 이상) 또는 120시간 이상(24시간 연속운전시) □ 마대, 가방, 포장용 끈 등 3가지 이상 제품 생산(전시회 참석 및 홍보) □ 10톤/일급 폐플라스틱의 인공섬유 생산 시스템 설계 및 운전인자 확보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10톤/일 이상 저급 폐플라스틱의 인공섬유 생산 장치 - 10톤/일급 저급 폐플라스틱의 인공섬유 생산 장치 설계자료 - 환경친화적 첨가제 개발 및 성능자료 - 성능 평가 방법/결과: 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 환경신기술 인증 - 연속운전 측정데이터 제시 - 개발 제품의 해당 규격 만족 (GR 기준 등)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및 GR 기준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 4
과 제 명	PE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6억 원 내외 (총 3년 18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PE계 미활용 폐자원(폐 비닐, 페 전선, 폐 파이프 등)의 자원화 및 원료화 기술 개발 - PE계 미활용 폐자원의 연속식 초임계 압출 공정 기술 개발 - PE계 미활용 폐자원 혼합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Compounding 기술, 반응압출 공정 및 유무기 복합화 기술개발 - PE계 미활용 폐자원의 오염물질 저감 및 제로화 기술 개발 - 친환경 초임계 유체 공정과 반응 상용화 시스템의 복합화 등 환경 친화적인 그린프로세스에 의한 자원화, 원료화 및 물성 다변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PE계 폐자원(폐 PE계 비닐, 폐 PE전선, 폐 PE파이프 등)의 자원화 및 원료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재활용 공정 및 제품화 기술개발(10톤 이상/월) <성능 목표> □ 원료/소재화 수율(%): >90% □ 가융/가용화율 >95% □ 신제 대비 물성 80% 이상 확보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PE계 폐자원을 재활용 하기 위한 초임계 압출공정, 반응압출, 물성/구조제어 기술, 유무기 복합화 공정 기술 등 융합 기술관련 종합 시스템 구축 결과물 - GR 등의 기준 충족 (예; GR M 3023 등) - 유무기 복합체의 매트릭스 수지 - 공원용 벤치 등의 소재 - 수도 계량기의 보호통, 단열재 - 전선 보호덮개, 말뚝, 지주대, 정화조, 층간 소음 차단재 등의 복합체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및 GR 등의 기준 충족 인증서 (예: GR M 3023 등)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1
과 제 명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 고품질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10억 원 내외 (총 3년 30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5톤/시간이상 용량의 실증급 고형연료 제조 시스템 개발 - 재활용 선별장 잔재물 및 비닐류 대상 5톤/시간이상 용량의 고품질 고형연료 제조 시스템 개발 및 설계기술 확보 - 염소함량 0.1%이하의 염소제거기술 개발(열적제거기술 제외) - 수분 18%이하, 수분제거율 15%이상의 건조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실증급 고품질화 고형연료 제조 시스템 설치 및 설계 기술 확보 <성능 목표> □ 실증급 시설 - 5톤/시간 이상, 200일 연속운전 - 수분, 회분, 발열량, 황함량: 법적기준의 80%이하, 염소 0.1% 이하 - 수분 18%이하, 수분 제거율 15% 이상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5톤/시간 실증 시설 제작 또는 기존 시설의 업그레이드 □ 단위장치 및 요소기술 관련 특허 □ 200일간의 운전자료 □ 설계패키지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2
과 제 명	저급 폐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10억 원 내외 (총 3년 30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저급 폐비닐 열분해 액상 연료유 생산 실증기술 개발 - 열분해 설비의 운전 최적화 기술개발 - 상용급 열분해 액상 연료유 생산 플랜트의 설계인자 도출 □ 생산된 액상 연료유의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액상 연료유의 염소성분 제어기술 개발 - 액상 연료유의 Upgrading기술 개발 □ 상용급 열분해 액상 연료유 생산 플랜트 설계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저급 폐비닐로부터 저염소 청정 액상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 실증 플랜트 <성능 목표> □ 처리용량: 5톤/일 이상(투입원료 기준) □ 열분해 액상 연료유 수율: 가연성 성분의 60% 이상 □ 원료 대비 염소성분 제거율 : 80%이상 (예: 대상원료의 염소함유량 2 wt%인 경우 열분해 액상 연료유의 염소함유량 0.4 wt%이하) □ 정상운전일수: 150일/년(기준: 8시간/일 이상) 이상(3차년도 내 완료) □ 액상연료유의 재활용 품질기준 만족(공인 인증 성적서)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저급 폐비닐의 열분해 실증플랜트(5톤/일 이상) - 환경신기술 인증 □ 저염소 청정 열분해 액상 연료 □ 상용급 열분해 액상 연료유 생산플랜트 상세설계(20톤/년 이상)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및 환경신기술 인증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3
과 제 명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비고정층 방식의 열분해가스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10억 원 내외 (총 3년 30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열경화성 폐플라스틱과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플라스틱 열분해 가스화 기술 개발 - 고정층 방식에 비하여 원료/가스화제의 혼합·접촉 방식을 개선하거나 가스화제의 고온 플라즈마 상태 주입 등으로 장기 운전 시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속식 열분해가스화 기술개발 - 생산된 합성가스로부터 타르, 먼지, 산성가스 정제기술 개발 - 생산된 합성가스로부터 이용한 엔진 또는 터빈발전으로 전기 생산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혼합 폐플라스틱 처리규모: 5톤/일(24시간 가동, 혼합폐플라스틱 저위발열량 5,000 kcal/kg 기준) <성능 목표> □ 열분해가스화 장치 성능(가스화제로 공기 사용시) - 냉가스 효율: 75% 이상, 탄소전환율: 85% 이상, 에너지 회수효율: 75% 이상 ※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잔류물 강열감량: 5% 이하 - 합성가스 저위발열량: 1,300 kcal/Nm3 이상 - 합성가스 성분: H2 15% 이상, CO 20% 이상 □ 합성가스 정제장치 성능 - 타르, 먼지, 산성가스 농도: 10mg/Nm3 이하, 10mg/Nm3 이하, 2ppm 이하 □ 전력 생산량: 0.20MW □ 시스템 목표 가동시간: 3개월 동안 2주 연속가동 포함 1,500시간 가동(최종년도)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혼합 폐플라스틱 5톤/일 처리규모(저위 발열량 5,000 kcal/kg 기준) 열분해 가스화 발전 시스템 - 공인기관 성적서, 운전 매뉴얼, 설계도서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및 운전 매뉴얼, 설계도서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폐유리병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9년 10억 원 내외 (총 3년 30억 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 기술 개발 - 콘크리트 제조 시 폐유리 알칼리-실리카 반응의 균열 및 박리현상 최소화 기술 - 폐유리 사용 시 슬립 최소화를 위한 신규 기술 개발(신규 바인더 혼합 기술 등) - 제병용으로 재활용 어려운 이색, 혼색 폐유리의 골재용도 재활용성 강화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기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시 모래 대체로 파유리(입도 0~5mm) 골재 적용(신규 기술 적용시 기존 중온포장 대신 상온포장으로 에너지비용/원가 절감) <성능 목표> □ 폐관법 및 재활용법상 폐유리를 골재용도로 사용에 따른 검증 통과 (잔골재 요구품질, 혼합물 성능품질, 폐유리 함량별/입도규격별 성능비교, 시험시공 포장 후 1년간 공용성 평가, 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등) □ 폐유리 골재를 활용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를 다시 순환골재로 재생 □ 개질유황을 바인더로 사용 시 기존 아스팔트 안정도 및 흐름값 대비 5배 이상 강도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최종성과물 (예시)	□ 폐유리병을 잔골재로 활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 - 도로기층용 잔골재로 50% 대체한 GR인증서 자료 -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보다 물성이 뛰어난 경량 콘크리트 인증기관 성적서 - 도로포장, 방호벽, 분리대 등 콘크리트 소구조물 제작과 Shotcrete 기술 적용한 샘플 시험성적서 및 공용성 평가 자료 제출 - 특수성을 가미한 고휘도 블록, 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조물 및 장식용 벽돌, 가정용 탁자나 식물재배용 등 혼색처리로 디자인이 가능한 구조물 샘플
최소성과 목표	□ 해당 KS규격 및 도로기층용 잔골재로 50% 대체한 GR 등의 기준 충족 인증서
유의사항

Ⅱ.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9. 4. 1 ~ 2019. 12. 31(9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가.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 (사업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확산을 해소하고 살생물제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8년∼2020년, 총 정부출연금 181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1. 시행)」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 기술개발

◦ 공익적 차원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이 큰 공공활용 기반의 정부 예산 지원 예정

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를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유해화학물질사고로부터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5년∼2021년, 총 정부출연금 910억원*

※ 화학사고대응사업(’15∼’21, 880억원),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기획사업(’15∼’18, 30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19년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사후관리 분야에서 신규 과제(약 20억원, 최대 23억원) 추진 예정

◦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큰 환경 기술이나 화학사고 대응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예산 투자 지속

◦ 화학사고 발생시 수환경의 신속한 오염저감을 위한 하천호소 오염 방제기술, 잔류물질 제거기술 및 화학사고 종료 후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을 위한 기술 지원

다.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사업

□ (사업목적) 물정보 Data 분석·예측을 통해 지역 및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 개발

□ (사업내용) 물정보 공유를 통한 자원의 연계활용 제고 및 지능형 물공급 서비스 핵심·융합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8년∼2022년, 총 정부출연금 226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19년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과제  (‘19년 약 5억원, 총 45억원) 추진 예정

◦ 물정보 공유를 통한 자원의 연계 활용 제고 및 지능형 물공급 서비스 핵심·융합 기술 개발, 수자원 전용위성 핵심 원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라.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 (사업내용) 상·하수도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준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지능형 기반 국가 물 서비스 체계로 전환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9년∼2025년, 총 정부출연금 1,357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19년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개발 분야에서 신규 과제(약 31억원) 추진 예정

◦ 정수 및 하수처리장 유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거동예측 및 평가, 최적 처리 기술 개발 신규 지원

마.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표)

◦ ’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제고

□ (사업내용)

◦ 오염위해 진단‧예방기술

- 지중시설에 의한 오염발생 가능성 및 지중 생활공간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중환경 오염 및 위해 최소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 오염위해 대응‧관리기술

- 지중환경 오염을 저비용‧고효율로 감시‧차단‧제거하고 오염제거 과정에서 훼손된 토양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후대응기술 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8∼2024년(7년)

□ (‘19년 중점 추진방향)

◦ 위해도 기반 지중안정화 기술 개발

◦ 화학적 산화‧환원공법 개발

◦ 친환경 정화공법 개발

바.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표)

◦ 표토침식을 예측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사업내용)

◦ 표토환경변화 원인추적 및 예측기술

- 표토침식량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현장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술

-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의 표토환경변화 원인추적·예측기술 개발

◦ 표토환경변화 고위험지역 방지 복원 기술

- 표토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토침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

- 변화된 표토환경을 복구하기 위하여 표토침식을 사후에 복구하는 기술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9∼2023년(5년)

□ (‘19년 중점 추진방향)

◦ 표토 환경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표토환경변화 예측기술

◦ 표토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피해지역 복원기술 개발

사.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사업내용) 도시 생태 건강성 저하와 기존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생활 환경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 공간 복원 및 확보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9년∼2022년, 총 정부출연금 260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 도시생태 건강성 저하방지 및 도시 노후 인프라 관리 핵심기술개발 및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중심 리빙랩 과제(1개) 추진

◦ 도시 훼손지역을 생태휴식처로 전환((’16)79→(’21)270개소)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파편화된 도시 생활공간 보전‧복원을 위한 도시 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개발 과제(1개) 추진

□ (공지사항)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하는 기업은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생태모방 기반 지속가능 환경기술 개발

□ (사업내용) 다양한 생물 기능 모방 연구결과 활용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높고 상용화가 가능한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개발 및 과기부 등 타부처의 우수 생태모방 기초원천 연구 결과를 연계한 실용‧실증 환경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9년∼2023년, 총 정부출연금 250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 대기‧수질분야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생물의 기능적 특성을 모방한 측정, 모니터링, 제거 등 환경기술 신규과제(8개) 추진

□ (공지사항)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하는 기업은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추진(해당 과제)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 이상이 신진 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 가능

- 신진연구자를 10% 이상 채용하여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수당 등 지원 검토

※ 신진연구자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국가적 환경문제로 대두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에 효과적 관리가 가능한 기술개발

□ (사업내용)

◦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개발

◦ 폐비닐‧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개발

◦ 폐유리병 재활용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9년∼2021년, 총 정부출연금 240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개발

-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5억원 내외)

-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5억원 내외)

◦ 폐비닐‧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7억원 내외)

-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기술개발(7억원 내외)

-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개발(6억원 내외)

-  PE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6억원 내외)

◦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개발

-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 고품질화 기술개발(10억원 내외)

- 저급 폐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개발(10억원 내외)

-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비고정층 방식의 열분해가스화 기술개발(10억원 내외)

◦ 폐유리병 재활용 기술개발

-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기술개발(10억원 내외)

2. 사업 신청

가. 공모분야 및 내용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기술개발사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국내 특이 살생물제 효능시험방법 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2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독성동태 평가기반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2년 이내	9억원 내외 (총 2년 21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살생물제 신경독성 평가기술 개발	2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2년 7억원 내외)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오염 긴급방제기술 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40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수환경 유출사고 종료 후 수생태계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개발	3년 이내	8억원 내외 (총 3년 40억원 내외)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3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지능형 물공급 관리 서비스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국토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 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3년	5억원 내외 (총 3년 45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온라인 GC/MS 활용 잔류미량유기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4년 12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온라인 SPE-LC-MS/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3억원 내외 (총 4년 13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미확인(Unknown)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생물학적 분석기법 기반 미확인(Unknown) 및 혼합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정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년 49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5년 55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고도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하수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4년 38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확산 방지	지정	실증화	통합	응용	부지(오염)특성 시나리오별 안정화(Stabilization)/고형화(Solidification) 기술 개발	5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4년 이내	7억원 내외 (총 4년 35억원 내외)
		자유	실용화	개별	개발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바이오)	3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자유	실용화	개별	개발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화학)	3년 이내	2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표토보전기술개발사업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개발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5년 이내	10억원 내외 (총 5년 84억원 내외)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 기술	4년 이내	12억원 내외 (총 4년 48억원 내외)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기술개발사업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지정	실용	통합	개발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	4년	8억원 내외 (총 4년 44억원 내외)
	맞춤형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지정	실용	개별	개발	도시 생태계 회복력(resilience) 향상 기술	4년	6억원 내외 (총 4년 37억원 내외)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자유	실용	개별	응용	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한 대기오염물질(VOCs) 검출용 무전원 색변화 감지 기술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자유	실용	개별	응용	공기정화식물의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특성을 모사한 생태모방형 저에너지 실내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자유	실용	개별	응용	생물 계층구조 모사 및 균류 산화∙분해 기능을 활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용 다공성 흡착‧여과 필터기술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자유	실용	개별	응용	딱총새우 집게 구조의 캐비테이션버블 발생 특성을 모사한 초기 녹조발생 대응을 위한 나노버블 생성 충격파 발생 장치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자유	실용	개별	응용	생물의 항균특성 모사를 통한 유해미생물 서식방지 가능한 방오‧항균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자유	실용	개별	응용	동식물의 수분 흡착 및 보존기능을 모사한 수분 수집 기술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자유	실용	개별	응용	수생 생물 생태계 특성을 모사한 수변 생물을 이용한 오염환경 맞춤형 수질정화 기술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자유	실용	개별	응용	생물특성 모방 미세플라스틱 종류별 감지 센서와 포터블 검출기기 개발	5년	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생활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 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5억 원 이내 (총 3년 15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	3년 이내	5억 원 이내 (총 3년 15억원 내외)
	폐비닐‧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	3년 이내	7억 원 이내 (총 3년 21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기술개발	3년 이내	7억 원 이내 (총 3년 21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6억 원 이내 (총 3년 18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PE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6억 원 이내 (총 3년 18억원 내외)
	폐비닐‧폐플라스틱 에너지화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 고품질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폐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비고정층 방식의 열분해가스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폐유리병 재활용	지정	실증화	통합/ 개별	개발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기술개발	3년 이내	10억 원 이내 (총 3년 30억원 내외)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나.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다.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 2. ∼ ‘19. 1. 31, 17:00까지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9. 3월

◦ 협약 및 사업 착수 : ‘19. 4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라.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마.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바.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제23조제9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산정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제23조제9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산정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 비고 3) 추가채용인력 민간부담현금 감면 조건

①중견·중소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 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다.

사. 기타사항

◦ 추진단계가 실증화, 실용화 등 사업화 목적의 과제는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는 ‘성공’으로 종료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10. 기술료 징수」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평가, 협약, 정산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E-mail)로 송달

◦ 수행이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해당 과제)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 이상이 신진 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 가능

- 신진연구자를 10% 이상 채용하여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수당 등 지원 검토

※ 신진연구자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의 경우, 대상물질 분류표(p.43~51)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우선순위와 기타 현안 물질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요구서(RFP) 상의 기술개발 추진

아.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 <붙임자료> 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붙임1)

공 통 정

②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붙임2)

공 통 정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붙임3)

공 통 정

④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공통, 붙임4)

공 통 정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붙임5)

공 통 정

⑥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붙임6)

공 통 정

※ 단일 장비·구성품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정

⑧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해 당

※ 증빙서류 미비시 불인정되며, 가점 부여 여부는 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⑨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붙임7)

해 당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할 경우, 주관기관(참여기업)에서 작성

⑩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사본(붙임8)

해 당

※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작성

⑪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해 당

※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⑫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 당

※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이거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별 모두 제출

⑬ 중견기업 확인서

해 당

※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중소기업일 경우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 미비시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등 해당 기준(규정)을 따름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별도의 확인서를 받지 않음

⑭ 리빙랩 사업 추진 계획서(자유형식, 3페이지 내외)

해 당

※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기술개발사업의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기술 개발”과제 참여시 반드시 작성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평가위원회는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총괄조정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연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확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이 원칙(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내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자), 민간전문가 7인 내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 >

선정 평가		연구개발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사전검토	사전 평가 (필요시)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확 정
				전담 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포기 경력이 있거나 연구 수행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사전 보고 조치

◦ 전문가평가

-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공개평가 등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공지한 후 실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접수 이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발표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조정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가·감점의 부여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 등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사업간 연계성

⦁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

◦ 확정 및 통보

-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주관연구기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전문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항 목	가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3점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최상위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 시 95점 이상)인 경우	3점
-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3점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2점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후속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여 ‘조기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연구기관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1점

※ 신청기관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부여 여부는 전문가평가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인·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가점관련 주요 안내 사항>

1. 연구원 신규채용 가점 적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 3]

항 목	가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1점

◦ 적용 기준 :  신규 연구자 채용시 인원수에 관계없이 1점 가점

- 개별과제 : 주관연구기관 기준

- 통합형, 연구단과제 :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 기준

◦ 인정 범위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일 이후 6개월 이내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또는 채용 예정인) 인원(내국인에 한함)

※ 단,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및 행정연구원은 제외

◦ 가점 신청 방법 : 과제 접수 시 [붙임 12] 제출

◦ 기타사항(미채용 처리)

- 기간 내 미채용시 협약 해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제12호)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 신규채용이 지연되거나, 연구원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미채용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반납 처리

※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전용 불가

2. 통합형 과제의 선정평가 점수 산정

◦ 총괄과제, 세부과제 모두 각각 평가하되, 전문기관 조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최종 점수는 총괄과제의 평가점수만을 사용

2) 감점

◦ 전문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감정 대상임에도 감점 대상임을 알리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점은 전문가평가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검증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및 하위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2년간)
-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2점
- 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원과제로 확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협약 체결

※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행이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협약 체결시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 서류 추가(온라인(http://ecoplus.keiti.re.kr))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공 통 정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전자협약서)

공 통 정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공 통 정

※ 민간부담금(현금)이 있는 과제는 협약 체결일까지 과제별로 별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내역은 전문기관에서 확인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

해 당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사본

해 당

⑥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사본

해 당

⑦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

해 당

⑧ 민간부담금(현금) 이체확인 증빙(공통,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가상계좌 입금내역)

해 당

※ 연구기관별 민간부담금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는 협약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 체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진도관리 (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필요시)	➡	평가결과 조치
전담관리위원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진도관리·현장점검(마일스톤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총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연구비 집행 실적, 연구장비 구축·관리 실태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작품 등의 구입‧제작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 현장점검 결과 미진하거나 기타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외부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실시

2) 연차평가

< 평가 절차 >

연차 평가		연차보고서, 차년도계획서 작성/제출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확 정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

-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중단”으로 평가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형식의 연차평가를 실시

- 전문가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와 당해연도 협약과제 중 상대평가 결과 후순위 10% 이내의 과제를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 시 중단 과제를 최종 확정

* 중단후보 과제는 현장평가 결과 중단 평가를 받거나, 규정상 위반사항 사유가 발생한 과제 포함 가능

3) 최종평가

< 평가 절차 >

최종 평가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기술료납부확약서 작성/제출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전문가평가		평가결과 보고
				전담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환경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 초안, 요약서, 성과활용계획서·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료납부확약서*(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등록·제출

* 기술료납부 확약서에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술료 납부를 위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2개월 전(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초안) 최종연도 연구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본)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9부 제출
평가	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이내
	방법	◦마일스톤 관리(전문위원) ◦필요시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절대평가 ◦(총괄조정) 상대평가	◦(전문가평가) 절대평가
	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운영

◦ 연구과제 신청, 협약, 성과, 과제별 진행상황 관리, 협약 변경 등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전산 관리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 계상 및 변경 관련 내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https://www.rcms.go.kr)과 자동 연계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 준수 및 적용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청구하며 1과제 1통장 원칙 운영

※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다과제 1통장 사용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구비 건별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에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관리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 등 연구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신청·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 연구비카드의 신용한도가 부족한 기관은 선지급 시스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지급 승인 후 10일 이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자동 회수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2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4억	4억	4억	8억	4억	12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1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함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목표 또는 주요 연구 내용,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및 연구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변경)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 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전자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세부 서류 제출

- 비목·세목별 정산 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온라인정산, 시스템 입력/업로드)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공 통 정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공 통 정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공 통 정

④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공 통 정

⑤ 기타 증빙 서류

공 통 정

⑥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해 당

8.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 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

※ 연구책임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을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

9.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하여 다음에 따라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조항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납부 시기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상반기는 차년도 5월 말, 하반기 체결건은 차년도 11월 말까지를 다음 연도로 함(ex. 2019년 3월 체결시, 1차년도는 2020년 5월 30일까지)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 기술료 산정 비율은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준하며, 향후 연차별 기술료 산정에 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 (신청자격)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최종평가통보일 1년 이내 기술실시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 및 처리절차)

기술실시계약 및 납부유예 신청 (최종평가통보일 1년이내)	➩	납부유예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까지)	➩	기술료 납부 (납부유예 종료일)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 (감면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에 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또는 고용계약일(실시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변경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 가능)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 소유 가능

다.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실시권 소유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전용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라. 예외사항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소유 가능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작성 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연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 구성·운영, http://red.zeus.go.kr) 심의 필수

※ (대상) 차년도 정부R&D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장비

나.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 필수*

* 당해연도 정산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첨부 필수 제출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 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에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 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추가 보고)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17.11.9.)」 [별표 2의 4] (제24조의7제2항 관련)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관리 필요(연구노트포털, https://www.e-note.or.kr/main/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 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참여제한 및 정부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르며, 필요시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127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67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69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171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172

붙임 6.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173

붙임 7.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75

붙임 8.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167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81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	188

붙임 11.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194

붙임 12. 환경기술개발사업 가점신청서(연구원 신규채용)	195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 웹페이지입력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공모구분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추진단계	ex)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추진방식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E)		상대국 부담금(F)		합계 (G=A+D+E+F)
		현금(B)			현물(C)		소계(D=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접수번호 :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웹페이지입력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 성과 (N/Y)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웹페이지입력

1. 연구기관 현황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다.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 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라. 참여 연구원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취득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1							신규 (청년의무)
2							신규 (청년추가)
3							신규(중점)
4							신규(기타)
5							기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직위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전공, 학위, 취득연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환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가. 최종 연구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요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가중치는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평가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인증기관(예 : KS, JIS)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세계최고 수준과 연구전 국내수준의 경우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나. 연도별 연구계획

연차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당하연도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1년차
2년차
3년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연구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연구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지표 항목

구분	성과 항목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SCI/비SCI)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타 질적지표(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등)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기타 질적지표(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K-PEG), 삼극특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등)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 거래(이전) 등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누적)
	고용창출
	비용 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지원(기술지도)
	기타 질적지표(수입대체 효과, 기업 성장률, 취업률 등)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정책활용 내용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술 인력 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기술 무역
	홍보 실적
	포상 및 수상 실적
	기타 질적지표(정책 활용도, 피해예방 효과 등)

◯ 목표치: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실적치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2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3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성과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 성과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4.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2)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분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신규채용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 지급액
인건비	내부 인건비				신규 (청년의무)
					신규 (청년추가)
					신규(중점)
	외부 인건비				신규(기타)
					기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에‘미지급 인건비’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신규(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1. 연구기관 현황의 다.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는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과정명	월급여	투입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총 액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총 액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2 간접비

① 간접비(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금 액(원)	간접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①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구분	실 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간접비 총액		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지원비 소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간접비 총액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다. 위탁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기대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OO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①  연구과제 개요

ㅇ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명:

ㅇ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ㅇ 총연구기관

ㅇ 참여기업/실시기업:

②  선행연구결과 요약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④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①  1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X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명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국가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국내 위탁연구> ○ 위탁연구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국제 공동연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고 (주관,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3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4호서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18.9.21) 제21조(사전검토)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회 확인사항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O)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해당 내용 (해당자/기관, 발생연도, 사유 등)
		예	아니오
< 협약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가?
< 과제수행 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가?
< “불량”과제 판정 여부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량”과제로 판정받은 적이 있는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협약, 평가, 정산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됨 2.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는 개인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항상 최신화해야 하며, 최신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달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장에 있음 201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				주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연구책임자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 총괄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모두 작성

[붙임 6.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9호서식】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붙임 7.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8.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8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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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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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3-6-2호, 3-6-3호 서식 中 일부】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통합형(ERL포함) 과제용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1.5	10	8	6	4	2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이 높은가?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도전성 - 해당 연구 분야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내용의 독창성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 문제는 없는가?	1	10	8	6	4	2
	⑤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기존 또는 타 연구 대비 우수한 성과물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공시 해당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추진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⑩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10)	⑪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연구결과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0.5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사전 분석의 우수성 - 국내외 관련 특허 및 시장 등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40)	④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⑥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⑧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30)	⑨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⑩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화 계획이 기업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 개별(ERL포함) 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1.5	10	8	6	4	2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이 높은가?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도전성 - 해당 연구 분야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내용의 독창성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 문제는 없는가?	1	10	8	6	4	2
	⑤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기존 또는 타 연구 대비 우수한 성과물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공시 해당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추진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⑩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10)	⑪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연구결과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0.5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사전 분석의 우수성 - 국내외 관련 특허 및 시장 등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40)	④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⑥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⑧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30)	⑨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⑩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화 계획이 기업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 혁신도약형 R&D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도전성 (30)	➀연구 목표의 도전성 -해당연구의 과학적ㆍ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3	10	8	6	4	2
연구의 창의성 (35)	②연구 과제의 창의성 -기존 연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창의적인 접근의 연구수행 방법이 타과제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2.5	10	8	6	4	2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업무, 단계별성과, 일정, 차선적전략 등)	1	10	8	6	4	2
연구의 타당성 (5)	④연구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학업적·상업적으로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1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20)	⑥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경험, 실적 등)은 적절한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⑦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여부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존재 여부	0.5	10	8	6	4	2
합 계		-	-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목별 계상기준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1항 [별표]의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2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4억	4억	4억	8억	4억	12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1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함

[붙임 11.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별표 3】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사용용도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기기·장비 구입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국외출장여비	◦실비 정산 시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도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시험·분석·검사료(외부)	◦시험·분석·검사료(내부)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임상시험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비
◦세부과제조정 관리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는 용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실비 정산 시(기관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
◦회의비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붙임 12. 환경기술개발사업 가점신청서(연구원 신규채용)]

환경기술개발사업 가점신청서(연구원 신규채용)

과제명
신청기관명
과제책임자명

신규채용 연구원		수행업무
명
(예시)		· ‘복합열 전달을 고려한 OOO 성형 해석’ 과정 중 제품과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성형기 개발 관련 기초연구 수행(1명) · ‘성형해석 방법 개발 프로세스’ 과정 중 형상 변화에 따른 금형 내 가열원과 냉각원의 위치, 형상제안 관련 검토(1명)
2명

※ 신규채용 연구원: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될 인원(내국인에 한함)을 의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협약 후 6개월 이내까지 채용한(또는 채용 예정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단,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및 행정연구원은 제외)

-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다른 비·세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채용 인력의 퇴사 및 미채용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환수를 원칙으로 함(단, 신규채용 이후 퇴사 시 협약기간 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 이후의 비용은 인정)

※ 수행업무: 해당인력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연구과제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작성(평가 시 타당성을 검토 후 가점 부여)

※ 개별 과제는 주관기관 기준으로, 연구단 및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기준으로 신규채용 가점 적용(1명 이상 채용(또는 예정) 시 1점)

환경부 000000기술개발사업 가점부여를 신청하며, 신청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이행중단 등 포함)에 따른 불이익(협약의 해약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부.

첨부2.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채용 완료 시) 1부.

20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 __________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18. 9.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19.5월 예정				석사	전자공학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협약의 해약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채용 완료 시)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동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 -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ecoplus.keiti.re.kr - (연락처) 생활환경팀 02-2284-1423 자연환경팀 02-2284-1390, 1391 - (기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02-2284-1490~1

○ 교통안내: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