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 운영 계획

1. 사업 개요

ㅇ 우수 나노제품(나노기초소재 및 중간재)이 수요기업과 제품거래로 연계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요구수준의 테스트용 시제품 제작 지원과,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를 지원하여 수요기업과 나노기업 간의 거래를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세 부 내 용
시제품 제작 지원	1~100nm 범위내 나노기술·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의 제작 비용 지원
성능평가 지원	나노융합 시제품들에 대한 최적의 평가 기관을 연계하여 성능평가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시제품 제작/성능평가별 소요 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5% 이상을 부담

* 총 소요비용은 금형제작비, 연구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등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강도, 전도성, 내구성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제작․평가기관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로 증빙하여 지원

- 시제품 제작은 총 소요비용의 최대 40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성능평가의 경우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선정 후 총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조정

지원사업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시제품 제작 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건당 최대 40백만원까지	총 소요비용 25% 이상
성능평가 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건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총 소요비용 25% 이상

* 시제품/성능평가에 대해 복수 또는 개별 신청 가능

나.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시제품 제작 지원	￮ 수요처가 요구하는 ‘1~100nm 나노기술·공정’ 기반의 시제품 제작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성능평가 지원	￮ 수요처 요구수준의 나노융합 시제품의 성능 평가를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에 따른 기업

- 수요기업의 제품에 적용 가능한 시제품 제작과 이의 성능검증이 필요한 기업

- 수행 이후 수요기업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우선 지원

ㅇ 심사제외 대상

- 정부지원 자금으로 동일 나노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정부 연구과제를 통해 불성실 수행 등 참여제한 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되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지원받은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으며, 지원금은 모두 반환․환수 조치 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지원 대상 선정 및 과제수행 관리
											선정위원회
	지원기업1			지원기업2			지원기업3				지원기업4		……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성능 평가

나. 추진 절차

수요조사
지원내용, 대상 및 범위 공고
시제품/성능평가 신청 접수
신청서류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기술전문가, 인프라 기관 등 10인 이내 구성
지원 대상 선정(선정위원회 개최)			시제품 제작금액 조정			성능평가 지원금액 조정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금 조정			제작 소요비용 산정			성능평가 소요비용 산정
선정결과 통보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의 후 기업 확정
사업수행 설명회
선정기업 협약 체결 및 지원 안내
사업 수행
지원 대상 기업별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실시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완료			시제품 제작 금액 지급			성능평가 지원 금액 지급
결과보고서 작성			시제품 제작 기관(업)에 지급			성능평가 기관(업)에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선정위원회에서 시제품/성능평가에 대한 평가 실시

다. 추진 일정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 일정																							기간 (주)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모집공고																								4주
2	지원대상 기업 선정																								2주
3	주관-선정기업 간 사업계획 확정																								2주
4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진행																								24주
5	수요연계활동 지원																								계속
6	기업별 성과 최종 점검																								4주
7	기업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4주

라. 신청요령

ㅇ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원본 1부, 사본 14부)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견적서(15부)

․사업자등록증·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소개 및 제품·기술소개 등

ㅇ 수행 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 수행 기간 내 목표 미달성 시 주관기관에 사전 통보 및 검토 후 기한 연장 여부 결정

ㅇ 결과 보고서 제출 : 수행기간 완료 후 2주일 이내

ㅇ 결과 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일 이내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정 평가	□	지원금액 확정 및 기업 통보	□	협약 체결
1개월		2주 이내		평가 후 1주 이내		통보 후 1주 이내
						□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및 검토	□	기업별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별 수행 성과교류회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		수행 완료 후 2주 이내		수행 완료 전 1개월 이내		6개월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절차

서류 심사 (지원자격 검토)	□	선정위원회 평가 (지원기업 선정/지원금액 조정)	□	지원기업 확정/통보

나. 선정기준

ㅇ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

ㅇ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

ㅇ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착안사항	배점
사업계획적정성	지원 필요성(의지) 및 기술수준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 필요성 ․최종 목표 및 보유기술/제품 수준	30
	추진 방법의 적합성	․제시된 추진방법의 적합성 ․세부 수행내역(사업비 사용) 타당성	20
사업성	기업 현황 및 시장성	․기업 의지 및 건전성, 생산능력 ․제품의 시장성 및 상품성	20
	사업화 가능성	․수행 이후 활용계획 ․수요기업 연계 가능성	30
총 계			100

다. 지원 금액 조정

ㅇ 선정위원회에서는 신청기업의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계획 및 소요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기업 확정하고 지원 금액을 조정

라. 지원금 지급

ㅇ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 기업이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완료 후 해당금액을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기관에 지급(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5% 지원)

5.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가. 구 성

ㅇ 전문성이 우수한 10인 내외 나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신청제품에 대한 지원 적절성 검토, 지원금 조정, 지원 최종 확정

나. 역 할

ㅇ 기업 별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진행상황, 추진일정을 수시로 파악

ㅇ 지원기업의 상세점검이 필요할 시 현장 방문

ㅇ 지원기업에서 시제품제작/성능평가의 애로기술 발생 시 자문을 위한 기술전문가 추천 (지원기관 필요 시)

ㅇ 시제품 제작 실패 등 중대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

ㅇ 수요연계를 고려한 수행 현황 및 결과 검토

- 시제품 제작 결과물 또는 성능평가 결과 등을 최종 검토

- 향후 사업화 계획 검토

6.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가. 지원 절차 및 증빙 안내

ㅇ 지원금 지원 절차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견적 (100%)	□	견적비용 중, 기업부담금 지급 (25% 이상)	□	지원금 신청 (75% 이내, VAT 제외)	□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 시제품제작/성능평가 총 비용 중 25%이상의 기업부담금 지급 후, 주관기관(나노조합)에 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서류 : 견적서, 기업부담금 지급내역(이체확인증), 납품확인서, 지원금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등 (지원기업 확정 후 재안내 예정)

나. 지원금 산정

ㅇ 산정기준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시 해당 기관에서 사용되는 직접적인 비용(금형제작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임차료 등)

- 성능평가 : 성능평가시 해당 기관에서 사용되는 직접적인 비용

(강도, 전도성, 내구성, 내열성, 안정성 등)

.  끝.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시제품제작 및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이하 “T+2B사업”이라 한다)의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운영지침의 공시)

① 운영지침의 전문은 사업의 공고와 함께 주관기관의 홈페이지(www.nanokorea.net)에 공시한다.

② 동 사업 운영상 중요한 사항 발생시, 선정위원회는 본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① “선정위원회”라 함은 제품의 선정 및 업체별 지원금 규모를 심의하며,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변경, 해약, 회수 등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이라 함은 T+2B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기획,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을 의미한다.

③ “수행기관”이라 함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시제품제작 기관”이라 함은 수행기관을 통해 제작을 의뢰 받아 시제품제작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⑤ “성능평가 기관”이라 함은 수행기관에서 제공한 시제품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 2장 위원회 구성

제 4조(선정위원회)

①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에 관한 추진방안‧추진계획 수립·확정

2. 운영지침, 평가지침 및 관련 규정 심의, 확정 및 변경

3.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제품선정 및 수행기관별 지원금 심의 및 확정

4. 공정한 평가 및 운영감독

5. 기타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결정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문성이 우수한 나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구성,  4조 2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간사는 주관기관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 5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 수행 및 관리

②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지원

③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 수행결과 보고

④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과 관련한 공고 및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⑤ 기타 T+2B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 3장 운영계획 수립, 공고, 심의‧선정

제 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주관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주관기관이 보고한 운영계획에 대해 검토‧조정 및 확정한다.

제 7조(운영계획의 공고) 주관기관은 제 6조 제 2항에 의하여 확정된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조(심의 및 선정)

① T+2B사업을 통해 시제품제작/성능평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양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신청서는 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 4장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

제 9조(계약의 체결)

① 사업수행에 앞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수행기관 간 계약을 체결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수행이 정지되어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수행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③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해제 되었을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계약 해지, 해제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0조(계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에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선정위원회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수행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계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아래의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주관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통보한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수행기관 장이 주관기관에 승인요청해야 하는 사항

가.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

2. 상기의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지원금의 지급)

① 주관기관은 수행기관별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완료 후, 수행기관에서 총 소요비용의 25% 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나머지 75%의 지원금을 시제품 제작 기관 또는 성능평가 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 경우

2. 旣 정부지원 자금으로 지원받은 시제품 제작의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위 사항에 해당되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지원받은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으며, 지원금은 모두 반환․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 12조(수행결과 보고)

①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서식(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행결과 보고”는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선정위원회 보고를 통해 진행하며, 수행기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수행결과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 칙

제 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주관기관, 수행기관, 기타 평가를 담당한 기관 및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알게 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본 운영지침에 의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4조(성과의 발표) 동 사업으로 발생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동 사업의 결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 15조(보고의무)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관계부처의 요구가 있을시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 16조(해석)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7조(기타)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별도의 관련 규정이 필요할 경우 선정위원회는 이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