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선진화 유공자 포상계획

	축산정책국

1		추진 배경

축산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한 우수 유공자 발굴․포상 등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도모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축산정책국 자체 포상계획 수립

○ 행안부와 포상규모 협의 후 분야별 대상자 선정 등 후속절차 추진 계획

2		기본 방향

2018년 정부 축산시책 추진에 적극 호응하여 축산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 축산농업인의 경우 묵묵히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고, 방역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단체(협회) 임직원은 중앙이나 시․도 단위 근무자보다 현장 근무자 우대

3		포상 개요

포상 규모안

❍ ‘18년 규모 : 8점(훈장1, 포장 1, 대통령 3, 총리 3)

* ('15) 7점(대표4, 국표3) → ('16) 7점(대표4, 국표3) → ('17) 5점(대표2, 국표3)

포상 대상자 선정 방법

❍ 축산분야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축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등 축산 선진화에 업적이 우수한 자를 축산국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 차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 생산자단체 미가입, 자조금 미납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농가 등은 추천 제외

	<추천 및 심사절차>
○ (후보추천) : 각 기관․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 총 12명 추천 * 추천(12명) : 농협(조합포함) 2, 단체 10명(정책 3, 경영 3, 자원 2, 복지 2) ** 우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공모 실시 ○ (신원조회) : 범죄경력, 산업재해율, 불공정행위 조회(경찰서, 공정위 등) ○ (자체심사) : 축산국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순위로 운영지원과에 추천 ○ (현장조사) : 현장 방문하여 포상대상자 공적사항, 지역여론, 품성 등 조사 ○ (공개검증) :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 공개(15일 이상), 국민 의견 수렴 ○ (최종확정) :「공적심사위원회」(차관 주재)에서 최종 선정 후 행안부 추천

포상시기 및 장소

❍ ‘18.12월(해당기관 연말 종무식, 창립기념일) 또는 '19년 축산인 신년 교례회('19.1월) 등에서 시상

4		포상 기준(자격)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포상기준 심사

심사평가 기준

❍ 공적내용의 중요성(산업발전 기여도, 공적의 구체성 및 객관성 등)

❍ 산업 혁신실적(선진제도 도입․개발, 변화혁신 기여도, 창의성 등)

❍ 품성 평가(주변의 평판, 표창 훈격에 부합되는 품성, 연령 등)

필수 기준(자격)

❍ ‘18.9월 현재 관련 분야에 실 종사경력 5년 이상인 자

*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포상추천시 기준일)「상훈법 제5조」또는「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안부에 추천하는 날

분야별 일반기준(자격)

❍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 방역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타 농가(농업인)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자

❍ 축산분야에서 가축사육 및 축산물 유통 등 축산업 선진화, 유통개선 등으로 경영개선을 실천하여 축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

❍ 축산업 기반 확대 실적이 뚜렷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하며 나눔축산 운동실천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제도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창의성을 발휘하여 축산 분야의 변화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 말 산업 발전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기여한 자

대상자 제외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5		훈격 결정

자체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의 후 훈격 결정

❍ 위원장 : 축산정책국장  - 위원 : 축산정책국 각 과장(4명)

* 최종 결정은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 차관)에서 심사․의결

6		향후 일정

포상협의 신청 : ’18.10월

❍ 포상배경, 대상, 범위, 규모 등을 갖춰 행정자치부에 신청․협의

포상대상자 심사 : ’18.10월

❍ 범죄경력, 공정거래 위반실적 조회, 내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

포상대상자 행정안전부 추천 : ’18.10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