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과업지시서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효과성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

2018. 12.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연구용역 개요	1

Ⅲ. 과업 내용	2

Ⅳ. 행정 사항	4

(별첨) 산출내역서	10

Ⅰ		배경 및 필요성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대해, 그간 추진 성과 등 사업 효과 분석 및 미비점 개선 필요

* (‘02년) 3개 시‧군 690백만원 → 25개 시‧군 4,530백만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조류 AI 확산 예방, 생태관광 기여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효과 평가

□ 계약 행위에 대한 단가 현실성, 사업대상 지역의 적정성 등 사업 추진 시 미비점 검토․보완

기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사업 추진에서 나아가, 생태적 공급 관점에서의 중장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현 사업추진 면적이 지자체(농가) 현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생태적 공급 관점에서 지역별 적정 면적 검토 및 단계적 확대 필요

- 나아가, 생태적 연결성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지역 신규 발굴

□ 기존 철새 먹이주기 위주의 사업범위를 계약 행위 및 대상 종 확대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 관점에서 사업내용 다각화 필요

Ⅱ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효과성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 ~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생물자원보존 종합대책 일반수용비, 1834-302-210)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차 공고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추진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효과성 분석 및 확대 전략 수립용역은 야생생물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자의 수행능력과 용역수행 실적 등의 경험이 중요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의 생태연구, 야생생물 다양성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기관,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과업범위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그간 추진 효과 분석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개선방안 마련 및 발전 전략 수립

Ⅲ		과업 세부 내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그간 사업 추진 효과 분석

□ 직‧간접적 사업 추진 효과 평가

-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적정 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리

- 겨울철새 모니터링, 국가습지조사 등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업 시행 전·후 생태 변화(개체수, 종 등) 등 직접적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분석

- 철새도래지 양‧질적 향상 및 이로 인한 생태계 공급, 조절, 문화(생태관광 등) 서비스 증진 가치 평가 및 파생적 효과 분석

□ 경작관리계약(보리재배), 보호활동 관리계약(벼 미수확 존치, 쉼터조성, 생태둠벙 등) 등 사업 유형별 효과 비교·분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현 사업 추진 대상지역, 지역별 단가, 계약 대상 행위, 지역주민 지원 수준, 사업추진 방식 등 적정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해외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미비점 도출

□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타 제도와의 연계성  및 단계별 통합방안 검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개선방안 마련 및 발전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개선방안 마련

- (계약 행위 확대) 볏짚 존치 등 기존 계약 행위 이외에 무농약 재배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도입

․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토대로, 계약행위별 단가 산정‧도입

- (대상 종 확대) 겨울철새 이외에 수원 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적용 대상 종 확대

- 그 밖에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을 반영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발전 전략(‘20~’29) 수립

- (사업면적 확대) 지자체 사업 확대 수요, 생태적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목표면적 설정 및 단계별 확대계획 마련

․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지역 발굴

- (대상 종 ‧ 계약행위 확대) 지역별 관리계약 추진이 필요한 대상 종 및 계약행위 발굴, 연도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의견수렴)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안) 및 발전전략(안) 등 총 3회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 과업 추진 일정 >

구 분		M+1	M+2	M+3	M+4	M+5	M+6
과업 내용	효과 및 문제점 분석
	확대전략 수립
착수 보고회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
보고서 제출							√

Ⅴ		행정사항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분야별 실무진 참여)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연구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보고회의 개최

□ 착수보고회는 과업 계약 후 20일 이내에 개최

□ 최종보고회는 과업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개최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후 성과품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 하여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회계검사 소견서 대체가능)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한 영상물(원본 영상 포함)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환경부에 귀속됨

- 복제·배포·본 영상을 기초로 하는 2차 저작물 작성 및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는 환경부가 소유함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추진계획 포함  5부)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 10부

□ 웹서비스(인터넷 및 SNS)에 활용할 전산파일(CD 등) 1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