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R&D 규제(법, 제도, 지침 등) 개선 수요조사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정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신기술 관련 규제의 부재 및 기존 규제의 비현실성 등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적용(안) 수립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타당성이 높은 수요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건의 예정 입니다.

해당 에너지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요조사 안내사항 ] ※ 작성전 필독

◈ 「기술혁신 관련 규제」 개념

ㅇ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및 마케팅, 신사업 개척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전주기 속에서 기술혁신을 촉진·조장하거나 혹은 저해·억제하는 규범적 제도

ㅇ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기술 관련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고 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술 관련 기존 제도가 없어 기업의 혁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구분

①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 등 법규적 규제

② 법령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규정, 지침, 절차, 요건, 각종 시험, 검사, 인증기관의 관리상 모든 규제 등 비법규적 규제

법규적 규제		비법규적 규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각종 공단, 관리기관, 진흥/평가/시험원 등)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례	기관 내부 규정 및 사안별 기준/지침
유권해석	유권해석	유권해석
※ 유권해석: 각종 규제의 담당자가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지침/기준(안) 등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재량적 혹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규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

◈ 기업활동 단계별 규제 유형

기업활동 단계	규제내용	예시
기술개발	연구소설립 규제	연구소설립 요건, 연구인력 선발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제
	임상시험 규제	인체, 동식물 실험 등에 관한 규제
	기술도입 규제	국내외로부터의 기술 구매・교환 등에 관한 규제
	기술표준 규제	기술개발 관련 표준, 규격 설정 등 호환성・통일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정보보호 규제	국가기밀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
제품생산	입지규제	생산시설 설립, 공단입주 등에 관한 규제
	창업규제	창업 자격요건, 창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제
	기술금융	기술개발 자금 조달, 보험 등에 관한 규제
	제조・품목 허가	각종 제조요건 및 사전・사후 허가 등에 관한 규제
상품판매・마케팅	시장진입규제	제품・서비스 판매 및 시장활동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제
	가격규제	가격 통제 관련 규제
	인증・시험・검사	제품・서비스 또는 공정(프로세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제3자에 의한 증명발행을 통해 보증하거나, 시험(Testing), 검사(Inspection)를 실시하고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기술기준 규정	상품의 특성・공정・생산・유통・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기준 및 규정(옹어, 기호, 포장, 표시, 라벨링 등)으로 그 준수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
	공공구매제도	정부 공공구매제도 참여 자격 요건 등
	수입수출 규제	수입・수출과 관련한 사전・사후 허가 등
기타		위에 열거한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

*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KIESTP, ’17.12.)

◈ 규제개선관련 다양한 사례 및 예시

ㅇ 한정적인 제품・사업 개념 →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

ex) 선박연료공급사업의 개념 확대,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ㅇ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ex) 유연한 차종분류 신설,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유연화, 이식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ㅇ 예외금지・원칙허용(네거티브 리스트)

ex)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대기환경 측정방법 다양화

ㅇ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ex) 음악영상물 자율심의로 전환, 식품 시험・검사기관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ㅇ 현행 규제와 상충 →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

ex)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건축물 확대

ㅇ 근거 규정 미비 → 신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ex)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근거 마련, 디지털교과서 검정공고기간 단축

ㅇ 현행규정 적용여부 모호 → 규정 명확화

ex) 의약품 제조시설에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여부 명확화, 개인 의뢰 유전자검사 광고 허용

ㅇ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 간소화

ex) 유사 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해외 허가용 기술문서 재발급 허용, 글로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개정 내용) 예시

ㅇ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➊규제 신속 확인, ➋실증을 위한 특례, ➌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

➊ 규제 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관계부처에 언제든지 문의

ex)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ex)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

ex) (무인선)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ex) (자율주행버스)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❸ 임시허가 :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

ex) (스마트화재예방시스템)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ex)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에너지 신기술 규제 제한 사례

EX) 블록체인 기술 기반 P2P 전력거래 도입관련 규제 제한 사례

ㅇ (전력판매 규제) 프로슈머 유형은 ①상계거래 ②도매시장 참여 ③P2P 거래로 구분되며, 이중 P2P 거래는 전기사업법상 추진 불가

< 전기사업법상 프로슈머 유형별 허용 여부 >

구분	개발 내용	전기사업법
➀상계거래	ㆍ소비후 역송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 차감	허용
➁도매시장 참여	ㆍ개인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 판매	허용
➂P2P 거래	ㆍ프로슈머가 전력부담이 큰 이웃 수용가에 소매로 판매	불가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록된 정보의 수정‧취소가 불가능한 블록체인특성상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등록될 경우 현행법과 상충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최장 5년 이내..삭제하여야 한다.

[ 수요조사 작성양식 ]

기관명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술(산업)분야	① 신재생	② 원자력, 화력발전			③ 스마트그리드(전력거래)			④ 에너지 효율향상
	⑤ 에너지 안전	⑥ 에너지 저장			⑦ 자원 및 온실가스 관리			⑧ 기타( )
세부분야	ex) 태양광, 풍력, 수소, ESS, 전기차, 전력거래(프로슈머), 에너지 안전 등
해당 기술(산업)명	※ 기술, 제품, 설비, 시스템, 프로젝트,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제로 표현 o ex) 블록체인 기술 기반 P2P 전력거래 기술
기존 규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규제 부재 현황 및 신설 필요성 포함)	※ 해당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규정, 기준, 지침 등 명기) o o o
	해당 규제 관계(관리) 기관 (부처, 공공기관, 협・단체 등)			ex)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규제 개선(신설)방향제안	※ 해당 규제의 개선이나 신설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합니까? o o o
규제 샌드박스 적용(안)	※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분야 입니까?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o o o

* 규제 샌드박스 계획이 있으신 경우는 별도 자료 첨부 가능

(지원자격/기준, 적용대상, 지원규모(비용), 임시허가/규제특례 사항, 사업수행체계, 허용범위 및 요구조건, 안전대책 등 포함)

[참고] 규제 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개정내용)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➊규제 신속확인, ➋실증을 위한 특례, ➌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

◈ (규제샌드박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산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➊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

-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 가능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

*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부여

-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

➌ 임시허가

-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

-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 운영 가능

□ 국내에서 적용가능 한 예시

➊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사례②】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 (현황)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➋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③】무인선

	❖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④】자율주행 버스

	❖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 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➌ 임시허가

【사례⑤】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사례⑥】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 (현황)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