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설악산 미시령(군도3, 8호선) 옛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8. 10.

환  경  부

자연공원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미시령도로의 개통(‘59년)으로 DMZ와 연결된 백두대간 최북단지역 생태축 단절

○ 대체도로인 미시령터널(’06년) 개통 후, 옛길 교통량 급감(100대/일)에 따른 도로로서 기능 상실

○ 옛길 생태복원을 통하여 DMZ생태축과 백두대간을 잇는 유기적인 생태축 기반 마련 필요

나. 과업 목적

○ 도로개설로 단절된 설악산 미시령을 본래 지형과 식생으로 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

○ 옛길의 복원효과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다. 기본방향

○ (지형복원) 주변 지형, 수목, 등고선 등을 고려하여 지형을 복원하되, 급경사지 등 안전성 확보 및 합리적 복원목표 설정

-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복원방안 제시

○ (동선 및 탐방로 계획) 자연지형 및 경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규모 설정

- 탐방로 계획 시 급커브 구간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타 지역의 자전거도로, 탐방로와 차별화된 테마 구현

○ (식생복원계획) 주변의 식생 및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수종‧공법(안) 마련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설악산 미시령(군도3, 8호선) 옛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소요예산 : 7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 ~ 6개월

○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3. 과업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1) 면적 : 연장 9.0km(인제군 2.4km, 고성군 6.6km), 폭=10m(2차선)

- (공원구역) 5km, (공원 외 구역) 4km

2)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산 1, 인제군 용대리 산12-11번지 일원

나. 주요 사업내용

1) 자연‧인문환경 등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2) 관련법‧상위계획 등 개발여건 분석

3) 복원목표 및 복원방향 등 기본구상(안) 수립

4) 기본방향에 따른 분야별 기본계획(안) 수립

5) 사업추진, 관리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다. 세부사업내용

1) 현황조사

○ 입지환경, 사업대상지 및 인근지역 접근성 조사

- 미시령 옛길 복원 위한 지리적여건, 교통여건 등을 조사 분석

-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요 지역에서의 접근방법

- 사업대상지로부터 인근 관광자원 간 주요 연결 방법

○ 자연‧인문‧사회환경 조사 및 분석

- 지형(경사도, 표고, 지질), 수계, 기상, 재해, 토양, 생태계(동·식물상) 등

- 대상지 인근 인제, 고성, 속초 등 도시의 인구, 관광성향, 산업구조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대상지와 상호 연계성 등을 분석

- 사업대상지 및 인근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역사, 문화자원 등 현황 조사

○ 관광 및 이용환경 등 주변환경 조사

- 국립공원, 자전거도로, 관광객 등 대상지가 차지하는 관광성격을 도출하고 인접 관광권과의 연계조사

-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 주민 이용시설조사

2) 관련법‧상위계획 등 개발여건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국립공원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후 적합성 및  연관성과 개발 장애요소 등을 조사 분석

- 기 수립된 관련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안) 설정

(예 : 군부대 작전계획, 평화누리길, 미시령 생태축 복원, 힐클라임계획 등 협의기관에 따른 의견 수렴)

- 기타 환경부 및 인근 지자체 광역계획상 사업대상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관련계획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국외사례 현장방문 포함) 및 분석

- 옛길을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 사례 분석

○ 사업지표 설정(이용수요 추정)

- 현안여건 조사에서 제시한 수요를 근거로 사업부지 특성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적정수요 전망 제시

○ 종합분석

- 개발여건 조사‧분석 결과 종합 제시

-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소(SWOT) 등을 도출 제시

3) 복원목표 및 복원방향 등 기본구상(안) 수립

○ 복원목표 및 복원방향 설정

-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복원방향 설정

- 시설이용계획 및 개발 가능한 구체적인 규모설정

○ 대상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의 관점에서 적절한 보존과 이용 병행 방안 제시

- 대상구역 설정(안) 제시(복원, 보전구역, 이용구역)

- 주변지역 관광자원 연계, 적정구역 설정(안) 제시

- 사업대상지 활용(안) 및 공간배치 기본구상 도출

○ 타 지역의 옛길, 탐방로와 차별화된 테마 구현 방안 제시

- 지역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

○ 이용형태 및 이용객 수요 검토를 통한 시설조성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규모 개발 유도

4) 기본구상에 따른 분야별 기본계획(안) 수립

○ 지형복원계획

- 지형복원 시는 주변 지형지물, 수목 등을 관찰하여 원래의 지형으로 계획

- 기반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등고선 복원을 고려, 합리적으로 수립

-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 토양수급성 검토

- 대규모 쌓기비탈면, 깍기비탈면 일정 높이마다 배수구 설치 검토

○ 식생복원계획

- 지형복원 후 절·성토지 등 나지에 적용

- 주변의 식생 및 생육을 고려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수종, 공법 계획

○ 동선 및 탐방로 계획

- 자연지형 및 경관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시설물이 도입되지 않도록 계획(편의시설, 탐방로, 자전거도로, 해설시설, 안내시설 등)

- 자전거도로 설계 시에는 감속시설, 성토를 통한 경사완화, 편경사 설치 등을 통한 급커브 구간 안전성 면밀히 검토

- 탐방시설물 설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관계자 등이 함께 대상구간을 미리 탐방한 후에 설계

○ 시설물 및 안내시설 계획

- 휴게 및 편의시설은 최소화하여 현장과 조화로운 시설물로 선정

- 생태복원 안내판, 경관 해설판 등 탐방안내시설 설계 시 환경부 및 공단 매뉴얼 적용

- 자전거도로 표지판 등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제정 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 및 도로표지판 설치구역에 의거 설계해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K.S.F규정 적용

○ 종합구상도(조감도) 제작

5)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개략 공사비 산정,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 등 복원 예산계획 수립

○ 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대책 등 관리 운영계획 수립

- 관리체계 및 대책 제시

- 조성 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 방안 수립 제시

라. 과업 추진일정

과 업 내 용	일 정 ( 일 )									비고
	10	30	50	70	90	120	150	170	180
1. 개발여건분석										착수 보고
2. 기본구상										중간 보고
3. 기본계획, 사업계획										최종 보고
4. 성과품 작성
※ 계약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예정

4. 행정사항

가.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분야별 실무진 참여)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및 감독

○ 계약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1개월)으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며,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자문내용을 과업에 반영 하여야 함. 이때 회의에 필요한 수당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자문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등

○ 최종보고서는 과업종료 전에 최종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정기자문회의 이외에도 용역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도록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제출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각종 보고회, 유관기관·관련부서 협의결과 포함)	50부 (수량조절검토)
기본계획도면(A3)	10부
조 감 도(A1)	1식
CD-ROM	2식
현장조사 사진첩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종합보고서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 계약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 과업수행에 따른 기록보존 자료

- 회의, 설명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기록자료, 각종 참고 영상화면, 사진, 기준안 검증 관련 각종 근거자료, 기타 기록상황 등

마. 과업조정 및 중지

○ 과업 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용역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보안대책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연구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연구용역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한다.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연구용역 계약상대자가 가져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연구용역계약자가 져야 한다.

○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발주기관이 인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파기한다.

사. 하자책임관계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중 책임연구원 및 각 분야의 연구원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가.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환경부”가 소유하며, “환경부”는 정책 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나. 제3자 저작물 저작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다. 초상권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짐

라. 저작인격권 유보

○ “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