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법 제32조제5항 → 제20조의4제3항, 시행령 제23조의2→ 제13조의3)

ㅇ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위촉위원관련 위원수, 연임제한, 제척 및 해촉 사유 등을 보완

나. 사업조정 신청서류 보완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다. 고시 재검토기한(존속기한)을 2019. 2. 28.에서 2022. 2. 28. 변경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상생협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hj22@korea.kr, sop11@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3) 팩스 : 042-481-89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전화 : 042-481-3993, 44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호 중 법 ‘제32조제5항’을 ‘제20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을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른다.

제21조제3항 중 법 ‘제43조제2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로 한다.

③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른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통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계획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통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계획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제11조(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5항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④ 위원회는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서류의 보완 등) ①, ② (생략)	제13조(서류의 보완 등) ①, ② (생략)
③ < 신 설 >	③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른다.
제21조(일시정지 이행명령) ①, ② (생략)	제21조(일시정지 이행명령) ①,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로 한다.
② (생략)	② (생략)
③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③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④ (생략)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법조계·학계 등 위원 2명은 일반업종 및 적합업종 심의에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신 설> 5. <신 설> ② ～ ③ (생략)	① 위원(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30조(심의 · 의결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30조(심의 · 의결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 · 접수된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 · 접수된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2～5. (생략)	2～5. (생략)
제32조(간사)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8항 및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1.～3. (생략)	제32조(간사)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8항 및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1.～3. (생략)
② 간사는 상생협력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른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3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