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Ⅰ

: 광역지자체(시·도단위) 통합관리 모델 구축]

2018. 12

	환 경 부
	국토환경정책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2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11

Ⅴ. 입찰관련 서식	15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Ⅰ: 광역지자체(시·도단위) 통합관리 모델 구축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12개월

라. 사업규모 : 12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Ⅰ〔광역지자체(시·도단위) 통합관리 모델 구축〕

나.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18.3월)에 따라,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수립시 세부 이행체계 마련 필요

* (통합관리 대상)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지자체 국토·환경 계획수립 지침개정(안), 계획수립 품셈 등 통합관리 시행기반 마련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사례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통합관리 대표모델 구축, 지자체‧지역주민 관심 제고

다. 과업범위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계획수립 표준품셈, 우수사례 평가기준(안) 등 마련

- 2개 이상의 시·도단위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을 통한 현실성 있는 통합관리 대표모델 구축

라. 과업기간 : 계약일 ~ 12개월

마. 과업예산 : 120,000천원(부가세 포함)

바.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세부 과업내용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 참여 및 사례분석

○ (목적) 통합관리 방안, 계획수립 지침 개정(안)을 실제사례에 적용·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실효성 확보, 사례중심의 매뉴얼 마련

- 더불어, 제도시행 초기에 통합관리를 최초수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 및 관심 제고

○ (내용)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통합관리 방안 모색 및 연구결과 반영

- (대상선정)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추진(‘19)하는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 지역의 대표성·적합성 검토→ 2개 이상 광역지자체 선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계획, 계획기간 내 주요 개발요소, 환경현황 및 주요현안, 문제점 및 개선추진방향 등 양식 제출

- (계획 수립과정 참여·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토-환경 연계과제 발굴(우선순위, 필수요소 도출), 공간환경계획요소 검토, 계획수립방향 및 통합관리 방법론 논의,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지원 등

* 해당 지자체의 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연구와 연계하여 진행

- (사례분석) 계획수립과정에서 국토·환경 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기초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하고,

․계획수립 사례를 바탕으로 보편적 적용가능성, 지역별 응용가능성 등을 추가 고려하여 업무매뉴얼, 품셈, 평가지표 등 연구에 반영

- (자문위원단 운영)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全 과정에서 통합관리 모니터링 및 피드백, 연구결과 검토·자문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 : 가이드라인 마련

○ (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국토계획의 환경성,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절차 구체화, 의무사항 명문화

- 내용 : 국토 및 환경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통합관리 요소, 계획수립 방법론* 제시, 지자체장의 통합관리 책무 강조

* 공간 내 환경요소 발굴, 환경공간정보 수집·표현 강화 등

- 절차 : 계획기간 일치(및 수정계획 수립), 계획수립부서간 기초자료·정보 공유,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등 공동훈령의 내용 구체화

○ (업무매뉴얼) 제도개요, 협의회 구성방법, 지역별 통합관리 방안, 계획수립지침 개정사항 해설, 환경보전계획 수립 사례 등 작성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도시‧농어촌‧도농통합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례중심의 지침 마련

- 또한, 업무매뉴얼에 기반한 업무담당자 교육자료(ppt)를 작성하여 권역별 설명회, 합동워크숍, 인력개발원 교육과정 등에 활용

○ (표준품셈) 공간계획 강화로 인한 환경계획 수립비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표준품셈* 신설

- 계획수립 예산 현실화, 국토계획과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내실 있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위상제고 기반 마련

○ (평가지표)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시 ‘지자체 통합관리 우수사례’를 지표로 신설(‘20~)하기 위한 우수사례 세부평가 기준 마련

- 자문위원단을 통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합의 도출

3. 행정사항

가.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전문가의 자문방법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매달 1회 이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예산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중간보고서는 상세한 발표자료로 갈음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내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필요한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청 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시 또는 별도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야 함

□ 용역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라.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과업수행자는 국토계획분야, 환경계획분야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자문을 받아야 함

- 수행계획,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 과업의 추진 및 진행 검토

□ 과업수행자가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실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마.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바. 용역비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7일 이내에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집행 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해야 함

사. 보안 등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환경부장관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해야 함

❍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의 성과품 중 인쇄물은 친환경상품구매특수조건에 따라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함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환경부에게 양도해야 함

아.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 개최 1주 전에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개최 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인쇄본 20부(컬러인쇄 10부) 및 현황도(지도) 파일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고 계약만료 10일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 본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할 것

❍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로 저장하여 2매 제출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본문 100쪽 이내,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붙임 1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Ⅳ. 사업관리부분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2
4. 사업비 소요 명세표	○ 비목별 사업비 세부 산정내역 제시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서		6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5 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5 10
2. 기술 및 연구인력		20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5 5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5 5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5	4	3	2	1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15	13	11	9	7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8	6	4	2
2.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5	4	3	2	1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5	4	3	2	1
	해당분야 연구 참여실적	5	4	3	2	1

다. 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15.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붙임 : 입찰관련 서식

Ⅴ. 입찰관련 서식

[붙임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3]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 . . . 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 귀하

[붙임4]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18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8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7]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입찰자 (인)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붙임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