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

2018. 10.

	환 경 부 통합허가제도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2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2. 과업의 개요	2

3. 과업의 내용	3

4. 행정사항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10

1. 과업제안서 작성일반	10

2.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10

Ⅳ. 제안서 평가방법	11

Ⅴ. 입찰관련 서식	15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5개월

라. 사업규모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정별·시설별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기반한 통합관리기술 적용여건이 조성되었으나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기술정보가 미흡하고 통합적 환경관리기술의 개발이 미진하여 최적가용기법 검토에 한계, 우수 기술 도입의 어려움 존재

○ 이에,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에 대한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기반하여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 필요기술 목록화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 ~ 5개월

○ 추진(발주)기관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소요예산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 1900-1931-321-260-01(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내용

가. 국내·외 통합환경관리 관련 기술개발 현황 조사

○ 통합환경관리 기술의 개념 정리 및 기술개발 영역 설정

- 기존 매체별 기술개발 영역과 차별되는 통합환경관리 기술의 개념 정의 및 수행 가능 기술개발 영역 설정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기술개발 사례조사

- 환경부 기술개발사업 중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기술개발 사례조사 및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유형화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것

[최적가용기법의 범위 예시]

❶ 환경경영 기법 적용, 자원소비 효율화 및 균형잡힌 오염저감

❷ 배출시설의 최적 운전을 통해 오염발생 최소화

❸ 폐기물, 폐수, 폐열 등의 회수‧재이용

❹ 경제성을 감안한 효율적 오염배출 저감 기법

❺ 지속가능 환경관리를 위한 배출시설 운영 및 배출 모니터링 기법

- 타부처(산업부, 농림부, 주요 공기업 등 관련부처·기관과 관련된 업종) 기술개발 사례 또는 기술적 지원을 통한 환경관리 개선사례 조사

- 해외 기술개발사례 중 통합환경관리기술 내역조사·분석

○ 통합환경관리제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의 기술개발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법, 제도 등 정책관련 기술적 요소 발굴

- 정책 추진 영역별 기술적 필요사항 및 기술개발을 통한 개선목표 발굴

나.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수요 분석 및 대상 과제 발굴

○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분석

-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기준 또는 인프라(환경관리수준·배출량산정·시설기준·측정·관리 기준 등) 미흡에 따른 문제점 도출

- 개별법상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유지관리기준과 연계한 기술개발 필요성 검토

○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대상 수요분석 및 영역 설정

- 기술개발 대상수요처(환경부, 과학원, 공단 및 민간 사업장) 조사 및 기술개발 효과의 파급이 예상되는 대상처 발굴

※ 대상기관 수요조사 또는 인터뷰 등으로 개발기술의 활용처 구체화

- 기술개발 문제점 대비 필요기술 영역 설정

○ 기술개발 수요별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 대상 과제 목록화

- 필요기술 발굴을 위한 부문별 전문가 인터뷰

※ 친환경적 공정운영, 오염전이방지, 최적시설조합, 최적환경관리기법, TOP최적가용기법, 배출영향분석 및 모니터링 등

- 기술개발 과제 타당성 평가기준 설정 및 타당성 평가․분석을 통한 필요기술 영역별 추진기술개발 과제목록 도출

※ 필요영역별 전문가 작성, 검토 또는 (필요시) 수요조사 등 수행

다. 통합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제시

○ 기술개발 대상 과제의 국가 추진 타당성 및 추진시 대안 제시

- 추진과제의 기술개발 영역, 유형, 적정지원 규모, 수혜업종 등

○ 기술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효과성 제시

- 통합허가상의 기술개발 필요영역의 기술적 개선 효과 제시

- 민간 사업장의 기술개발 적용시 개선효과 도출

4. 행정사항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를 제출하여 감독기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수행 추진체계, 조사내용, 수행방법 및 단계별 일정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 용역수행기관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검토(or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30일전에 개최해야 함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시 또는 별도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감독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최종 보완된 초안을 계약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은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과업 변경 및 조정

○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의견수렴 사항 등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며, 중요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지정기간 내 보완하여야 함

라. 정 산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 사후정산·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함.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함

※ 사후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마. 하자책임관계

○ 용역수행기관은 최종성과물로 납품한 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바.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용역수행기관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자문 받아야 함

- 수행계획, 과업지시의 이행, 최종성과 등 과업의 추진 및 진행 검토

- 환경부장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용역수행기관이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실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 자문수당 지급 시에는 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사. 기타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수행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해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자료 분석·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일부 자료의 누락, 오기, 성과물 하자 등으로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정리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함

○ 보고서 작성 시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해야 함

아.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자(환경부)에 귀속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자.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20부

○ 관련 자료를 부록 및 파일 형태로 제시

-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한글로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1.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방법 및 절차 2.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과업 수행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총 80점)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 계획서		45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5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2. 기술 및 연구인력		20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10
3. 사업수행 실적		15
○ 해당분야 실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분야 용역 수행실적	15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2.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5	4	3	2	1
	- 인력 구성의 연구실적	5	4	3	2	1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5	4	3	2	1
	- 해당분야 연구실적	5	4	3	2	1
3. 사업수행실적
○ 해당분야 실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분야 용역 수행실적	15	12	9	6	3

□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역)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Ⅴ.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 . . . 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붙임 5>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와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8>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입찰자 (인)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붙

<붙임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