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위반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도 2019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ㅇ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ㅇ 신청대상 : 5등급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신청서 접수 : Fax(070-4332-1685, 1695) 및 e-mail(5grade@aea.or.kr)로 접수

* 동 fax는 신청서를 웹에 저장 및 정확히 전달되어 분실의 우려가 없으니 확인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5월 초에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ㅇ 접수기간 : 2019년 4.1 ∼ 4.30일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을 두는 이유는 실제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차량을 파악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소요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ㅇ 문 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서식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소유자 정 보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사용본거지)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5등급 차량정보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 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정확하게 작성시, 접수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