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소송 수행 법무법인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18. 9.

사업개요

Ⅰ

1. 과업명

o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소송 수행 법무법인 선정

2. 추진목적

o 에기평의 제반 업무와 관련한 국가R&D분야 소송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3. 과업 수행기간 및 예산

o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4개월간

* 12개월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며, 12개월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 연장

o 선정방법 : 제한경쟁공모에 의해 2개사 선정

o 사업예산 : 법적조치 건별 수수료 지급(VAT별도)

<법적조치 수수료>

소가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착수금	* 300만원 이내에서 제안	* 700만원 이내에서 제안
	성공보수	착수금 × 승소비율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 350만원 이내에서 제안
	성공보수	착수금 × 승소비율
분류		일반사건	중요사건
행정심판	착수금	* 300만원 이내에서 제안	* 500만원 이내에서 제안
	사례금	없음

주1)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 법원 납부비용은 별도

주2) 증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주3) 기타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주4) 수수료는 건당 기준이며,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수함

주5) 행정소송·심판은 본안청구와 집행정지를 구분하여 제안하고, 민사신청의 경우 지급명령·보전처분·강제집행을 구분하여 제안할 것

4. 과업범위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

- 문제과제 처리에 대한 자문 및 대응

- 전문위원회 참석 및 의견 제시

o 에기평의 행정 및 민·형사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대리

o 관계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의 자문

o 기타 에기평의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 자문이나 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수행방법

o 에기평 소관부서와 유기적 협력 통한 소송업무 수행

공모 일반사항

Ⅱ

1. 참가자격

o 공고문 참조

2. 선정 방식

가. 선정 방식

o 사업자 선정방식

- 에기평 계약규칙에 의거 공개경쟁공모 후 협상진행 및 협약 체결

나. 평가 방법

o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를 구성하여 에기평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일체 사항은 발주기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 법무법인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2개 법무법인 선정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법무법인은 별도의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처리

o 동점 시 처리 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이해도, 일반현황 순으로 고득점 법무법인 선정

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일반 현황 (20)	전문성	법인 규모 및 조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경력 등)	15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5
이해도 (30)	용역 이해도	제안서의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에기평 사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	15
업무 수행 능력 (40)	수행실적	R&D사업 및 유관기관 소송대리 실적	10
	전담인력 전문성	에기평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15
		에기평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10
	수행전문성	소송 수행방법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5
기타사항(10)		제안요청서 이외 추가 제안 등	10
합 계			100

라. 제안발표 및 평가

o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법무법인별 통보

o 제안 설명 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한글파일 등으로 발표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30분간(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진행하며, 초과할 수 없음

* 법무법인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기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제안기관은 다른 제안기관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o 제안발표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

마. 협상 방법 및 기준

o 협상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법무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

※ 단,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o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o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모 실시

3. 입찰절차

o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공고문 참조

o 제출기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o 제안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법무법인별 통보

o 문의처 : 공고문 참조

4. 입찰 유의사항

o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에기평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기평 내부규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국가 계약 관련 법률에 따름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에기평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o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협약을 해제․해지 함

5. 관리 및 감독 등

o 제안기관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의 태만, 부적격, 퇴직 또는 기타사유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필요시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 또는 증원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에기평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소송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에기평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하여야 함

o 에기평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용역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인 경우 제안기관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기관이 부담함

o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에기평에 있음

6. 보안

o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o 제안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에기평에서 제공한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에기평에서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함

o 제안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낙찰기관은 에기평의 개인보호정책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정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에기평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 제안기관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책임(법적책임포함)을 부담함

제안서 작성지침

Ⅲ

1. 제안서의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에 표현된 제안기관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에기평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o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에기평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에기평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안서 내용은 에기평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에기평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기관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함

o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o 제안서와 요약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차 및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

- 제안서는 한글파일 등을 A4용지로 인쇄하여 8부 제출 (표지를 제외한 20page이내), [참고 1]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o 요약서는 4쪽 내외의 문서(Hwp)로 작성하여 8부 제출함([참고2])

* 제안서(요약서포함)는 발표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료 및 자료파일 변경 불가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협약서의 부속 서류로 해석됨

o 제안내용은 필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설명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o 제안서 작성시 해당 작성란을 공란으로 기재할 경우, 해당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o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에기평이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제안서 양식

o 제안서 작성은 [참고 1]자료 참조(표지를 제외한 20페이지 이내)

- 목차를 준수하여 한글파일 등으로 제작하되 본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용 및 구성 변경 가능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o 제안 요약서 작성은 [참고 2] 참조(표지를 제외한 4 page 이내, hwp)

[참고 1] 제안서 작성 항목(순서 변경 가능)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 범위 및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계획 및 적정성 1. 사업의 이해 2. 사업 수행방법, 수행능력(역량) 3. 사업수행절차
Ⅱ. 제안법무법인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관리 방안

[참고 2] 제안 요약서 양식

｢에기평 소송업무 수행｣ 제안 요약서

1. 일반현황

제안기관명			대표자
주 소
작성책임자	성명			직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참여인력		총 ( )명

2. 제안의 목표

3. 제안 내용 및 범위

4. 추진체계 및 전략

5. 제안기관의 특장점

3.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o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기관은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제안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기관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비고
주요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원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NO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용역기간
합 계

※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실적증명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발급기관 서식이 별도 있는 경우, 대체 가능 (단, 용역목적에 대한 개요는 반드시 포함)

[참고 3]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5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자가 직접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