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 분석 연구」 제안요청서

2018. 8.

	축 산 경 영 과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칭 :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분석 연구

나. 과업목적 : 계란의 유통구조와 가격결정 체계 투명화로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국내 계란산업 현황과 계란 유통여건

○ 국내 계란생산 기반 등 산업 규모, 유통단계별 경로 등

□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분석

○ 농가 직접유통, 식용란수집판매업체(계란유통상인), 식용란선별포장업(GP) 등 유통주체별 유통비용 분석

○ 도매와 소매가격 차이 마진과 유통비용 분석

□ 계란 가격결정 구조 파악

○ 인과성 분석을 통해 유통단계별 가격 전달체계 분석

○ 계란 가격전이 과정에서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 산지가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 분석

□ 해외 계란유통 시장 및 가격결정 구조

□ 계란 유통단계별 연동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사. 소요예산 : 30백만원 이내

아. 향후 추진 일정

① 공고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 ‘18. 9월

ㅇ 기술(내용)평가 비중 70%,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축산경영과)

ㅇ 예산(비용)평가 비중 30%,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경리계)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②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18. 9월

③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18. 10월

④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18. 11월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기간은 순연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갑”(농식품부)이 소유한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가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분석 연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계약 종료 5일 전까지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분석 연구”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본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별지 1 >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8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7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2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18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 서식 2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참고>

비목별 산정 기준

비  목

비목해소 및 산정방법

1)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계획서에 따라 참여율을 산정하여 계상(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정 단가 >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 (50%)	상여금	퇴직급여 충 당 금	적용월액 (1년미만)	적용월액 (1년이상)
책 임 연구원	3,169,323	1,056,441	352,147	4,225,764	4,577,911
연구원	2,430,194	810,065	270,022	3,240,259	3,510,280
연 구 보조원	1,624,503	541,501	180,500	2,166,004	2,346,504
보조원	1,218,419	406,140	135,380	1,624,559	1,759,939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산정한 기준단가를 환산한 것으로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를 증감 시킬 수 있음

※ 근거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6조 제2항)

* 상여금 : 환산기준단가 X 400%÷12

* 퇴직급여충당금 : (환산기준단가+상여금)÷12

- 퇴직급여충당금은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학술 연구용역에도 적용가능

* 금년도 단가는 전년도 기준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한 금액임

2)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로 함

◦ 산정기준은 사업신청 당해 연도의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함

-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국내여비

◦ 국내 출장여비로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비 목	비목해소 및 산정방법
	◦ 국내여비 산정기준
		연구원급	단위단가 (원/일)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책임연구원	20,000	25,000	50,000상한	실비(50,000)
		연 구 원
			20,000	20,000	50,000상한	실비(50,000)
		연구보조원	20,000	20,000	50,000상한	실비(50,000)
	* 연구원, 연구보조원 숙박비는 50,000원 상한(특별시 및 광역시는 70,000/60,000원 상한)
	◦ 산정방법 : 연구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외여비	◦ 국외 출장여비로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 국외여비 산정기준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 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목,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목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단가를 적용
3) 유인물비	◦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계상 - 연구보고서, 복사비, 인화비 등
4)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사용료 등으로 실제 소요액
5)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 당해 연구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비 목	비목해소 및 산정방법
7)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8)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계상
9) 감가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상
10)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 금지(회계예규)
11) 이윤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3>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〇〇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