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 안 요 청 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효과성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2018. 12.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2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3. 과업의 내용	3

4. 행정사항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일반	8

2.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10

2. 평가항목 및 배점	10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11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효과성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6개월

라.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추후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사 업 명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효과성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야생물자원보존 종합대책 일반수용비, 1834-302-210)

※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 변경 필요

□ 사업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차 공고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추진

※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과업범위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그간 추진 효과 분석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개선방안 마련 및 발전 전략 수립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대해, 그간 추진 성과 등 사업 효과 분석 및 미비점 개선 필요

* (‘02년) 3개 시‧군 690백만원 → 25개 시‧군 4,530백만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조류 AI 확산 예방, 생태관광 기여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효과 평가

□ 계약 행위에 대한 단가 현실성, 사업대상 지역의 적정성 등 사업 추진 시 미비점 검토․보완

기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사업 추진에서 나아가, 생태적 공급 관점에서의 중장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현 사업추진 면적이 지자체(농가) 현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생태적 공급 관점에서 지역별 적정 면적 검토 및 단계적 확대 필요

- 나아가, 생태적 연결성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지역 신규 발굴

□ 기존 철새 먹이주기 위주의 사업범위를 계약 행위 및 대상 종 확대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 관점에서 사업내용 다각화 필요

3. 과업의 내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그간 사업 추진 효과 분석

□ 직‧간접적 사업 추진 효과 평가

-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적정 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리

- 겨울철새 모니터링, 국가습지조사 등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업 시행 전·후 생태 변화(개체수, 종 등) 등 직접적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분석

- 철새도래지 양‧질적 향상 및 이로 인한 생태계 공급, 조절, 문화(생태관광 등) 서비스 증진 가치 평가 및 파생적 효과 분석

□ 경작관리계약(보리재배), 보호활동 관리계약(벼 미수확 존치, 쉼터조성, 생태둠벙 등) 등 사업 유형별 효과 비교·분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현 사업 추진 대상지역, 지역별 단가, 계약 대상 행위, 지역주민 지원 수준, 사업추진 방식 등 적정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해외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미비점 도출

□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타 제도와의 연계성  및 단계별 통합방안 검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개선방안 마련 및 발전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개선방안 마련

- (계약 행위 확대) 볏짚 존치 등 기존 계약 행위 이외에 무농약 재배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도입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토대로, 계약행위별 단가 산정‧도입

- (대상 종 확대) 겨울철새 이외에 수원 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적용 대상 종 확대

- 그 밖에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을 반영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발전 전략(‘20~’29) 수립

- (사업면적 확대) 지자체 사업 확대 수요, 생태적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목표면적 설정 및 단계별 확대계획 마련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지역 발굴

- (대상 종·계약행위 확대) 지역별 관리계약 추진이 필요한 대상 종 및 계약행위 발굴, 연도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의견수렴)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안) 및 발전전략(안) 등 총 3회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4. 행정사항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분야별 실무진 참여)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연구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보고회의 개최

□ 착수보고회는 과업 계약 후 20일 이내에 개최

□ 최종보고회는 과업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개최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후 성과품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 하여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회계검사 소견서 대체가능)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한 영상물(원본 영상 포함)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환경부에 귀속됨

- 복제·배포·본 영상을 기초로 하는 2차 저작물 작성 및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는 환경부가 소유함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추진계획 포함  5부)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 10부

□ 웹서비스(인터넷 및 SNS)에 활용할 전산파일(CD 등) 1부 포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과업지시서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는 한글로 제작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A4용지 50쪽 이내(표지 포함)로 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 기재

- 요약서는 최대 20쪽 이내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기재 가능

□ 제안서는 양면 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사업 및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 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반드시 한글제목을 병기할 것

□ 가급적 당해 사업과 관련(유사)한 연구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과업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과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과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과업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7)｣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점		100
1. 사업수행계획서		55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0
2. 사업수행실적		30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30
3. 기술 및 연구인력		25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15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10

※ 8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 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7)｣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등급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5	4	3	2	1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10	8	6	4	2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8	6	4	2
2.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실적	-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30	25	20	15	5
3.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5	4	3	2	1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5	4	3	2	1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5	4	3	2	1

붙임 : 입찰 관련 서식(1~8)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본 용역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 .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5]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18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7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8]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입찰자 (인)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붙임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