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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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운영지침

고문변호사 운영지침

제    정  2013. 5.29.

일부개정  2014. 8.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한 고문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위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원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

2. 평가원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 등의 자문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의 자문

4. 평가원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의 해석 등

5. 평가원의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고소·고발·채권추심 등 평가원과 관련된 법적대응 조치의 대리 등

6.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의 자문

7. 기타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평가원이 요청하는 업무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2. 평가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소송수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원과 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신고 및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평가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2.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3.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 시 활동사항

4. 민간에서 관리·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 현황 등

5. 기타 평가원과의 이해충돌 발생 및 사적 이해관계 개입 활동 등

제4조(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평가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공개모집 응시자 부족

2.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3.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4. 긴급한 경우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② 공개모집 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기 진행중인 소송 및 법적조치 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시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개정 2014.8.20.>

④ 법률자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원 운영상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촉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 된 후 5년(집행유예는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재위촉) 위촉기간의 만료로 재위촉을 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 이외의 법적대응 조치의 대리 대응 등의 경우 자문료와는 별도로 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 등을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해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평가원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청 렴 서 약 서

본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평가원의 경영방침과 규정을 준수하며, 주어진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소송대리 실적 및 부패전력 등의 제안서 내용을 거짓 없이 제출하였으며 위촉 후 고문변호사 업무수행에 성실히 참여한다.

고문기간 중 금품․향응 등의 수수나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고문기간 중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고문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하였으며, 만일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되는 것을 감수하겠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