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Ⅰ

: 광역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

2018. 12.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18.3월)에 따라,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수립시 세부 이행체계 마련 필요

* (통합관리 대상)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 (목적)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지자체 국토·환경 계획수립 지침개정(안), 계획수립 품셈 등 통합관리 시행기반 마련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사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통합관리 대표모델 구축, 지자체‧지역주민 관심 제고

Ⅱ		과업 개요

○ (과업명)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Ⅰ : 광역지자체(시·도단위) 통합관리 모델 구축

※ 지자체 단위‧유형별로 통합관리 요소, 내용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구축사업Ⅱ : 기초지자체(시‧군단위)’ 순차시행 예정

○ (기간/예산) 계약일 ~ 12개월 / 120,000천원

※ 예산과목 : 1831-302-260(국토환경관리사업 연구개발비)

○ (수행기관) 일반경쟁입찰 실시

○ (과업내용)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계획수립 표준품셈, 우수사례 평가기준(안) 등 마련

- 2개 이상의 시·도단위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을 통한 현실성 있는 통합관리 대표모델 구축

- 자문위원단*을 동시에 구성하여 통합관리요소 논의, 업무매뉴얼 및 지침(안) 검토‧자문, 계획수립 진행상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 환경부‧국토부‧지자체, KEI, 국토硏, 지역硏, 학계, 시민사회 등 15인 내외

Ⅲ		주요 추진내용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 참여 및 사례분석

○ (목적) 통합관리 방안, 계획수립 지침 개정(안)을 실제사례에 적용·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실효성 확보, 사례중심의 매뉴얼 마련

- 더불어, 제도시행 초기에 통합관리를 최초수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 및 관심 제고

○ (내용)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통합관리 방안 모색 및 연구결과 반영

- (대상선정)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추진(‘19)하는 광역지자체 조사→ 지역의 대표성·적합성 검토*→ 2개 이상 광역지자체 선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계획, 계획기간 내 주요 개발요소, 지역 환경현황 및 주요현안, 문제점 및 개선추진방향 등 검토

- (계획 수립과정 참여·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토-환경 연계과제 발굴(우선순위, 필수요소 도출), 공간환경계획요소 검토, 계획수립방향 및 통합관리 방법론 논의,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지원 등

* 해당 지자체의 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연구와 연계하여 진행

- (사례분석) 계획수립과정에서 국토·환경 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기초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하고,

․계획수립 사례를 바탕으로 보편적 적용가능성, 지역별 응용가능성 등을 추가 고려하여 업무매뉴얼, 품셈, 평가지표 등 연구에 반영

* 국토-환경계획간 연계강화 연구(‘13, 국토연), 청주시 시범사업(‘15, 충북연)등 도시·군기본계획 및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관한 선행연구

- (자문위원단 운영)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全 과정에서 통합관리 모니터링 및 피드백, 연구결과 검토·자문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 : 가이드라인 마련

○ (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국토계획의 환경성,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절차 구체화, 의무사항 명문화

- 내용 : 국토 및 환경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통합관리 요소, 계획수립 방법론* 제시, 지자체장의 통합관리 책무 강조

* 공간 내 환경요소 발굴, 환경공간정보 수집·표현 강화 등

- 절차 : 계획기간 일치(및 수정계획 수립), 계획수립부서간 기초자료·정보 공유,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등 공동훈령의 내용 구체화

○ (업무매뉴얼) 제도개요, 협의회 구성방법, 지역별 통합관리 방안, 계획수립지침 개정사항 해설, 환경보전계획 수립 사례 등 작성

- 지자체단위, 지역성격(도시, 농어촌지역 등) 등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례중심의 지침 마련

- 또한, 업무매뉴얼에 기반한 업무담당자 교육자료(ppt)를 작성하여 권역별 설명회, 합동워크숍, 인력개발원 교육과정 등에 활용

○ (표준품셈) 공간계획 강화로 인한 환경계획 수립비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표준품셈* 신설

- 계획수립 예산 현실화, 국토계획과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내실 있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위상제고 기반 마련

* 국토계획의 경우 계획수립의 항목별 비용을 산출‧제공하는 품셈 존재

○ (평가지표)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시 ‘지자체 통합관리 우수사례’를 지표로 신설(‘20~)하기 위한 우수사례 세부평가 기준 마련 [붙임]

- 자문위원단을 통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합의 도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추진성과를 정량 또는 정성평가하여 결과 게시, 인센티브 제공

< 사업 프로세스(예) >

사례 분석				결과 도출		성과 확산
대상 지자체 선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계과제 발굴 •공간환경계획요소, 방법론 검토 * 환경계획 내 공간요소 발굴, 공간화 방안, 공간환경정보 활용방안 모색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보전전략 마련	□	•계획수립지침 개정(안) •업무매뉴얼 •계획수립 표준품셈 •우수사례 평가기준	□	•통합관리 대표사례 구축 •他지자체 배포·홍보, 교육
□ □
•지자체 국토-환경 연계과제 발굴, 시범사업 수행방향 논의 등 * 청주시 시범사업 사례 및 지자체 우수 공간환경계획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분석, 지역 환경현황·과제 의견수렴 •계획수립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계획상 통합관리 반영과정 리뷰 •지침‧매뉴얼‧평가기준 등 연구결과 자문, 제도 보완‧개선사항 발굴						국토 및 환경 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합의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국가협의회

Ⅳ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경우 각 기관별로 과제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

나. 과업수행

ㅇ 과업기간 중 3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최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개최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과제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ㅇ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환경부의 요청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ㅇ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야 함

ㅇ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라. 보안사항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ㅇ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환경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 정 산

ㅇ 용역수행기관은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예산비목(항목) 변경 시에는 사전에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ㅇ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

바. 하자의 책임

ㅇ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ㅇ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아. 사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ㅇ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ㅇ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ㅇ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자.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 50부(한글파일 별도제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요약보고서 파일 포함) 및 보고서 자료파일이 수록된 CD 2매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붙임		합동평가 지표 세부평가 기준 양식(예)

□ 정성지표

○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시책 발굴□전파 지표* 개발

-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난제의 극복과정, 추진성과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15) 36개(18.3%)→ (’16) 38개(21.9%)→ (’17) 40개(18.8%)→ (’18) 33개(21.2%)

- 지표별 우수사례는 1건, 작성분량은 3페이지로 통일

- 해당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 및 산식 설명(평가실시 목적, 평가방향, 우수사례 예시, 세부 평가기준 등), 증빙자료 내용 마련

< 지표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예) >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지자체 자체 일자리정책 우수사례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체 일자리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대통령 공약사항)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확산

	<평가목적>
❍ 지역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우수 일자리 정책을 발굴·확산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예 시 > - (충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지역 유휴인력을 농가·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에 투입하여 일손을 제공 -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 지역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진로 디딤돌 역할 수행 - (광주시 ‘청년 희망드림’)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유형별 직무경험을 제공하고, 임금과 구직수당을 지급 ❍ (부적합사례 범위)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집행 역할을 수행한 일자리 사업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20)	ㆍ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ㆍ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30)	ㆍ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활용·전파 가능성 (20)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30)	ㆍ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지역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12.31.

증 빙

자 료

㉮ 지자체 자체 일자리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3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 02-2100-○○○○, 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