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ICT융합스포츠콘텐츠개발사업>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3차 공고」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

2018. 09.

Ⅰ. 사 업 안 내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시장진출 지원 등 성공사례 발굴

o 수요 기반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공적 시장진출 기회 제공 및 그에 따른 매출 증대 등 선순환적 구조 마련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18년 ICT융합스포츠 마케팅 지원사업 3차 공고

o 지원대상 : 국내 ICT융합스포츠콘텐츠 관련 개발 기업

※ ICT융합스포츠 관련 콘텐츠 보유 및 개발 기업 등

o 지원기간 : 협약일(2018년 9월 중 예정) ~ 2018년 12월 10일까지

o 지원내용 : 전시·상담회 참가 및 개별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내용

o 지원규모 : 총 50,000,000원(총 5건 내외)

o 지원범위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o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비고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 참가비, 부스임차료, 부스 세팅비, 장치비, 통역비(1인 100%), 체재비(항공/교통비, 숙박비 등 2인 50%)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지원한도 내에서 다수 참가 가능)	직접지원	- 지원유형별 중복신청가능 - 실 증빙서류 검토에 의한 사후정산 - 한도 내 지원 - 부가세 기업 부담
개별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 키워드, 배너, CPI/CPA/CPV 등 - 판촉 프로모션 ※ 단순 홍보·인쇄물 제작, 동영상 제작 등은 제외 - 그 외 기타 마케팅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간접지원

※ 전시·상담회는 글로벌전시포털(gep.or.kr)에 등록된 스포츠, 콘텐츠 분야로 한함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평가 시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유형별 모두 선정 시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한도에 맞게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추진(전시·상담회 참가 및 마케팅) 내역과 지출 내역의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진행 必

※ 분야별 배분 예산은 기업 지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o 사업관리

- 사업 신청 시 지원 유형별 계획 수립 및 신청서 제출

- 선정 기업이 해당 비용을 선 지출(제출된 사업신청서 외 수행 불인정)

- 해당 건 추진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제출(청구 공문, 증빙서류 등)

-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한 결과 심의 및 지원금 지급

※ 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후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 지원금 대비 축소 지급될 수 있음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협약 후 신청서의 해당내용에 대한 미 이행 시 우리원 내 사업 신청 제한 등 제재 조치 예정

Ⅱ

신청·접수 방법 및 추진절차

□ 접수방법

o 제출기한 : 2018년 9월 17일(월) 16: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우편, 방문 등 신청·접수 관련 자료 일체의 서류 접수 절대 불가 / 시간 엄수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 원본(한글) 파일은 담당자 메일(cs1301@dip.or.kr)로 별도 송부

o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SW융합기술지원센터 6층

문화콘텐츠진흥단 이창수 선임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 양식(Ⅱ)	원본 1부 사본 5부
별 첨 자 료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에 포함)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④ 최근 2년간(`16년 ‘17년) 기업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개인기업)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세 표준 증명원 제출
	➄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기업) 대표자 인감증명서 ※ 인감과 신청서의 직인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첨부 4)
	➅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첨부 1)
	⑦ 확약서(첨부 2)
	⑧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 3)
	⑨ 기업 및 대표자 제재사항 검색 결과(첨부 5)
	⑩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
	⑪ 신청기업 / 기관 소개서, 주요콘텐츠 소개서	원본 1부 사본 5부
	⑫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선택사항)

※ 별첨자료는 인덱스(띠지)로 구분(원본 및 사본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양식 참고

o 유의사항

- 제본하지 않고 집게로 집어서 제출(원본은 별도 표시)

- 반드시 동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기업평가를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기업의 특징 및 콘텐츠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

※ 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로 작성(변경 불가능)

- 신청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 선정방법 및 관련규정

o 선정절차 : 접수된 과제는 사업 연계성, 지원배경 및 필요성,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기술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평가위원회)	▶	협약 및 사업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심의 및 지원금 지급

※ 상기 추진 일정은 해당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o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함

o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획 및 사업연계성(25)	- 추진내용의 명확성, 콘텐츠와의 연계성 등
지원배경 및 필요성(20)	- 당위성 및 추진 필요성 등
활용방안(25)	- 추진내용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기대효과(30)	- 기대 파급효과 등

※ 상기 항목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4호)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및 기준 등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본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협약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부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따라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함

□ 제재조치

o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별표1]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o 신청 제외대상

- 신청서 제출일 기준 각종 정부기관, 지자체, 우리 원 지원사업에 동일한 아이템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 관리기관(DIP)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상기 참여제한대상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첨부 1 ‘신청·참여 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기관장은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의거하여,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업신청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별표1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①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사업에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⑤ 문제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지원 중단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사업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사업이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⑤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해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Ⅱ. 사 업 안 내

※ 신청서 제출 시 작성 가이드 문구는 모두 삭제 후 제출

접수번호		공란
2018년 ICT융합스포츠 마케팅 지원사업 3차 공고 신청서
회사 개요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휴대폰							이메일
	기업유형		중소, 스타트업 등	주요분야		주요 사업분야				종업원수
	기업규모		연 도	2016년			2017년						비고
			매출액(백만원)
			종사자 수(명)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콘텐츠	콘텐츠명					장르(분야)
	디바이스		연동 디바이스, 장비 등			사업화			수요처 납품, 오프라인 플랫폼 보유 등
	콘텐츠소개		간략하게 소개
신청 내용	참여유형		□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신청금액			10,000,000원(부가세 제외)
			□ 개별 마케팅지원			신청금액
	추진목표		계약 00건 체결, 이용자 00명 증가, 오프라인 적용 00건 등 정량적 목표 제시
	주요내용		2018년 대만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석 / 온라인 키워드 광고 00건 집행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신청(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9월 일 신 청 자(대표자) : (인) 신청기업명 : (직인) 신청기업 직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참여유형 체크란(□)에 ■로 체크(중복 체크 가능)

Ⅰ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신청

※ 해당사항 없으면 삭제, 4장 이상 작성

❍ 참가개요

참가 행사 개요	행 사 명	1개 이상 가능(필요시 칸 추가)
	행사분야	□ 전시회 □ 상담회			행사기간
	개 최 지				주관기관
예상소요예산	- 행사 참가비(등록비), 부스임차료, 통역비, 장치비, 항공료 50%(2인) 등 합산
행사 참가 목적 (중복체크 가능)	□ 해외 퍼블리싱			□ 콘텐츠(SW)판매/판권확보				□ 개발수주
	□ 라이선스/IP판매			□ 바이어발굴(퍼블리셔/바이어)				□ 제품반응조사
	□ 신제품 홍보			□ 시장동향분석				□ 기타 ( )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실적(2015~2017)
연 도	전시회명		전시국가(장소)			참가규모			계약/수출성사액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 전시회 참가계획

※ 3페이지 평가기준(Ⅰ. 사업안내 - 1. 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에 지원한 배경

- 해당전시·상담회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 전시(상담)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시규모, 전시분야 등 기재

- 추진계획 및 일정

- 전시회 참가 목표(정량적/정성적 구분하여 작성)

- 상기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계획 상세 작성

- 국내·외 바이어 상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입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 일정 작성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전시·상담회 참가 전후 활동 계획

- 지원결과(전시회 참가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시장 진출 전략 및 계획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제품(브랜드)이미지 개선, 매출상승, 수출확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예)

- 전시회 참가전 (          대            천원)

- 전시회 참가후(전망) (    대            천원             %신장)

❍ 소요예산

참여유형	참여내용(예시보다 상세히)	소요예산 (단위: 원)	내역(예시보다 상세히)
전시회 참가지원	2018년 대만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	3,000,000	부스임차
		2,000,000	항공료
	2018년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참가	87,000	교통비(KTX왕복-2인)
		500,000	장비임차
합 계		5,587,000	-

※ VAT부분 제외하여 편성(VAT는 기업부담)

※ 견적서 등 근거자료 첨부

Ⅱ		개별 마케팅지원 신청

※ 해당사항 없으면 삭제, 4장 이상 작성

❍ 제작개요

마케팅 방 안	우선 순위	내 용	소요예산 (VAT제외)
	1		원 *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2
	3
	총 액		원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지원 배경	- 본 사업에 지원한 배경 - 본 홍보방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당위성)

❍ 홍보물 제작계획

※ 3페이지 평가기준(Ⅰ. 사업안내 - 1. 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본 사업의 홍보물 제작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정량적/정성적 목표 구분하여 기재

- 추진계획

- 제작 또는 추진하는 홍보물에 대한 세부내용 작성

예시1) 동영상 제작 : 몇 분 분량, 해상도 및 프레임, 실화 또는 애니메이션, 추진방향
예시2) SNS 홍보 : 몇 회 노출, 어떤 플랫폼 활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작성 必

- 추진 계획인 홍보방안의 대략적인 구성 및 계획, 일정 등

- 추진일정

- 마케팅 추진 일정 세부 기재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처 기재

- 지원결과 및 결과물을 활용한 구체적인 진출 시장진출 전략 및 계획

- 홍보물 제작 지원의 결과물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 전략 방안 등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제품(브랜드)이미지 개선, 매출상승, 수출확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소요예산

참여유형	참여내용(예시보다 상세히)	소요예산 (단위: 천원)	비 고
홍보물 제작지원	현지 사이트 배너광고 2개월 단가 × 횟수(개월) = 총 금액	3,000	산출근거기입
	SNS 타겟마케팅 O건	2,000	산출근거기입
합 계		0	-

※ VAT부분 제외하여 편성(VAT는 기업부담)

※ 견적서 등 근거자료 첨부

※ 견적서 등의 근거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 포함하여 제출
예시) 규격, 제작방식, 투입인원 등 제작 및 용역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포함

Ⅲ		ICT융합스포츠콘텐츠 소개

콘텐츠명	(한글)		분야(장르)
주요타겟			디바이스		연동 디바이스, 장비 등
개발완료일			사업화 방법		수요처 납품, 오프라인 플랫폼 보유 등
세부 사업화 내용	App store	출시일자		유/무료		다운로드(계약) 00건
	오프라인 매장 오픈	오픈일자		유/무료		이용자 수 00명/월
	추가가능
콘 텐 츠 내 용
개발한 콘텐츠의 - 콘텐츠 기획 의도 - 세부내용 소개 - 서비스 FLOW(사용방법) - 대표이미지(4장 이상) 등 추가하여 세부적인 내용 작성
콘 텐 츠 주 요 성 과
개발 콘텐츠의 최근 1년간 국내·외 계약 및 매출, 수상경력

Ⅳ		기업 일반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주 소
기 관 유 형		종사자수		개발인력수
설 립 일		자기자본비율	2017년 결산 기준
주 요 연 혁	회사 개발 연혁 작성
주 요 사 업	주요사업영역 및 성과 작성 기업의 전문성 및 기업의 업무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 부가설명 필요시 첨부자료 붙임 가능

Ⅲ. 첨부서류

[첨부 1]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받고 있는가?
2.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4.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5. 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상태인가?
6.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7.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8.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상태인가?
9.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신청기업 직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2]

확약서

본 기업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8년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제출된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2018년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8년     9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신청기업 직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3]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8년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및 선정평가, 협약,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청, 선정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일

(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 대표자 및 신청서류에 개인정보가 표기된 모든 인력은 작성 및 서명

[첨부 4]

제재사항 검색결과

기 업 명
대표자명
제재사항 검색결과(기업 + 대표자)
※ 제재사항 검색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순으로 캡쳐 또는 별도 첨부 (2가지 모두 조회하여 첨부 必) ※ 제재사항 조회 방법은 아래의 내용 참고

[첨부 4 – 참고] 제재정보 조회방법

1. www.nti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2. 하단의 일반이용자 – 국가R&D사업관리 클릭

3. 제재정보조회 – MY제재정보 – 출력

4. 제재정보조회 – MY소속기관 제재 조회 – 출력

5. 출력결과 캡처하여 첨부4 박스 안 첨부

[첨부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8년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법인 or (개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18.    9.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Ⅳ. 사 업 비 편 성 기 준

별표2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 ICT 기금사업 기준

o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2018. 2. 8. 개정) 중 ‘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o 자세한 세부 산정 기준 및 사업비 편성 요령 등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삼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상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삼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사업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의뢰 등 각종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협약 후 확정수수료는 관리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

- 참여기관 등의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각의 수행사업비에 반영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전기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인터넷 전용 회선료, 네트워크 사용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의 특근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복리

후생비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식대 및 회의비는 제외) 및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행사경비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산정

-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여부, 개최시기ㆍ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경쟁적 행사 개최여부 등을 사전 검토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산정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정부항공운임(GTR)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GTR요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산정․집행

국외

교육

여비

○ 국외교육여비

- 장․단기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국외업무여비를 준용하여 산정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산정

○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의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기관

업무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의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 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범용성장비 구입 품목은 협약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 할 것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민간이전

민간

경상

보조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민간

자본

보조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별표3

세목별 불인정 기준 – ICT 기금사업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일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사업 운영비	일반 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특근 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임차료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o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차량비/재료비/복리 후생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국외교육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기관 업무비	o (내부)규정 없이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기타 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

※ 정산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된 금액 등

별표4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 ICT 기금사업 기준

구분		제출 서류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사업 운영비	일반 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 매식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임차료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시설장비 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차량비/ 재료비/ 복리 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여비/ 국외교육 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기관업무비	o 카드매출전표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자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사본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하는 증빙자료

별표5

출장 및 여비 규칙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규정 기준

출장 및 여비 규칙

제정 : 2015. 08.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복무규정 제5장 및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출장 및 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진흥원 임직원의 출장 업무 수행과  출장에 따른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수탁사업(업무)의 경우 위탁기관이 출장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출  장

제3조(출장의 구분) 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내출장 :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를 벗어나는 국내 지역 출장

2. 국외출장 : 국내 지역을 벗어난 외국 출장

3. 시내출장 :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내 출장

제4조(출장신청 및 명령) ① 출장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출장 승인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출장 : 출장시작일의 직전 종무시간

2. 국외출장 : 출장시작일의 14일 이전일 종무시간

3. 시내출장 : 출장당일 출발 직전

② 부서장이 출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무대행자는 해당 부서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출장명령은 출장신청을 출장 승인권자가 승인함으로서 발효된다.

제5조(출장변경) ① 제4조의 출장신청 및 명령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출장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장 내용의 변경으로 여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결과보고와 함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다시 산출하여 당초 여비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결과보고) ① 출장의 결과는 <별표2>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출장 : 출장 종료일 익일부터 5일 이내

2. 국외출장 : 출장 종료일 익일부터 14일 이내

3. 시내출장 : 출장당일

② 출장의 결과보고는 방문기관, 만난 사람, 협의한 내용 및 진흥원과의 관련 사항, 향후 조치할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출장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출장 및 시내출장의 경우 출장목적 및 내용의 경중을 판단하여 일반적이거나 가벼운 사안은 그 결과를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국내출장 : 구두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한 보고

2. 시내출장 : 시내출장 상황부(<별표3>의 서식)에 기록

제3장  여비 계산 기준

제7조(여비계산 원칙) ① 출장 여비는 진흥원 여비규정 제3조에 따라 교통비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를 국내출장 여비는 <별표4>에 따라, 국외출장 여비는 <별표5>에 따라 계산한다.

② 일비, 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운임, 숙박비의 경우 외부기관 또는 행사 주최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여 여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임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이 진흥원의 업무로 인하여 원외인사를 동반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임직원의 해당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계산한다. 단, 원외인사가 소속기관(기업)으로부터 여비를 받는 경우에는 여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교통비 운임) ① 교통비 운임은 일반적인 여행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버스(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 등급에 따라 실비 운임으로 계산한다.

1. 버스(자동차) : 우등급 고속버스

2. 철도 : 고속철도(임원은 특실, 직원은 일반실)

3. 선박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는 최상등급(부선임 및 부두임 포함)

4. 항공 : 임원은 Business급, 직원은 Economy급

③ 자가차량 또는 진흥원 공용차량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운임을 계산한다. 다만, 차량동승자의 교통비 운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자가차량 : 유류비, 유료도로통행료

2. 공용차량 : 유료도로 통행료

제9조(숙박비․일비․식비) 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숙박하는 경우 밤의 수에 해당하는 숙박비는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② 일비와 식비는 출장 여행 시작일부터 여행 종료일까지의 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시내출장 여비) ① 시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정액

2.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정액

② 시내출장 여비는 1인당 월 단위로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여비의 신청․지급

제11조(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① 여비의 신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장명령으로 갈음한다.

② 여비의 지급은 출장일 이전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항의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와 출장 여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장기간 종료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지급 방법) ① 국내출장 여비는 출장 여행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외출장 여비는 출장여행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 운임은  여행대행사 또는 항공권 발권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내출장 여비는 매월 급여일에 출장 여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13조(퇴직 또는 사망자 등의 여비) ①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임직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여비는 전액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유족에게는 출장출발지로부터 사망지역까지의 사망자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과 시신 운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휴직자 및 퇴직자의 잔무처리)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진흥원의 잔무처리를 위하여 출장 여행하게 될 때에는 휴직당시 또는 퇴직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동일지역 장기출장의 경우 여비의 조정) ① 동일 지역에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출장 지역이 국내일 경우에는 주 1회에 한하여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 왕복 교통비의 실비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16일부터 30일까지는 해당기간 일비의 1할을 감액

2. 31일부터 60일까지는 해당기간 일비의 2할을 감액

3. 60일 초과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일비의 3할을 감액

② 동일 지역에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국외출장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왕복교통비 운임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기준)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부    칙(2015. 08.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칙의 폐지) 시행일로부터 진흥원 「여비지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출  장  신  청  서

아래와 같이 (국내ㆍ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부서장	원 장

신 청 부 서 :                        출 장 명 령 : 제           호

출 장 신 청 자			직 무 대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장기간		목적지 (교통편)
목 적 및 내 용

여비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교 통 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기 타
	합 계
예 산				예산 통제

※ 자가차량의 경우 “교통비 산출내역”란에 차량유형(휘발유, 경유, LPG, 기타(전기,하이브리드 등) 기재

<별표 2>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아래와 같이 출장을 결과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부서장	원 장

결과보고부서:

복 명 자			출장정산비(변동시만 기재)				지 급 확 인
성명	변동 유무	변동 사항	구 분	수령액	집행액	차 액	추 가 지급액	수령자 (인)
			교 통 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기 타
출장기간			계
출 장 지			출장목적
세부 활동 결과	(별지 사용 가능)

(국내ㆍ국외) 출장  제       호

위와 같이 출장을 결과보고함.

20  년    월    일

<별표 3 >

시내출장 상황부

□ 팀/센터 :	결재	실/단장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소 속	성 명	출 장 목 적	출장지	출발시간	출장비	확인
				도착시간

* 상황부는 하위부서단위(팀, 센터)로 관리함, 실/단장은 해당 실/단의 선임 하위부서에서 관리함

* 출장비는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으로 기재(월 보상한도 100,000/인)

* 확인란에는 직원은 팀장/센터장이, 팀장/센터장/실․단장은 실․단장이 확인하되 소속부서장이 부재시에는 업무대행자가 서명

* 결재란에는 익일 오전까지 실․단장이 서명허여 관리하고 매월 집계표를 작성하여 20일까지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함

<별표 4>

국 내 여 비  계 산  기 준

구분

계산 기준 및 방법

교통비운임

o 자가차량의 경우 : 유류비와 유료도로통행료의 합계 금액

<연료비 산출 기준>

구  분

산출기준

여행거리

계산

o 출발지와 최초도착 출장목적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최초 도착 목적지 이외의 추가 운행거리는 제외함)

o 거리산출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의 거리정보(최적거리 기준)를 활용함

*참고사이트 : http://www.roadplus.co.kr, http://map.daum.net,

http://map.naver.com 등

연비기준

차량구분	휘발유	경유	LPG	기타 (전기,하이브리드 등)
연비(㎞/ℓ)	10.06	10.16	7.87	제조사의 공식연비

유가기준

o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하는 출장신청일의 보통 휘발유, 경유, LPG의 전국 평균유가 적용

연 료 비

o 연료비 = (여행거리÷연비) × 리터당 유가

o 공용차량의 경우 : 유료도로통행료

* 유류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출장자에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숙박비

o 실비로 계산하되 아래표의 숙박지역별 상한액 기준 이하 금액으로 산정하되 출장지역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의 50%이내에서 증액 가능

* 특수상황이라함은 출장시기에 인근지역에서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한 숙박비 인상  또는 컨퍼런스 등 행사 참석시 주최 측이 숙소를 지정하는 등의 상황을 말함

<1야당 숙박지역별 숙박비 상한액 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타지역
임원	150,000원	100,000원	70,000원
직원	70,000원	60,000원	50,000원

일  비

o 직급 구분 없이 1일당 20,000원

식  비

o 임원 : 1일당 25,000원

o 직원 : 1일당 20,000원

<별표 5>

국 외 여 비  계 산  기 준

구분

계산 기준 및 방법

교통비운임

o 선박․항공 : 규칙 제8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실비금액

숙박비

o 숙박비는 지역별 “가”, “나”, “다”, “라”급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정액으로 계산하고, 출장지역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의 50%이내에서 추가 증액하여 계산하되 실비로 정산

* 특수상황이라함은 출장시기에 인근지역에서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한 숙박비 인상  또는 컨퍼런스 등 행사 참석시 주최 측이 숙소를 지정하는 등의 상황을 말함

<1야당 지역별 숙박비 기준>

(단위 : US$)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임원	223	160	130	85
부서장	176	137	106	81
직원	155	123	90	77

일  비

o 일비는 아래표에 따라 정액으로 계산함

<지역별 일비 기준>

(단위 : US$)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임원	35	35	35	35
부서장	30	30	30	30
직원	26	26	26	26

식  비

o 식비는 아래표에 따라 정액으로 계산함

<지역별 식비 기준>

(단위 : US$)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임원	107	78	58	49
부서장	81	59	44	37
직원	67	49	37	3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적용 국가 및 도시
가	o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o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o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o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o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o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o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o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o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o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o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o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o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